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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공병 6천명 러시아 추가 파견 "우려할 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 및 군사건설 인력 6천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한 것에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정부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북한의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6.18

LA 도심 통금령, 일주일 만에 해제…"성공적 범죄 억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 당국이 발령한 도심 야간 통행금지령이 일주일 만에 해제됐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성공적인 범죄 예방·억제 노력이 지속된 데 따라 LA 다운타운에 발령한 통행금지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 도심에서 통금령이 더는 발효되지 않는다. 배스 시장은 "지속적인 범죄 예방 노력과 함께 시행된 통금령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신경 쓰지 않는 악의적인 행위자들로부터 상점과 식당, 사업체, 주거 지역을 보호하는 데 크게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통금령을 재발령하도록 준비돼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다운타운 지역에서 안전과 안정성,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스 시장은 전날 통금 시간을 종전보다 2시간 단축해 오후 10시부터 발령했다가 하루 만에 통금령을 완전히 해제했다. 짐 맥도널 LA경찰(LAPD)국장은 "LAPD는 해당 지역에 강력한 경찰력을 유지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생명 보호와 합법적인 집회 권리 존중,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A에서는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다운타운 내 불법이민 노동자들이 밀집한 의류 도매시장 등을 급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이에 반발하는 격렬한 시위가 시작됐다. 시위가 장기화되며 많은 군중이 모여 혼란스러운 틈을 타 차량 방화와 약탈 등 범죄행위까지 일어났다. 배스 시장은 10일 도심 주요 시위 지역에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 통금령을 내리고 경찰의 통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LA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소요 사태 진압을 명분으로 캘리포니아주(州) 방위군 4천명과 해병대 700명을 LA에 투입했으나, 도심 통금령 발효로 시위가 진정세를 보여 군 병력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14일 LA 도심에서 열린 약 3만명 규모의 '노 킹스'(No Kings, 트럼프 반대) 집회에서도 별다른 소요는 발생하지 않았고, 15일에는 시위가 훨씬 더 조용해지면서 당일 도심에서 체포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2025.06.18

당정 "추경 1·2차 합쳐 35조원 근접… 세입경정 결정, 민생회복 지원금 반영"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2025.06.18

하와이에서 돌아온 홍준표…보수 재편 불씨되나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8일 만에 귀국하면서 보수 진영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귀국 직후 정치보복을 거론하며 새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의 복귀 가능성과 이에 따른 보수 야권 재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취재진 앞에서 그는 “나라가 조속히 안정됐으면 한다”며 “새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나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월 10일 대선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출국했다. 체류 기간 중에도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비 보수 집단”, “내란동조당이면 해산 사유”라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의 귀국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홍 전 시장과는 출국 전부터 주기적으로 연락했고, 귀국한 만큼 직접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보수는 이미 홍준표를 잊었다”며 “신당 창당을 한다지만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대표는 “조용히 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낫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복잡하다. 최근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당내 개혁안 추진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개혁안을 당원 여론조사에 부치자고 주장했고,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 전 시장이 정계 복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귀국 자체가 보수 진영 내 구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06.18

의대생, 수업 거부 압박하는 선배들 교육부에 신고 "학칙 따라 조치" 선배들이 '수업 거부'를 압박한다는 후배 의대생들의 신고가 잇따라 교육부에 접수됐다. 교육부는 접수 내용을 즉시 해당 대학에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학칙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최근 한 지방 국립대 의대생 비대위가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압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경파 비대위의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선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하며 해당 상황을 교육부에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후배들이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선배 또는 동료의 강압으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지난달 13일 '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공지'를 통해 "수학 의지를 명확히 밝힌 학생의 경우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해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을지대 일부 학생들은 지난달 초 의대 비대위가 주도한 '복귀 공개' 투표를 문제 삼으며 관련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대는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주도한 의대생 2명에게 최근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들어온 사안을 모두 각 학교에 이첩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뒤 학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5.06.17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고법,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전에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6.17

