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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 KBO리그 개막 맞아 ‘크보빵(KBO빵)’ 10종 출시 삼립이 KBO리그 개막을 맞아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업한 ‘크보빵(KBO빵)’ 10종을 출시한다. 삼립은 지난 해 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KBO’와 손잡고 9개 구단 별 신제품을 선보인다. 제품 속에는 9개 구단 대표 선수와 마스코트가 포함된 띠부씰 189종과 국가대표 라인업으로 구성된 스페셜 띠부씰 26종을 랜덤으로 만나볼 수 있다.호랑이 무늬 시트에 초코칩과 초코 크림을 롤링한 ‘타이거즈 호랑이 초코롤’, 부드러운 패스츄리와 상큼한 블루베리 커스터드가 조화로운 ‘라이온즈 블루베리 페스츄리’, 트윈스 유니폼이 연상되는 줄무늬 샌드케익에 딸기 크림을 넣은 ‘트윈스 쌍둥이 딸기샌드’, 곰 발바닥 모양 빵에 달콤한 꿀 필링이 가득 들어있는 ‘베어스 곰발바닥 꿀빵’, 꾸덕한 초코 브라우니 사이 바닐라 크림이 샌딩된 ‘위즈 빅또리 초코바닐라 샌드’, 돌돌 말린 버터 시트에 솔티한 맛이 더해진 ‘랜더스 소금버터 우주선빵’, 매콤한 투움바 소스가 들어간 ‘이글스 이글이글 핫투움바 브레드’, 공룡알이 연상되는 흑임자 케익에 쿠키 크럼블을 올린 ‘다이노스 공룡알 흑임자 컵케익’, 고소한 고구마 향이 미니 후레쉬팡과 잘 어울리는 ‘히어로즈 영웅필승 자색고구마팡’ 등이다.야구 팬들을 위해 배트 모양으로 특별 제작한 33cm 길이의 롤케익 ‘홈런배트롤’도 출시한다. 제품은 전국 편의점・슈퍼・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삼립 관계자는 “KBO리그 시즌을 맞아 야구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했다. 앞으로 다양한 제품과 마케팅을 통해 스포츠와 연계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S-OIL, 3월 청춘 이야기 ‘원영이 영원히 시즌2’ 공연 개최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ESG 경영차원에서 2011년부터 ‘문화예술 나눔 캠페인’을 통해 마포구 공덕동 소재 본사 사옥에서 매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달 3월 24일에는 뮤지컬 배우 정원영의 뮤지컬 토크 콘서트 ‘원영이 영원히 시즌2’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공연은 3월에 어울리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청춘'에 대한 의미와 이야기, 그리고 주제에 맞는 음악들로 60분간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이 준비한 공연은 매달 공연 시행 업체인 ㈜아트로버컴퍼니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예약 후 S-OIL 본사 사옥 3층 대강당으로 방문하면 좌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지정된다. 3월 24일 예정된 ‘원영이 영원히 시즌2’는 조기에 전 석이 마감되었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OIL 관계자는 “에쓰-오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전한길 "헌재 결정 불의하면 저항이 헌법정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국민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폭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 창간을 예고하며, “기존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고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루마니아 부총리 만나 투자환경 협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바르나 탄초스 (Barna Tánczos) 루마니아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을 만나 투자환경 개선을 협의했다. 루마니아는 한국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로, 최근에는 원전, 방산 업체들이 진출을 모색할 만큼 새로운 투자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미팅은 투자 유치를 위해 방한한 바르나 부총리와 루마니아 대표단이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한국기업인 HS효성에 만남을 제안해 성사되었다. 조 부회장과 바르나 부총리는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변국과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루마니아 투자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바르나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중에도 1억 유로 이상의 투자와 1000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한 HS효성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조 부회장은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고려할 것이라며 투자 매력도 제고를 제안했다. 한편, HS효성첨단소재의 자회사로 루마니아 중부 시기쇼아라(Sighisoara) 지역에 위치한 GST(GST Safety Textiles RO S.R.L.) 공장은 글로벌 에어백 원단을 생산해 유럽과 북미 전역에 수출하는 유럽 내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에어백은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성장과 안전 법규 강화에 따라 차량당 장착률이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안정성이 더욱 요구되면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자동차 컴포넌트다. GST는 북미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어백 제조 기업이다. 특히, OPW 에어백(One Piece Woven : 봉제과정을 생략한 특수한 제직기술로 생산된 에어백으로 승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음)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터 소재 에어백 분야에서도 글로벌 No. 1 브랜드다. GST는 최근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어백 솔루션을 확보하고 새로운 개념의 에어백을 개발하는 등 오랜 시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2025.03.18
