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미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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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쿠팡 김범석 의장, 소비자에 사죄하고 배상 대책 세워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언급하며 "모바일 등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2025.12.02

뉴욕증권거래소(NYSE).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충격파’ 월가 덮쳤다…뉴욕증시 3대 지수 동반 하락가상화폐 시장의 급락세가 12월 첫 거래일 뉴욕증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비트코인은 8만5000달러 선으로 후퇴하며 투자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2일(현지 시각)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84% 내린 8만5843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8만3807달러까지 밀리며 한 달 만에 또다시 급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만6210.50달러와 비교하면 30% 넘게 떨어졌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7% 넘게 하락한 2700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솔라나는 8% 이상 하락하며 12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급락은 중국과 일본의 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충격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공안부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CN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조치가 가상화폐 전반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투자자문사 페드워치 어드바이저스의 벤 에몬스 최고투자책임자는 “대량 매도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4억달러 규모의 청산이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뉴욕증시에도 번졌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7.09포인트(0.90%) 내린 4만7289.33에 마감했고 S&P500지수는 0.53% 하락한 6812.63, 나스닥종합지수는 0.38% 떨어진 2만3275.92로 거래를 마쳤다.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검토를 시사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확산됐고 이는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한편 비트코인 관련 주식도 부진했다. 코인베이스는 4.76% 하락했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4.09% 떨어졌다. 비트코인을 주요 보유 자산으로 하는 스트래티지 주가는 3% 넘게 내렸고 장중 한때 12.17% 급락하기도 했다. 스톤X의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투기 자산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 지표는 개선됐지만 증시는 이를 반기지 않았다. 마스터카드의 스펜딩펄스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소매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어도비애널리틱스는 온라인 소비가 9.1% 늘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발언과 가상화폐 급락에 더 주목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유틸리티가 2.35% 하락했고 의료 산업 통신서비스 부동산 업종도 1% 이상 떨어졌다. 반면 애플과 아마존은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에 상승했고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주토피아2’ 흥행으로 2.20% 올랐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5% 이상 급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을 87.6%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전일 대비 5.44% 상승한 17.24를 기록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은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와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현재 저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향후 며칠간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5.12.02

"한미, 정상합의 후속조치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각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처럼 합의했다고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도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5.12.02

구리 가격 사상 최고가로 올라서…글로벌 공급난 악화 전망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급난 우려에 휩싸인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로 치솟았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가격은 최대 0.9% 오른 t당 1만1294.5달러까지 올랐다. 지난달 28일 2.3% 급등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구리 선물 가격도 1.6% 급등했다.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24분 현재 LME에서 구리 가격은 0.5% 오른 t당 1만1246.50달러다. 블룸버그는 광산 업체들이 수요를 따라잡는 데 고전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에 구리를 미리 갖다 놓으려는 움직임이 글로벌 공급난을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구리 관련 주요 콘퍼런스에서는 올 한해 예정에 없던 광산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공급 압박 신호가 나타났다. 제련업체들은 광산업체들과 연간 구리 광석 공급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간 프리미엄도 급등했다. 대형 트레이더인 머큐리아 에너지 그룹은 내년에 구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LME에서 구리 가격은 약 30% 급등했다. 전기화와 에너지 전환에서 구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가격 상승을이끌었다. 코멕스에서 이날 구리 선물 가격은 하루 동안 약 20% 폭락한 지난 7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폭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50% 관세가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만 부과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구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미국 내 구리 가격은 런던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머큐리아의 금속 부문 대표 코스타스 빈타스는 내년 1분기에 50만t 이상의 구리가 미국에 도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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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국 아닌 한국? 중동 무기의 선택이 바뀌었다

2025.12.01

부산항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출 사상 최대…11월 수출 8.4%↑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한국의 11월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도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달성해 전체 수출이 9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부는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1월 수출액은 610억4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8.4% 증가해 역대 11월 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증가하고 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3.3% 증가한 27억1천만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고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 수출은 6402억달러로 기존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는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은 작년보다 38.6% 증가한 172억6천만달러였다.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수출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 11월까지 반도체 수출 누적액은 1526억달러로,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작년의 1419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품목 관세 영향에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작년보다 13.7% 증가한 16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60억4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자동차 수출은 연간 최대 실적(708억6천만달러)까지 48억3천만달러만 남겨두고 있어 올해 사상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12억4천만달러·2.4%↑)을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3천만달러, 이차전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3억달러·24.8%↑)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7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10.3% 감소한 32억8천만달러, 석유화학은 14.1% 감소한 30억6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12억7천만달러·5.2%↑), 농수산식품(10억4천만달러·3.3%↑), 화장품(9억5천만달러·4.3%↑) 등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0.2% 감소한 103억5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찌만 50%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을 비롯해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이 약세였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 위주로 증가하며 120억7천만달러로 작년보다 6.9% 증가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104억2천만달러, 대중동 수출은 21억8천만달러로 각각 6.3%, 33.1% 증가했다. 한국의 11월 수입은 513억달러로 작년보다 1.2% 증가했다. 이로써 11월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7천만달러 증가한 97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4천만달러를 140억달러 넘게 초과한 660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1월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요건이 충족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수출이 12월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제작=SNN