美 포함 G7, 이란에 '긴장완화' 촉구 공동성명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충돌 중인 이란에 '긴장완화'(de-escalation)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들은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우리는 이란 위기의 해결이 가자지구 휴전을 포함한 중동의 더 광범위한 긴장완화로 이어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이 이란을 "역내 불안정과 테러의 주된 근원"이라고 지칭했다. 또 중동 상황을 이유로 이날 조기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공동성명문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2025.06.17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휴대폰 번호로 온 전화인데도 보이스피싱인가요?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요즘은 어떤 사건이 많아?”라고 종종 물어봅니다.그리고 저는 “몇 해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많아”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주변 지인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냐”며 깜짝 놀라 반문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에서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알리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는 “재발송되는 법원등기 우편을 평일 낮에 받을 수 있냐”며 물어보고,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010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점, 전화를 받자마자 본명("ㅇㅇ씨 맞으시죠?")을 언급하는 식으로 미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피싱 전화가 걸려온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수법들도 매우 교묘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는데요. 실제 공문서와 같이 가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접속 시 들어가게 되는 사이트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의 방심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혹은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본인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하여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인데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 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를 진행해야 하며, 당장에 초기화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휴대전화 및 PC를 사용하여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실행한 이후에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서 기존의 인증서 폐지 및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강조하듯이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025.06.17

중부·남부 20일부터 본격 장마철…강수량 편차 클 듯 올해 장마가 12일 제주에서 시작한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도 20일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는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차차 세력을 넓히면서 중국 남부지방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들어오겠다. 20일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도 정체전선 영향권에 들겠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정체전선을 동반한 채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앞쪽에 형성된 온난전선의 영향으로 19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20일부터 21일까지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다. 정체전선에 따라 형성되는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은 형태를 띤다. 이에 한 지역 내에서 어떤 곳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다른 곳은 이슬비만 올 정도로 편차가 클 수 있다. 20일 장마가 시작된다면 평년(1991∼2020년)에 견줘 중부지방은 닷새, 남부지방은 사흘 일찍 장마철에 돌입하게 된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각각 6월 25일과 6월 23일이다. 장마 시작일은 추후 분석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중규모 저기압의 경우 발생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중규모 저기압은 수평으론 10∼1천㎞, 수직으론 10㎞ 정도로 수명 또한 10여시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발달했다가 사라진다. 중규모 저기압은 '하층제트'(고도 약 1.5㎞ 대기 하층에 부는 빠른 바람)를 강화해 수증기 공급량을 늘리고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집중호우와 천둥·번개를 부른다. 장마철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이 자주 발생한 지난해 장마철에는 지역 간 강수량 차가 커서 비 예측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시간당 강우량 100㎜ 이상 극한호우가 16차례나 나타났다. 22일부터 24일에는 정체전선이 제주와 남해 쪽에 머물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다. 정체전선은 25일께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7

"출산 전후 아빠의 우울·불안·스트레스, 자녀 발달 저하할 수 있어" 출산 전후 아버지가 느끼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자녀의 사회-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신체적 발달 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디킨대학 델리스 허친슨 교수팀은 17일 미국의사협회 저널 JAMA 소아과학(JAMA Pediatrics)에서 출산 전후 아버지의 정신건강과 자녀의 발달 간 관계를 조사한 48개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아버지의 심리적 부담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수정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출산 전후 아버지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게 자녀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방적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성들도 출산 전후 큰 정신적 부담을 느끼며 불안증의 유병률은 11%, 우울증은 8%, 스트레스 증가는 6~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출산 전후 아버지의 심리적 어려움은 자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임에도 기존 연구는 대부분 모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양한 연구 데이터베이스(MEDLINE Complete, Embase, PsycINFO, CINAHL Complete)에서 지난해 11월까지 발표된 연구 중 48개 코호트를 선택, 아버지의 출산 전후 심리적 어려움과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전반적 발달 간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임신 전후 겪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은 자녀의 사회-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신체적 발달과 전반적 발달의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은 영아기를 넘어 아동기까지 이어졌다. 아버지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특히 자녀의 전반적 발달(global. 상관계수 r=-0.12, 95% CI)과 언어 발달(language, r=-0.15, 95% CI)의 저하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고, 인지 발달(cognitive, r=-0.07, 95% CI) 저하에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리적 어려움은 적응 및 운동 능력(adaptive, motor)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며, 사회-정서 발달(social-emotional, r=0.09, 95% CI)에는 약간의 촉진 효과가 있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 아버지가 출산 전보다 출산 후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자녀의 발달 저하와 관련성이 더 강했다며 이는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출생 후 자녀의 발달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임신 전후 아버지가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돕는 것이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JAMA Pediatrics, Delyse Hutchinson et al., 'Paternal Perinatal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nd Child Development',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fullarticle/10.1001/jamapediatrics.2025.0880?guestAccessKey=994fe874-9344-4c0f-9572-aa55940da56f&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61625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