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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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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 쿠팡에 약관·탈퇴 절차 개선 요구 제3자 불법 접속 면책조항 문제 제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이용약관과 탈퇴 절차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관에 신설한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입증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탈퇴 절차 복잡성…와우 멤버십 구조도 문제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련 메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두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구조, 해지 의사 재확인 절차 등을 통해 탈퇴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해지가 불가능해 즉시 탈퇴가 사실상 제한되는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출 통지 문구 재정비…비회원 대상 조치는 미흡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의결 이후 쿠팡이 이행한 조치도 점검했다. 쿠팡은 사고 공지문의 표현을 ‘노출’에서 ‘유출’로 수정하고, 기존 안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통지했다. 홈페이지와 앱에도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일부 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통지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30일 이상 공지 유지·전담 대응팀 운영 주문개인정보위는 법에 따라 공지를 30일 이상 유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 대응팀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유출 규모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탈퇴 절차와 약관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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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지하철
철도 11일·지하철 12일 파업 앞두고 비상수송대책…"불편 최소화"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교통공사 노조)이 예고한 파업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선제적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으며 신속하게 가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통공사, 코레일, 버스 업계,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들은 수송대책 시행을 위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파업 기간별로 첫날 포함 7일 동안을 1단계, 그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 투입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해 출퇴근 시간 약 2538회 증회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철은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2일부터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1∼8호선 전체를 100% 정상 운행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하며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된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노조도 11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시는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인력을 모두 확보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대에 100%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시기가 비슷한 만큼 두 파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이 경우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예비·단축 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1422회 운행을 늘릴 예정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시 즉각 투입해 열차와 역사 혼잡도를 완화해,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동시 파업에도 출퇴근 시간대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해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90% 이상,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80%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상대기열차를 추가 투입할 경우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대비 80% 수준인 약 1만3천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혼잡한 역 31개에서 시 직원 124명을 역무지원 근무 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사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1∼3노조는 12일 각각 파업을 예고했다.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 역시 1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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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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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일본 정부가 교통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관련해 위험 운전의 수치 기준안을 마련했
일본, ‘위험운전치사상죄’ 첫 수치 기준안 마련 속도·음주 기준 구체화…형량 논란 해소 기대일본 정부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10일 일본 법무성이 법제심의회에 속도 초과 범위와 음주 수치 기준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법적 판단의 명료성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속도 기준: 제한속도 따라 다르게 적용법무성이 제안한 기준안에 따르면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50㎞ 초과, 제한속도 60㎞ 초과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60㎞ 초과 운전을 한 경우 위험운전에 해당한다.예를 들어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110㎞ 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음주 기준: 호흡 1L 당 0.5㎎…맥주 23병 수준위험 운전에 해당하는 음주 기준도 명시됐다.▶ 호흡 1L당 알코올 농도 0.5㎎ 이상이 기준이며, 이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맥주 23병을 마셨을 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법무성은 이 기준을 토대로 논의를 마무리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준 없던 위험운전 처벌 체계 개선될까일본에서는 그동안 속도·알코올 수치 기준 부재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중대한 사망사고 사례에서도 형량이 충분치 않다는 여론이 지속됐다. 이번 기준안 마련은 처벌 적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첫 공식 조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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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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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SNS에서 유포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주화 디자인 초안 [X 계정 @TreasurerBeach 캡처
미 민주당, ‘트럼프 얼굴 동전 금지법’ 발의 트럼프 기념주화 발행 움직임에 제동미국 재무부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기념주화 발행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제프 머클리·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상원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직 대통령이나 생존한 전직 대통령의 초상을 어떠한 미국 통화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념주화 초안 공개…‘자유’ 문구 위의 옆모습, 총격 직후 장면 담겨조폐국이 준비 중인 디자인 초안에는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옆모습이 ‘자유(Liberty)’ 문구와 겹쳐 배치됐고, 뒷면에는 지난해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받은 뒤 주먹을 들고 “싸우자”고 외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국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례 없는 일”…“독재자나 하는 행동” 강하게 비판머클리 의원은 “자기 자신을 기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세금 낭비이며 국민주권 공화국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코테즈 매스토 의원 역시 “군주는 동전에 얼굴을 새기지만 미국에는 왕이 없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역사상 살아 있는 대통령의 초상을 통화에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 동전’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다수 상원에서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튠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전해져 실제 입법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폐국 추진 여부와 함께 의회 논의가 맞물리며 향후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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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천리안1호 상상도 [항우연 제공.
