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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개인사업자 고객 위한 ‘하나 더 소호’ 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신용카드인 ‘하나 더 소호’를 출시했다. 하나카드는 사업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비성 매출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신용카드인 ‘하나 더 소호 카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 더 소호 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호 서비스’와 ‘하나 더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호 서비스’는 △운영 경비 영역인 식자재마트, 온라인쇼핑, 주유 등에서의 5% 청구할인 △필수 경비 영역인 4대 손해보험, 손해보험, 렌탈/방역, 통신요금, 전기/도시가스 등에서의 3% 청구할인 △우대 서비스인 부가세 환급 편의 지원 서비스, 상권 분석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 경비 및 필수 경비 영역 청구할인 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서비스 영역별 최대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청구할인이 제공되며, 우대 서비스는 지난달 실적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 더 서비스’의 경우 지난달 실적 조건과 한도없이 제공되며, 해외 가맹점 2% 청구할인, 국내 가맹점 0.5% 청구할인, 국내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하나 더 소호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2만3천원, 국내외 겸용 2만5천원으로 하나은행 영업점 및 하나카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하나 더 소호 카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원하는 550만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하나금융그룹 ‘하나 더 소호’ 브랜드의 카드 상품”이라고 전했다.이어 “자영업자의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출시했다”고 말했다. 
2025.03.20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의혹… 본사 해명에도 시끌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의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가 관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점주들의 고충을 나누기 위해 만든 게시판”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해 왔다. 이 카페는 본사 지침을 전달하고 점주 간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신설됐으며, 이곳에 직원 관련 정보가 올라온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게시판에 등록된 일부 글은 특정 직원의 근무 태도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점주들이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취업 방해 목적 있었다면 법적 문제” 더본코리아는 논란이 커지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점주의 요청으로 직원 관련 고충을 나누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해당 게시판이 실제로 직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운영됐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요식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개별 점주들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끊이지 않는 논란… 백종원 대표 연이은 구설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출시된 ‘빽햄 선물세트’는 가격과 품질 논란에 휩싸였고,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에서 출시한 과일 맥주 ‘감귤 오름’은 실제 함량이 표기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더본코리아가 판매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 표시가 문제 되며 백 대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 대표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더 나은 제품과 모습으로 보답해야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더해지며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3.19
인천공항, 오키나와현과 노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7일 오키나와 현청에서 오키나와현(지사 다마키 데니)과 ‘인천-오키나와 노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오키나와현 다마키 데니 지사, 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회장, 나하국제공항 사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오키나와 노선 이용 촉진과 오키나와 출도착 인천공항 환승수요 증대를 위한 협력 등으로, 이후 양 기관은 오키나와관광청, 나하국제공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요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인천공항의 일본 노선은 총 27개이며, 여객은 1775만 명(2024년 12월 기준)으로 인천공항 전체 국제선 여객의 약 2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공사는 일본 노선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일본 지방도시와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오키나와현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아열대섬으로 일본의 대표 관광지이다. 현재 인천-오키나와 노선에는 6개 국적사가 취항 중이며, 지난해 역대 최고 탑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전세계 여행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인천공항 무료환승투어 등을 통해 잠재적 방한 관광 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세계와 이어주는 핵심 공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요 유치를 확대하며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8
대웅펫, 수의사 대상 ‘전국 학술 세미나’ 개최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기업 대웅펫(대표 문재봉)이 전국 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대웅펫 전국 임상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임상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4/22)와 포항(4/29)을 시작으로 5월 구미(5/13), 부산(5/20), 경남(5/27), 6월 울산(6/17), 대전(6/24), 7월 광주(7/1), 전주(7/8), 강릉(7/15), 제주(7/22)까지 총 11개 도시에서 열린다. 대구 세미나는 4월 22일 대구동물메디칼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3월 21일까지 포스터 내 QR 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외 예정된 세미나들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대웅펫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수의사들에게 최신 임상 지견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임상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임상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의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2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는 수의 임상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가진 송우진 교수(제주대학교 수의내과학)와 임재현 원장(경북대 교수, 대구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이들은 최신 임상 증례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된다. 첫 강의는 송우진 교수가 ‘로컬병원에서 개와 고양이의 심장질환 장기 관리하기’를 주제로 진행하며, 임재현 원장은 ‘FMT(분변이식)의 개념 및 임상 적응증, 용법 그리고 증례 5케이스’를 발표한다. 분변이식은 건강한 강아지의 선별된 분변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질환을 앓고 있는 강아지의 장에 이식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만성 설사, 염증성 장질환(IBD) 등 난치성 장질환 환자 케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재봉 대웅펫 대표가 ‘엑소좀으로 반려동물 노화 증상 및 난치성 질환 관리하기’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엑소좀의 항노화 효과(인지기능 및 활동성 개선)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와,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실제 임상 증례를 공유한다. 문재봉 대웅펫 대표는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임상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물병원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8
