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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위약금만 13억" 논란 김수현, 대만 팬미팅 참석할까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오는 30일 대만에서 진행될 팬미팅 행사 참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ET투데이는 대만 가오슝에서 진행되는 세븐일레븐 주관 벚꽃 축제 시즌 행사에 김수현의 출연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당초 김수현은 브랜드 모델로서 행사에 참석해 간담회 및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세븐일레븐은 김수현의 사진이 프린트된 신선 식품, 커피 컵, 컵 슬리브 등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팬미팅 참석자 200명을 추첨해 발표한 상태다. 김수현은 축제의 마지막 날인 30일, 약 40분간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수현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현지 브랜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초 계약대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며 행사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현지 업계에서는 김수현이 불참할 경우 위약금이 3000만 대만달러(약 13억248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달 16일 세상을 떠난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유족 측 주장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상태다. 특히,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김수현은 이번 논란으로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현지 언론은 김수현이 예정대로 대만 팬미팅에 참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측은 유족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유족 측이 증거 사진을 공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여러 브랜드가 계약을 종료하는 등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03.20
LS 계열 에식스솔루션즈, 북미·유럽發 변압기용 전선 수주 급증LS그룹의 美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가 북미 및 유럽에서 급증하는 변압기용 특수 권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와 이태리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변압기용 특수 권선은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증가와 미국 내 변압기의 약 70%가 교체 시기를 맞아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 폭발적인 수주에 힘입어 에식스솔루션즈의 이 사업 분야는 최근 4년간 북미와 유럽에서 각각 11%와 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약 1억 2900만 달러(한화 약 1,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북미와 유럽에서 해당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19%, 28%에서 2028년까지 각각 50%, 35%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최근 북미 공장의 제조시설에 생산라인 2기를 추가 설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현재 3500톤 수준의 생산능력(CAPA)을 2030년까지 8500톤으로 늘려 143% 확대할 예정이다. 에식스솔루션즈의 유럽 공장은 설비 운영 효율 개선과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현재 1만1000톤 수준의 생산능력을 최대 1만5000톤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번 생산능력 확대 계획은 북미 및 유럽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변압기용 특수 권선 산업은 일반적으로 3~6개월 단위의 주문물량을 확보해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주문 후 인도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정도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에식스솔루션즈 관계자는 "변압기용 특수 권선 제조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해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능력 증대를 통해 변압기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19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삼성전자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 의장인 삼성전자 대표이사 한종희 부회장은 참석 주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종희 부회장은 "지난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 심화, IT 기술 급변 등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매출 300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전략적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강화 등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결과, 2024년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글로벌 5위를 수성했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혁신기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상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삼성전자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2022년 '신(新)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한 이래 지속가능경영 이행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희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중시 경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4년 연간 9.8조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회사 가치가 저평가 됐다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10조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3개월간 1차로 취득한 3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은 지난 2월에 완료했고, 2차로 시작한 3조원의 자사주 매입도 충실하게 진행해 앞으로도 주주 중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2025년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지만 어려운 환경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회사의 경영철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안건 심의와 표결 등이 진행됐다.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4인(김준성, 허은녕, 유명희, 이혁재) 선임 ▲사내이사 3인(전영현, 노태문, 송재혁)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신제윤,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상정됐다. 삼성전자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들이 직접 현장에서 갤럭시 탭을 활용해 응원 메시지를 입력하면 대형 LED 디스플레이 '메시지 월(Wall)'에 소개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또 현장에 오지 못하는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온라인 생중계를 지원했다.
2025.03.19
한국글로벌보건연맹, CEPI와 국제협력 강화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이사장 원희목, 이하 연맹)이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전염병 및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과 혁신 해결방안 모색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맹은 글로벌 보건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계의 참여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창립된 민간전문가단체다. CEPI는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개발 및 접근성 등을 위해 2017년 설립되었으며, 글로벌보건안보를 위해 백신개발과 팬데믹 대응 혁신을 주도하는 국제보건 민관협력기구다. CEPI는 새로운 신종전염병(Disease X) 발견시 1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100일 미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런 신속한 대응으로 전염병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확산하기 전에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EPI는 전염병과 팬데믹 위협 대처를 위한 백신 개발 및 제조 등에 31억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이중 우리나라 기업 및 기관이 받은 투자금은 약 3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2020년 CEPI에 가입한 이래 CEPI에 5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14일은 WHO가 2020년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소통과 공조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대외적 정치적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등을 짚어보고, CEPI의 미래전략 및 ‘100일 미션’ 등을 진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연맹에서 원희목 이사장(서울대 특임교수)과 권덕철 감사(전 보건복지부 장관), 성백린 이사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안재용 이사(SK 바이오사이언스 CEO), 이재국 이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제롬 김 이사(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주인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고, CEPI에서는 리처드 헤쳇(Richard Hatchett) 대표를 비롯한 방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원희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의 혁신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CEPI의 헌신과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면서 “연맹은 정부의 ODA 지원 확대와 함께 산업 발전의 선순환 체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리처드 헤쳇 대표는 “현재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며, 지금까지 유럽 및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난제들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불확실한 때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헤쳇 대표는 최근 르완다에서 진행된 “100일 미션”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면서, ‘100일 미션’의 시뮬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 평가요소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 R&D 등 기술력, 생산시설, 신속한 임상 및 테스트 적용력, 신속한 허가제도, 민간부문의 역량 등이 갖춰져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단은 방한중에 국제백신연구소, 질병관리청 등과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앞으로도 CEPI의 중요한 한국 민간 파트너로서 대화와 협업을 지속해 나가고, 우리 정부의 CEPI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활동과 함께 보건다자기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소통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8