롯데웰푸드 ‘제로(ZERO) 젤리’, 캐나다 코스트코 입점 한 달 만에 추가 발주롯데웰푸드의 무설탕·무당류 브랜드 ‘제로(ZERO) 젤리’가 캐나다 코스트코 출시 후 주목을 받고 있다. 캐나다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제로 젤리’ 소개나 후기를 공유해 소비자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졌다. 소비자들의 반응에 코스트코는 이례적으로 제품 출시 한 달 만에 추가 발주를 진행했다.캐나다는 OECD 가입국 중 비만율 4위인 국가지만, 무설탕 디저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무설탕 디저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월 ‘제로 젤리’를 입점했다. 코스트코는 캐나다에 108개 점포를 운영 중인 글로벌 유통체인으로 롯데웰푸드는 ‘제로 젤리’를 통해 K디저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롯데웰푸드는 2024년 1월 캐나다 코스트코에 ‘빼빼로’ 기획상품을 입점하여 K스낵의 우수성을 알렸다.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빼빼로’에 이어 ‘제로 젤리’를 통해 K디저트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롯데웰푸드의 ‘제로(ZERO)’는 출시 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24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출시 첫해 대비 214% 신장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제로 초코파이’는 출시 50일 만에 600만봉(50만갑)이 판매되며 ‘제로(ZERO)’브랜드의 인기를 증명했다.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무설탕 디저트 ‘제로 젤리’를 통해 새로운 K디저트 시장이 생겨났다”며, “앞으로 새로운 맛과 다양한 ‘제로’ 브랜드 제품으로 글로벌 수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8
CU, '업계 최초' 바삭 튀김 핫도그 출시… 매콤칠리·에그 CU가 업계 최초로 핫도그 번을 튀겨내는 이색 조리법을 적용한 바삭 튀김 핫도그를 출시한다.바삭 튀김 핫도그는 CU의 ‘바삭 튀김 시리즈’ 두 번째 상품이다. CU는 지난달 바삭 튀김 시리즈 1탄으로 햄버거 번을 튀겨낸 ‘바삭 튀김 버거’ 4종을 출시하며 이색적인 콘셉트로 소비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상품들은 햄버거 일평균 판매량보다 2.5배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햄버거 전체 매출 1위에서 4위를 모두 차지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바삭 튀김 핫도그 2종(매콤칠리/에그치즈, 3900원)은 핫도그 번에 볶은 빵가루를 묻힌 후 튀겨내는 조리법을 통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색적인 식감을 구현했다 취식하기 전에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고소한 풍미와 바삭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며 톡톡 터지는 통통한 소시지와 함께 든든한 한끼를 책임진다. ‘매콤칠리 바삭 튀김 핫도그’는 듬뿍 올려진 매콤달콤한 칠리소스가 느끼함을 잡아줘 마지막 한입까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 ‘에그치즈 바삭 튀김 핫도그’는 에그 스프레드의 고소한 맛과 체다치즈 소스의 짭쪼름한 맛의 조합이 일품이다. CU는 바삭 튀김 시리즈 2탄인 바삭 튀김 핫도그에 이어 지속적으로 시리즈를 출시할 계획이다. BGF리테일 한소영 MD는 “새로운 식감과 맛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이번엔 업계 최초로 핫도그 번을 튀긴 이색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CU는 트렌드에 맞는 이색적인 콘셉트 상품을 통해 맛과 재미가 보장된 CU만의 차별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NS홈쇼핑, 알렉스 테이스트로드 ’남도미식 찹쌀전복내장죽’ 론칭방송NS홈쇼핑이 19일 오후 5시 40분 알렉스 테이스트 로드의 첫 상품‘ 남도미식 찹쌀전복내장죽’을 단독 론칭 방송한다고 18일 밝혔다. 환절기 피로감이 느껴질 때 건강을 위한 고단백 식단에 제격인 전복은 특유의 맛과 영양으로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보양식 재료이다. 아르기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부드럽고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는 죽으로도 인기가 많다. ‘남도미식 찹쌀전복내장죽’은 집에서 만드는 것과 다름없이 직접 사람이 정성스럽게 손질한 신선한 활전복만을 사용하고, 전복과 내장을 넣고 만들어 더욱 고소하고, 풍미가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찹쌀만을 사용해 더 든든한 한끼로 즐길 수 있는 ‘남도미식 찹쌀전복내장죽’은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물 400500ml와 함께 7분10분 정도 가열하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1인분 100g씩 포장으로 총 8팩 구성이며, 방송 중 구매 시 1팩을 더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가격은 49,900원이다. NS홈쇼핑 TV식품팀 황경미 MD는 “ ‘남도미식 찹쌀전복내장죽’은 청정지역 남해안의 활전복과 해남의 찹쌀로 만든 프리미엄 전복죽이다. 맛과 멋의 문화가 살아있는 남도의 방식대로 만들어내 감칠맛이 살아 있다.”며, “요리에 대한 열정과 센스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알렉스의 브랜드 ‘알렉스 테이스트로드’의 첫 상품 ‘남도미식 찹쌀전복내장죽’ 론칭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3.18
동원F&B, 참치마요에 참기름 곁들인 ‘동원맛참 마요참기름’ 출시동원F&B(대표이사 김성용)가 참치마요에 참기름을 곁들인 ‘동원맛참 마요참기름’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원맛참 마요참기름은 살코기 참치에 고소한 참기름과 마요네즈를 더해 별도의 조리 없이 밥과 바로 먹기 좋은 제품이다. 동원F&B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반찬 등으로 활용하기 좋은 참치와 마요네즈의 조합에 참기름을 추가해 감칠맛과 풍미를 더했다. 동원맛참 마요참기름은 135g 한 캔 당 1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단백 식품이다. 한 캔만으로 단백질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약 1/3을 섭취할 수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동원맛참은 변화하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요리 재료가 아닌 반찬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맛과 편의성을 갖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맛참 마요참기름의 가격은 90g에 2380원이며 135g에 2880원이다. 2023년 출시된 ‘동원맛참’은 참기름과 특제소스로 감칠맛을 더한 차세대 참치캔 제품이다. 동원맛참은 밥과 바로 먹기 최적의 맛과 편의성을 갖춘 제품으로 매출액이 1년 만에 약 3배 성장했다.
2025.03.18
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25.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