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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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박 씨"…신상 털린 '110만 유튜버' 뻑가, 집단 소송 가능성↑ BJ 과즙세연이 110만 유튜버 뻑가와의 소송 과정에서 신상 정보를 파악하면서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뻑가는 얼굴을 가린 채 타인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려왔다. 그는 과거 트위치TV 스트리머 잼미가 남성 혐오를 하는 페미니스트라고 저격했다. 이후 잼미는 악플에 시달렸고 모친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잼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이 같은 비극이 있었음에도 불구, 뻑가는 지난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이에 과즙세연은 미국 법원에 뻑가에 대한 신상 공개 청구를 했고 이를 일부 승인했다. 과즙세연이 구글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뻑가의 신상 정보가 확인되면서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는 그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뻑가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사건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다. 과즙세연을 필두로 뻑가에게 당한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동참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양 변호사는 고소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을 알렸다. 그는 "과즙세연 측이 뻑가의 신상 정보를 흔쾌히 공개해도 법적으로 신상정보를 받을 수 없다"며 "개인 신상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으면 좋다. 과즙세연 측이 진행하는 사건 번호만 알더라도 충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뻑가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후 1000개가 넘는 영상 중 96개만 남기고 모두 삭제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날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원본 영상이 삭제된 것들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건 법적인 조치가 들어오면 잘 해명하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2.25
부동산 '1타 강사',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 맞아 숨져…현행범 체포 수험생 교육업체 소속 1타 강사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5일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자택에서 남편인 최 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양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숨진 최 씨는 유명 수험생 교육업체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알려졌다.
2025.02.24
전용기 국회의원, '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미국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제공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뻑가를 비롯한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의 논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유튜버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사이버렉카로 인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활동명 ‘뻑가’의 경우, 지속적인 악의적 콘텐츠 제작에도 그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서야 미국 소송을 통해 그가 30대 박모 씨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는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한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가해자의 신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尹탄핵심판·이재명 2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시작한다.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먼저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 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변론 종결을 마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변론이 종결된 후로 약 2주 정도 지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26일에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의 2시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2025.02.24
박수홍 부부,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최고가 매입방송인 박수홍(53)과 김다예(30) 부부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를 최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해 11월 5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12차 전용 170㎡(약 51평)를 70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기록된 직전 최고가(67억원)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수홍과 김다예는 해당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다. 같은 날 박수홍 명의로 채권 최고액 3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일반적으로 채권 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약 25억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기대감 속 압구정 2구역 거래 활발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1982년 지어진 최고 13층, 27개 동, 1924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중 9·11·12차가 포함된 압구정 2구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정비 계획 심의를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구역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단지는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264m·69층), 목동 현대하이페리온(256m·69층)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현재 조합은 오는 6월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하고, 9월 중 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박수홍도 조합원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부촌 입성…재건축 수혜 기대압구정 2구역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로 꼽히며,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른 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이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박수홍 부부의 매입 외에도 지난해 11월 ▲전용 155㎡ 71억5000만원 ▲전용 183㎡ 86억원 등의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현재 매물 호가는 더 상승해 전용 170㎡의 경우 78억~80억원 수준으로 올라가 있으며, 183㎡의 경우 95억원까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과 김다예는 2021년 7월 혼인신고 후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해 10월 첫딸을 출산했다. 현재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이다.
2025.02.21
한덕수 "尹 비상계엄 모두 만류…이틀 뒤 행사 참석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린 61회 무역의날 행사에는 실제로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같은 한 총리의 증언은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2025.02.20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5.02.20
한화갤러리아 적자 지속... 아워홈 인수 괜찮나한화갤러리아가 지난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줄며 적자를 지속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조정으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한화갤러리아는 19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5383억 원, 영업이익이 3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188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3월 한화솔루션에서 인적 분할해 상장한 이후 첫 연간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전년 대비 23.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8.1% 감소했다. 통상임금 관련 추정 부담금은 약 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선, 아워홈 인수 추진…재무 부담 우려 한화갤러리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지분 16.85%를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고 있다.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 외에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비전, 한화세미텍 등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 자회사인 에프지코리아를 통해 미국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를 국내에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앞세워 아워홈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아워홈을 인수하려면 자금의 70%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백화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파이브가이즈 등 F&B(식음료) 부문의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경쟁력을 강화해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이지아 부친, 친일파 350억 원대 땅 두고 법적 분쟁 배우 이지아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 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는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를 김 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과거 김 씨가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2021년 안양시청에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해 1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5.02.19
'마약 181회' 유아인, 석방된다…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871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유아인 변호인 측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