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98)
정치(262)
검색결과 총 298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87일 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24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탄핵심판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한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중임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2025.03.20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2025.03.20
한국소비자단체연합 "SPC그룹, 부도덕 행태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SPC 비알코리아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SPC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실을 언급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채반, 유산지 등 40여개 가까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정 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알코리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은 가맹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SPC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쌀가루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3년 전 같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중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SPC 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572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갑질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비자를 무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2025.03.17
조국혁신당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선 출마 선언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서상범 변호사가 4월 2일 실시하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서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서 후보는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며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후보는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 후보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바랐다"면서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구로구청장 보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구로구청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가 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혁신당은) 야당으로서 세력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자진 사퇴했다.
2025.03.17
차기 대선 지형 흔들리나… 이재명, 여야 대선주자 모두에 우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상승하며 집권 여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을 경우 이 대표가 51.7%, 김 장관이 30.7%의 지지를 얻었다. 격차는 21%포인트(P)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결할 경우 각각 51.8%, 25.6%의 지지를 받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1%P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2.3%를 기록하며 25%의 홍 시장을 27.3%P 차이로 앞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한 전 대표가 18.6%를 기록해 33.2%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장관은 18.1%였으며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순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로 나타났고, 김동연 경기지사(1.2%), 김부겸 전 국무총리(0.8%), 김경수 전 경남지사(0.4%) 등이 뒤를 이었다. 정권 재창출과 교체를 둘러싼 여론도 변화를 보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는 전주 대비 5.1%P 오른 55.5%로 집계됐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는 4%P 하락한 40%를 기록해 정권 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7%P 하락한 39%로 나타나 격차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0.7%였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7
여야, "헌재 尹 탄핵 선고 승복" 밝히지만 상대방에는 "헌재 겁박·불복 선동" 비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갈라져 분노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제각각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은 서로를 향해 헌재를 겁박하고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며 상대의 승복 메시지가 진정성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방치한 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와 함께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먼 쪽을 바라보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다짐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스피커 방향을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 집회 쪽으로 돌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5.03.17
경찰, 탄핵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갑호비상' 내린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이때는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천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드론을 불법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14
[국회 입법리포트]인요한 대표발의 '구급차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인요한(비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구급차는 공간이 협소해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cm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해 11월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등을 통해 직접 입법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하도록 했다.
2025.03.13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2025.03.13
이강산 구로구청장 후보, 선관위에 후보 등록 마쳐4월 2일 실시하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13일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이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지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구로구가 어려 움을 겪었다”며 “좌파가 이번 선거를 기회 삼아 구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구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구로는 운동권, 문재인과 이재명 라인의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며 “'다윗' 자유통일당과 ‘골리앗’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 구로구민분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로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며 “구로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구로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