16년간 임무 수행한 천리안 1호, 역사적 퇴장 앞두다 우리나라 첫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위성 1호’가 16년의 임무를 마치고 내년 4월 폐기 단계에 들어간다.우주항공청은 9일 열린 제2회 천리안위성운영위원회에서 천리안 1호의 임무 종료와 폐기 계획을 의결했다.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 1호는 시험용 통신중계, 기상 관측, 해양 관측을 수행해왔다.천리안 1호의 설계 수명은 7년이었으나 두 배를 넘는 16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무를 이어왔다. 올해까지 7차 임무 연장을 마친 뒤 내년 4월 공식 임무가 종료되며, 폐기 절차가 시작된다. 우리 첫 정지궤도 위성이 남긴 의미천리안 1호는 국내 최초로 정지궤도 기반 광대역 통신과 위성방송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성통신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성 기상 현상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했고, 해양 환경 변화 모니터링에도 핵심 역할을 했다.기상 관측은 천리안 2A호가, 해양 관측은 천리안 2B호가 이어받았고, 통신 임무는 2027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공공 통신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3호’가 넘겨받는다. 국제 기준에 따른 폐기 절차 착수위성 폐기는 국제 규범에 따라 진행된다.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 7월경 천리안 1호를 정지궤도 보호구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최종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천리안 1호는 우리 우주기술 자립의 초석이었다”며 “책임 있는 폐기 결정은 우주 환경 보호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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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구스다운
'구스다운 패딩' 일부 함량 미충족…오리털 제품도 있어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구스다운(거위털) 패딩’ 실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나 아예 오리털로 만들어진 제품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 등 4개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5개 제품이 거위털 기준(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더욱이 일부는 거위털 비율이 6%대에 불과했다. 거위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제품은 레미 '구스다운숏점퍼'(거위털 비율 35.4%), 라벨르핏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37.6%), 힙플리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6.6%), 클릭앤퍼니 '워즈경량패딩점퍼'(57.1%), 프롬유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51.0%) 등이다.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4.7%), 젠아흐레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1.9%) 등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구스'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품질표시에는 '덕다운(오리털)'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들의 실제 거위털 비율은 1.9∼4.7% 수준에 불과했다. 플랫폼별로 보면 에이블리는 5개 제품 중 4개, 지그재그는 5개 제품 중 2개, 더블유컨셉은 6개 제품 중 1개가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했다. 무신사 판매 제품 8개 중에서는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한 제품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9월 25일 기준 각 플랫폼에서 '구스다운' 제품을 추천순으로 정렬해 30만원 미만 제품을 선정해 이뤄졌다. 솜털·깃털 구성 비율(조성혼합률)도 문제가 있었다. 레미, 프롬유즈 등 2개 제품은 실제 솜털의 비율이 표시보다 낮았다. 3개 제품은 아예 조성혼합률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조사대상 가운데 12개 제품이 혼용률, 제조자 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필수 품질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충전성(복원력), 탁도·유지분 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조사대상 모두 관련 기준을 통과했다. 소비자원은 "다운 제품은 충전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표시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온라인 정보와 실물 표기가 다를 수 있어 수령 후 품질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가 지적된 7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상품정보를 수정했으며, 교환·환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각 플랫폼사는 모니터링 강화, 패널티 부과, 환불 안내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운 제품을 포함한 생활 의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소비자원은 관련 정보를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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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부산항 북항 1부두 땅속서 발견된 100여년 전 철도시설 흔적 [부산시 제공]
부산항 북항 1부두에서 100년 전 철도시설 흔적 발견 초기 항만 기반 드러난 발굴 현장부산항 북항 1부두 지하에서 100여년 전 건설된 철도시설과 근대 생활 물품이 다수 확인됐다. 발굴은 옛 국제여객터미널 자리를 포함한 구역의 콘크리트를 제거한 뒤 이뤄졌고, 당시 항만 기능과 철도 수송 체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대거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1910년대 설치된 철도·부두 구조물부경문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승강장과 철로, 레일 침목, 잔교 역사, 접안시설 등 1912년 일제가 조성하고 이후 1950년대 미군이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구가 확인됐다. 항만 내 철도 연결망을 통해 물자·인력 이동이 집중되던 당시 환경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근대 생활사 보여주는 유물가재도구와 생활용품, 일본군·미군 사용품으로 추정되는 물건도 발굴됐다. 항만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했던 이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향후 복원과 전시 가치가 제기된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핵심 근거부산항 북항 1부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항만시설로, 이미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다. 피란 수도 부산 유산의 핵심 유산으로도 평가되며, 이번 발굴은 역사적 가치 입증에 활용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부두 부지 내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 계획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 방향을 놓고 오는 24일 국가유산위원회와 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발굴 이후 절차와 향후 계획부산시는 유구 보존 범위와 활용 방안을 검토한 뒤 세계유산 등재 전략과 연계해 최종 정비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항만 재개발과 근대 유산 보존의 균형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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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총기살해
검찰, 생일파티 중 사제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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