"쓱배송이 '쓱 주간배송'으로"…SSG닷컴, 배송 브랜드 리브랜딩 SSG닷컴이 배송 브랜드 개편을 통해 고객이 도착 시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SSG닷컴은 ‘쓱배송’을 쓱닷컴 장보기 배송 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로 리브랜딩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자체 당일 배송을 지칭하던 ‘쓱배송’은 ‘쓱 주간배송’으로 이름을 바꾼다. 모바일 앱에서는 ‘주간배송’으로 노출된다. ‘쓱 주간배송’은 마트 업계 1위 이마트의 신선식품을 비롯한 장보기 상품을 지역에 따라 오후 12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받아볼 수 있는 쓱닷컴 대표 배송 서비스다. 주문일 기준 3일 뒤까지 원하는 날을 지정해 배송받을 수도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호남은 물론 제주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특별시·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경기도(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수원, 오산,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강원도(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 ▲경상북도(경산, 구미, 김천, 안동, 포항) ▲경상남도(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충청북도(청주, 충주) ▲충청남도(서산, 아산, 천안) ▲전라북도(군산, 익산, 전주) ▲전라남도(목포, 순천, 여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 제주) 등 주요 지방 도시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장보기 상품에 특화한 배송 프로세스와 차별화 서비스로 품질 신뢰도가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콜드체인 물류로 고객 집 앞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배송 차량 위치도 확인 가능하다. 주문한 신선식품 선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신선보장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 SSG닷컴은 ‘새벽배송’도 ‘쓱 새벽배송’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새벽배송’으로 표시된다. ‘쓱 새벽배송’은 주소지에 따라 밤 1012시까지 주문하면 아침 6~7시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권, 대구권에서 이용 가능하며, 광역시를 중심으로 권역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신선보장제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하 트레이더스) 배송 서비스는 ‘쓱 트레이더스 배송’으로 일원화된다. 점포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당일 주간 ‘트레이더스 쓱배송’, CJ대한통운과의 물류 협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도입한 ‘트레이더스 당일배송’, 이외 지역에 택배로 발송하던 ‘트레이더스 택배 배송’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했다. 당일배송 서비스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따로 나누지 않고 주문 화면에서 도착 예정 시점만 구분해 노출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쓱배송이라는 고유한 배송 브랜드는 유지하면서도, 도착 예상 시점을 명확히 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각각의 배송 서비스와 연계한 프로모션, 차별화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고객 편의와 혜택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8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북카페 조성, 무산 위기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한 ‘책 읽는 인문도시 광주’ 조성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북카페는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지만,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명칭 선정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노벨상의 도시 광주’,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카페 사업을 추진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이 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뜻을 존중한 ‘인문도시 광주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북카페 명칭으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우선 검토됐지만, 이는 작품 속 역사적 배경지와 연결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광주시는 명칭 사용과는 별개로 북카페 조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최종 명칭은 인문도시광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북카페의 핵심 가치는 책을 읽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작품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강 작가와 그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하잔치를 원하지 않으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사업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북카페 조성을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닌, 독서문화 활성화와 광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5년 전 광주가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운 의미를 되새기며, 독자들이 광주를 찾고 광주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2025.03.18
3월 폭설로 출근길 거북이걸음…곳곳 교통사고3월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출근시간대 서울 곳곳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이어갔다. 이번 대설주의보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1.4㎞를 기록했다. 강변북로(동호대교 북단∼반포대교 북단), 청계천로(청계 2가∼광교) 등은 시속 14㎞, 동부간선도로(성동JC∼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램프)도 시속 26㎞ 정도였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등의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18분께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터널 입구에서는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6시 36분께 성수대교 남단 →북단 방향에서는 승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난간을 들이받았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5.03.18
넥센타이어, 전기차∙내연기관 모두를 위한 하나의 타이어 전략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동일한 제품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경쟁사들이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차별화된 모습이다. 전기차는 무게와 토크 전달, 소음 등의 특성으로 인해 내구성과 접지력, 저소음 성능이 강화된 타이어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전기차에 적합한 타이어는 결국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성능이 뒷받침되면 동일한 타이어로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제동, 핸들링, 승차감, 내구성 등에 있어서 최적의 타이어를 설계하는 X-AI 기반의 Virtual Brain Loop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을 적용해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 특성을 파악하고 최적화된 패턴 형상을 설계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넥센타이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산 EV 차종에 공급하며 전기차 OE(신차용)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현대 아이오닉6와 코나EV, 기아 EV3, EV6, EV9 등 대표적인 국산 전기차에 넥센타이어가 장착된다. 또한, 본격적인 전기차 타이어 교체주기 도래를 대비해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에 적합하다는 인증 마크인 ‘EV 루트(Root)’ 마크가 각인된 제품을 RE(교체용)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브랜드 철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새로운 TV 광고 캠페인도 시작했다. 15초 분량의 이번 광고는 자동차의 변화 속에서도 편안한 승차감, 높은 안전성, 긴 마일리지 등 타이어에 요구되는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며,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이러한 타이어의 핵심 성능을 극대화해 최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란 메시지를 담았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넥센타이어의 지향점은 언제나 고객이다”라며 “타이어 선택의 고민 없이 최고의 주행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모두에 최적화된 타이어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5.03.17
尹대통령 탄핵심판, 20∼21일 선고할 듯…더 늦춰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을 마치고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날이나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원인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다는 점이 지목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헌재가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인 만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