시지메드텍, 세계적 척추 명의 브레이 박사와 협력계약 체결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정주미)은 지난달 미국의 신경외과 전문의 로버트 브레이 주니어 박사(Robert S. Bray, Jr.)와 최소침습 척추수술 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지메드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브레이 박사가 보유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및 의료기기 관련 특허에 대한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브레이 박사의 기술을 활용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등 상업화 또한 추진 예정이다. 브레이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척추·관절·스포츠 의학 전문 병원인 디스크 스포츠 앤드 스파인 센터(DISC Sports & Spine Center, 이하 DISC)의 설립자이자 CEO로, 약 1만 4천 건 이상의 성공적인 척추 수술을 집도하며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유명 운동선수 및 유명 인사들의 치료를 담당하며 척추 수술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소침습 척추수술 기법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브레이 박사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요추 측방 유합술(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LLIF)’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척추수술 시 신경과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기존 척추수술 방식보다 더 안전하다. 글로벌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 ‘클래리베이트(Clarivate)’의 ‘미국 척추 임플란트 시장 인사이트 보고서(Medtech Spinal Implants Market Insights-United States)’에 따르면, 미국 내 요추 측방 유합술(LLIF) 시장은 2024년 약 12만 2천 건이 시행, 2029년까지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련 척추 임플란트 시장은 2024년 6억 1,600만 달러(약 8,200억 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9억 5,800만 달러(약 1조 3천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지메드텍은 브레이 박사와 공동 개발할 의료기기 및 술기에 대해서도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초기 공동개발 대상은 요추 측방 유합술용 케이지이며, 이후 동일 특허를 활용해 경추∙요추 전방 유합술용 케이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혁신적인 최소침습 척추수술 의료기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주미 시지메드텍 대표는 "시지메드텍은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척추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미국 내 최소침습 척추수술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레이 박사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하여 선도적인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확보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척추 수술 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시지메드텍이 최소침습 척추수술 분야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개발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진의 수술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농심 신라면 툼바, 동남아시아 성장 가속 농심 신라면 툼바가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농심은 최근 말레이시아 1위 온라인 플랫폼 틱톡이 운영하는 ‘틱톡샵’에 라면 최초로 브랜드샵을 오픈, 본격적인 신라면 툼바 판매에 나섰다. 농심은 말레이시아 인기가수를 브랜드 엠버서더로 선정,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신라면 툼바의 인지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2024년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한 카이 바하르(Khai Bahar), 가수이자 배우인 와니 하스리타(Wany Hasrita)는 틱톡 드라마 시리즈 ‘부산에 내리는 눈’을 통해 제품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말레이시아 주요 유통업체를 통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농심은 최근 로터스(Lotus’s), 이온(AEON), 자야 그로서(Jaya Grocer) 등에 신라면 툼바를 입점을 확정하고, 매장내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비자 대상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라면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6억 달러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농심은 말레이시아 인스턴트 라면 시장에서 봉지면의 점유율이 90%가 넘고(2023년 기준, 용기면은 약 8%), 그 중에서도 미고렝(Mie Goreng)과 같은 볶음면 선호도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신라면 툼바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기대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음식 문화가 융합된 특성이 있고, 특히 코코넛 밀크를 활용한 크리미한 맛에 익숙해 신라면 툼바의 매력이 충분히 통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신라면 툼바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7
(주)한진, '서울 인디 뷰티쇼'서 K-뷰티 맞춤형 물류 솔루션 제공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맞아 (주)한진(이하 ‘한진’)이 K-뷰티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고객 맞춤형 물류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진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서울 인디 뷰티쇼’에 참여해 참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류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 ‘서울 인디 뷰티쇼’는 인디 브랜드의 시작부터 성장,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이벤트로, 다양한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참여했다. 한진은 이번 행사에서 인디 뷰티 업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제안하는 컨설팅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박람회 참가 기업 및 행사 방문 바이어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K-뷰티 브랜드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절차 및 운영 프로세스를 소개하는 비즈니스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자유로운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진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 매장 ‘Dook’n Dook’n(두근두근)’에 국내 소상공인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7
DL이앤씨,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CM사업 수주 DL이앤씨가 수력발전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던 건설사업관리(CM)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DL이앤씨는 지난 14일 한국중부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PT. Siborpa Eco Power)와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는 인도네시아 시보르파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해당 수력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동부 빌라(Bilah)강에 114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된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1년간 현지 인구 약 1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2030년 8월까지 발주처를 대신해 설계·시공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CM을 맡는다. CM은 프로젝트 경험과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업역이다. 발주처 입장에선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점으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는 CM을 활용하고 있다. 1990년대 수력발전 사업 시작 후 국내 업계 최다 시공 실적을 가진 DL이앤씨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수의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수주 역시 과거 수행했던 실적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달 말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카리안댐’을 준공 예정이고,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양수발전소 ‘어퍼 치소칸 수력발전소’를 착공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30년까지 10.4기가와트(GW) 이상 신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도네시아는 물 자원이 풍부하다. 또, 수천 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다 보니 섬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게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력발전소 사업을 펼칠 최적의 입지 조건인 셈이다. 문병두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중동‧동남아시아 등에서 수력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며 축적한 기술력이 수주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업체들이 독식해온 사업관리형 CM 시장에 진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