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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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판 피고인 김건희, 법정 모습 첫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 가능 시간을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했다. 판사들이 앉는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와 보안, 원활한 촬영을 위해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즉시 종료해야 하며 촬영 인원은 퇴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이번 촬영 허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언론의 공적 기록 기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025.09.22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KT 무단 소액결제' 40대 중국교포 용의자 2명 경찰 체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44)씨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특정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인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오후 2시 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9.17
조국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준비" 파기환송 특검도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주장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2025.09.17
'관봉권 띠지 분실' 파문…남부지검 수사관 2명 경찰 수사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국회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위증 의혹에 휘말리면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고발인은 이를 허위 진술로 보고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은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이 포함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025.09.16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방시혁, 피의자 신분 조사…"법률과 규정 준수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그를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에 대해 묻고 있다. 오전 9시55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것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기존 투자자들 역시 큰 수익을 거두며 지분을 매도했고, 자신의 수익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리스크를 감내하고 받은 반대급부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6월 30일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2025.09.15
배경훈 과기장관 "통신사 해킹 근본 대책 찾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SKT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배 장관은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50일을 기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반복되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높아지는 국민 불편·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기존보다 반걸음, 한걸음 빠른 대응책을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먼저 가장 최근인 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기로 알려진) 8월 22일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 것 아닌가 해서 종합적인 연관 관계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AI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AI 대전환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킹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 "AI를 악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다"고 했다. 배 장관은 "정보 보호 대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류제명 2차관을 단장으로 정보 보호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 침해를 당한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 개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에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통신사들도 정부를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하거나 상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출시 단계에서 해킹 예방 애플리케이션 설치, 통신망 차원의 스미싱 차단, 국가적 차원의 화이트해커 육성 등 별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025.09.15
트로트 가수 정동원, 16세 때 '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고등학생인 트로트 가수 정동원(18)씨가 2년 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씨는 당시 16세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송치했다. 사건은 정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정씨는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9년 데뷔한 정씨는 TV조선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