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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조기 신장내과 진료 받았더니 생긴 놀라운 변화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조기에 받을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투석 시점을 최대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3일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한승석 교수와 윤동환 교수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2형 당뇨병 환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신장 기능 변화와 진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내 당뇨병 환자 가운데 신장질환 병력이 없었던 환자들을 최대 15년간 추적 관찰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이후부터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DID 분석 모델을 적용해 진료 전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환자군은 매년 eGFR 감소 폭이 평균 5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신장기능이 매우 취약한 고위험군 환자에게서는 연간 eGFR 보존 수치가 10에 달했다. 이번 연구는 신장내과 진료 시점에 따라 진료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조기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환자 모두에게서 신장 기능 보존 효과가 나타났다. 단지 진료 시점을 앞당길수록 그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또한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SGLT2 억제제와 RAS 차단제를 비롯한 신장 보호 약물을 더 많이 처방받았고, 요산 조절제와 인조절제 사용률도 높았다. 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NSAID 계열 소염제와 파이브레이트 계열 약물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환자에게는 신장 조직 검사가 진행됐고, 이 중 약 절반은 당뇨병이 아닌 다른 신장질환으로 진단돼 적절한 치료 경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eGFR이 40인 환자가 매년 7씩 수치가 감소할 경우 약 5년 안에 투석이 필요한 수준(10 이하)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장내과 진료를 받게 되면 연간 감소 폭이 2까지 줄어들어 투석 시점을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승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당뇨병 환자에게 조기 신장내과 진료가 실질적인 신장 보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입증한 첫 대규모 장기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eGFR 수치가 기준 이상일지라도 상태에 따라 신장 전문 진료가 조기에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신장학회지’(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최신호에 실렸다.
2025.04.03
트럼프發 관세 쇼크에 원화 출렁…환율 1470원 위협글로벌 무역 질서에 충격을 안긴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147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환율은 한때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60원 오른 1467.0원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1472원까지 오르며 1470원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오후 2시46분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보다 2.7원 내린 1463.9원에 거래됐다. 오전 한때 1472.5원까지 상승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하락 전환된 것이다. 이번 환율 변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상호관세 정책 발표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본 관세 10% 외에도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가 적용됐다. 이는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수준이며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경제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대상국과 세율이 모두 예상보다 강력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과 수출업체의 고점매도 물량으로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그간 불확실했던 상호관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외환시장의 긴장이 일부 완화된 측면도 있다. 실제로 달러인덱스는 102.74로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위안화와 엔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는 강세로 돌아섰다.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대미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2025.04.03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공정위, 스드메 등 표준계약서 제정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이 기본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03
헌재, 尹탄핵심판 선고 준비…오전부터 평의 연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선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3일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관들은 오후 늦게까지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를 다듬고 별개·보충의견 등의 기재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시간 선고 시간이 4일 오전 11시인 만큼 4일 오전까지 막판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평의가 열리는 303호를 비롯해 사무실 대부분은 커튼이 쳐져 있고 청사 안팎으로 경찰과 방호 인력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들은 가급적 외부와 연락을 자제하며 결정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에게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결정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문도 평소와 다르게 4일 오후 공개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2025.04.03
美 상호관세…한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3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국가별 관세율이 높았고 대상 국가도 광범위했다는 점 등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국외 사무소 등과 연계한 24시간 점검 체제를 통해 관련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여건 변화,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03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지정…내년 4월 26일까지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해당 구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서울시 구간에 대한 도로와 방수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안산도시자연공원을 경관 녹지로 결정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2025.04.03
상호관세 발표 충격으로 코스피 1.7% 하락…2460대 코스피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의 영향으로 3일 장 초반 1.7% 하락해 2460대를 넘나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7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3.58포인트(1.74%) 하락한 2462.28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68.43포인트(2.73%) 내린 2,437.43으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31억원, 1549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3174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4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4.4원 오른 1471.0원으로 출발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는 3대 대표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다. 장 마감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보편관세를 발표하면서 선물 지수가 2~4%대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국가에 추가로 개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내용은 시장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현대모비스012330 등 주요 수출주가 크게 떨어졌다.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등 금융주도 약세다. 업종별로 보면 제약(1.4%)을 제외한 화학(-2.98%), 전기·전자(-3.46%), 유통(-2.34%), 금속(-2.74%) 등 대다수 업종은 파란불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78포인트(0.55%) 하락한 681.07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14.10포인트(2.06%) 내린 670.75 출발한 후 하락세가 둔화되는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억원, 22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258억원 순매수 중이다.
2025.04.03
[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03
여야 '승복' 신경전…與 "이재명이 승복해야"-野 "승복은 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을 요구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공개 “정작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 '헌재 결과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헌재 결과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를 통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와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탄핵 심판 결과 승복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고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헌재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며 "(승복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미리 (메시지를) '내라', '내지 말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한 데 대해서는 "아주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4.02
'탑건'의 아이스맨, 발 킬머 별세…사인은 폐렴 1980년대 톰 크루즈 주연의 밀리터리 액션 영화 '탑건'에서 '아이스맨' 역을 맡아 국내 영화팬들에게 얼굴을 알린 할리우드 배우 발 킬머가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6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킬머의 딸인 배우 메르세데스 킬머는 사망 원인이 폐렴이라고 전했다. 발 킬머는 국내 팬들에게 사랑받은 '탑건'(1986년)을 포함해 '더 도어즈'(1991년), '배트맨 포에버'(1995년) 등 수십편의 영화에 출연해 연기활동을 펼치며 1990년대 대표 할리우드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발 킬머는 1959년 LA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후 뉴욕의 명문 예술대 줄리어드의 드라마 학부에 최연소로 입학하기도 했다. 1984년 '탑 시크릿'으로 데뷔한 그는 1986년 톰 크루즈와 함께 토니 스콧 감독의 '탑건'에 캐스팅돼 '아이스맨'이라는 콜사인의 해군 전투기 조종사 역을 맡았다. 2022년에는 ‘탑건’의 속편인 ‘탑건: 매버릭’에도 출연해 변치 않는 존재감을 알리기도 했다. 1991년엔 올리버 스톤 감독이 전설의 사이키델릭 록 그룹 '도어즈'의 리드싱어 짐 모리슨의 생애를 그린 '더 도어즈'에서 모리슨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노래도 직접 부른 킬머는 모리슨과 비슷한 외모로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발 킬머는 2014년 후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기관절개술을 받고 원래의 목소리를 잃었다. 2020년엔 배우인 딸 메르세데스 킬머와 함께 영화 '페이더트'에 출연하기도 했다.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