‘산업의 비타민’ 은값 또 최고치... 어디까지 갈까?국제 은값이 인플레이션 헤지와 산업 수요가 맞물리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함께 은 가격의 초강세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1일 iM증권에 따르면 최근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슈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은 슈퍼 랠리로 풀어본 경기와 금융시장’ 보고서에서 “11월 한 달간 은 가격은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며 “이는 우려했던 유동성이 양호하고 글로벌 경기 역시 나쁘지 않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11월 들어 주요 자산가격이 동반 하락했던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점차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 빅테크 CDS, 달러화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채금리와 신용스프레드도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은 가격의 슈퍼 랠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아 경기 회복과 맞물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AI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구리, 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이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앞서 28일(현지시간) 미국 상품거래소에서는 국제 은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6.63% 상승한 온스당 57.16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10월 말 48.16달러에서 한 달 만에 18.7%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996.5달러에서 4254.9달러로 6.4% 상승했다. 국제 은값 상승에는 공급 부족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중남미 광산들이 지난 10년간 잇따라 폐광되면서 공급이 감소한 반면 인도 등 신흥국의 소비는 증가했다. 올해 10월 런던거래소에서는 은 재고 급감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최근에는 런던시장의 대규모 수입 소식이 전해지며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특히 은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며, AI와 친환경 산업 확장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은 수요의 절반이 산업용이라는 점에서 귀금속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금과는 차이가 있다. 박 연구원은 “은 가격 상승은 단순한 원자재 부족 현상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며 “산업용 수요가 견조하고 경기 민감 지표인 구리 가격과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의 상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유가 하락도 경기 사이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은 슈퍼 랠리가 단기 투기적 상승을 넘어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수요의 반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동성 환경이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은 가격은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나 인도 등 주요 수요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2025.12.01

루브르

내년부터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 45%…非EU만 올린다 한국 관광객은 내년부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할 때 지금보다 훨씬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한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 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아이슬란드·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국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입장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국·미국·영국·중국을 포함한 비(非)EU 출신 관광객 입장료는 현재 22유로(약 3만7천원)에서 32유로(약 5만4천원)로 45% 인상된다. BBC는 루브르 박물관이 이번 입장료 인상을 통해 연간 수백만 유로 규모의 추가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루브르 박물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물관 연간 방문객은 약 870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9%는 외국인이었다. 방문객의 10% 이상은 미국, 6%는 중국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측은 추가 입장료 수입을 시설 보수·개선 작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 10월 4인조 괴한의 침입으로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도난당한 뒤 부실한 보안관리로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감사원도 루브르 박물관이 보안 강화보다 작품 구입을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1월 루브르 박물관 보수·현대화 계획을 발표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 비 EU 출신 관광객 입장료를 인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2025.11.28

한국경영자총협회 "아마존·알리바바도 새벽배송…자율성 보장해야" 새벽 배송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송 등 신속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아마존은 오전 주문 시 당일 오후와 저녁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오전 4시 30분과 8시 사이에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정오 전 주문 시 당일 오후 9시까지 배송하고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물건을 가져다준다. 신선제품 계열사 '허마셴셩'을 통해 새벽 배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SCM학회는 이들의 계약 형태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배송종사자 또한 근무 시간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계약자 형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랫폼 산업단체 '플렉스 어소시에이션'(Flex Association)이 2022년 미국 배송종사자 23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가 독립계약자 형태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국SCM학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배송종사자가 사회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인 데 반해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맡은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배송종사자 관련 제도는 배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일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면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 혼합형 구조"라면서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 대륜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복잡다단해진 자산 이전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승계 전략을 전담할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가업승계센터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가업 상속 공제 등 관련 규제 변동, 부의 원천 다양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도 지원한다. 핵심 인력 구성도 마무리됐다. 다양한 금융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호 변호사는 금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로 평가받는다.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생전 신탁을 통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 △주식 수익권의 이분화를 통한 유류분·생활보장 문제 동시 해결 △상속인 공동 수익자 구조를 통한 가업 영속성 유지 등 고난도 전략이 요구된다. 호 변호사는 실제로 다양한 신탁 기반 승계 모델을 수립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 경력으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회계사, 2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지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결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아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축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출범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은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가업승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가입한 연합회·협회 및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와 오너 일가가 직면한 복합적 승계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계 설계와 실행을 대륜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 호규찬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과 가문의 철학을 잇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대륜만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