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공정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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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 내달 출범…언론사 입점평가 재개 네이버가 내달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하고 2년간 중단된 언론사 입점 평가를 재개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내달 중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제휴위는 변화된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하고 기구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심사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 심사를 맡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존 제휴사의 규정 준수 평가를 위한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독립 운영되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학자·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전직 언론인, 정당 추천인 등을 네이버가 직접 섭외해 구성한다. 제휴심사위와 운영평가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 후보 풀'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는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풀'을 구성한 후 심사 주기마다 후보 풀 안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논란이 계속돼 온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의 경우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별로 해당 특정 분야만을 심사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는 내달까지 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해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 독립적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을 신규 언론사를 심사해 왔다. 그러나 각종 공정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2023년 5월부터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말부터 100% 정량 평가를 기준으로 신규 언론사 입점을 시작했다.
2025.05.23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의원수 10% 감축·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모기 전문가 직접 가정 방문"…용산구 주택 대상 지원사업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1월까지 모기 발생이 많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구제 방역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문 소독업체가 가정을 방문해 ▲ 방역 취약 환경 진단 ▲ 변기·정화조 모기 유충 구제 약품 투여 ▲ 방역 정보 안내 등 6차례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지원 대상은 모기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300곳이다. 이달 말까지 용산구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전년 대비 모기 포집량을 비교해 사업효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구는 연말까지 주택 정화조를 청소한 뒤 모기 유충 구제 약품을 투여하는 '정화조 통합방역 사업'을 병행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2
서울 빌라 실거래가, 2년9개월만 최대↑…전세사기 전 가격 수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실거래가격이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2년 7∼8월 수준의 가격을 되찾았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05%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 3월 상승 폭은 2022년 6월(2.30%)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빌라 실거래가격은 2020∼2021년에는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진 2022년 2.22% 하락했고, 2023년에는 0.85% 올랐다. 지난해 실거래가격은 3.44%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1∼3월 누적 상승률이 3.58%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보다 크다. 올해 3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격지수는 143.7로 2022년 8월(143.9) 수준까지 높아졌다.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매매가격지수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3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3024건으로 1년 전(2304건)보다 31.3% 증가했다. 서울 빌라 거래량이 3천건을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과 함께 경기도 연립·다세대 실거래가도 1분기 1.40% 상승했다. 반면 인천 1분기 빌라 실거래가격은 2.86% 떨어져 2022년부터 4년째 하락세다. 지방 빌라는 1분기 2.57%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지자, 빌라가 대체제로 부각된 점을 시장 회복세의 요인으로 꼽는다. 수도권의 시세 7억∼8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5.05.22
안철수 "이준석,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20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회동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께 만남을 제안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자"라며 "후보의 일정과 시간에 저는 전적으로 맞추겠다"고 전했다. 또 "누구보다도 후보께서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잘 알고 있다. 기득권 세력이 후보께 했던 일, 저 역시 똑같이 겪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과거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기여했지만, 국민 앞에 선언했던 공동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단 단일화뿐만 아니다. 후보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3당의 길, 저도 오랜 기간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그 길을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라며 "지금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는 '거악(巨惡)'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께서 지적한 대로, 이재명 후보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존재"라며 "커피값 120원, '호텔 경제학',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무지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결국 국민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2030세대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저는 후보께 맞추겠다. 그 만남이 승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5.20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2025.05.20
이준석 "김문수와 단일화, 전혀 생각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0일 S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오고, 김 후보와 본인의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는 상황에서도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안 할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이 사과해야 단일화를 생각해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전제조건을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기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삼자 구도를 형성해 극적으로 당선됐던 '동탄 모델'을 언급하며 "그것 외에는 승리 방정식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막고 싶은 사람들도 그 모델 외에는 승리 방정식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젊은 세대 표까지 끌어와서 이재명 후보의 40% 후반대 나오는 지지율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건 무의미하다"며 "김 후보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유권자들이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과 허은아 전 대표, 문병호 전 의원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를 받고 싶었다가 못 받은 분들"이라며 "개혁신당 구성원은 어떤 흔들림도 없다"고 말했다.
2025.05.20
충북 단양, '복자기 가로수길'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충북 단양 도심 도로변에 조성한 복자기 가로수가 지역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단양군에 따르면 초록색 버섯을 닮은 둥근 수형과 맑은 초록 잎이 어우러진 복자기 가로수길이 SNS를 통해 인기를 끌며 어느덧 단양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올 봄 들어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가로수길 복자기나무의 둥근 수형이 더욱 또렷해졌다. MZ세대 사이에선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인증사진이 SNS에 공유되면서 지역의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복자기 가로수길은 지난해 산림청이 주관한 '우수 관리 가로수길'에 선정돼 전국 6대 명품 가로수길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 연출을 위해 1998년 단양읍 성신양회 사택부터 단양고까지 1.7㎞ 구간에 복자기나무 250그루를, 2017∼2018년 단양고부터 보건의료원까지 1.8㎞ 구간에 190그루를 심었다. 2022년엔 군청 인근 0.5㎞ 구간(67그루)을 추가로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가로수 정비사업을 지속해 진행할 것"이라며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지금, 복자기 아래를 걸으며 단양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5
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정년연장 현실화되면 기업에 큰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 정년제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따른 정년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5.14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17일까지 한국주간으로 운영 일본에서 개최해 세계 158개국이 참가 중인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13일 한국의 날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사카 엑스포 현장에서 '한국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12개의 다양한 경제·문화 행사를 열고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한국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셔널 데이'는 엑스포 조직위가 공식적으로 참가국에 배정한 날로, 해당 참가국이 엑스포의 주인공이 된다. 자국의 경제, 문화, 외교적 위상을 알리는 공식 행사다. 이날 한국의 날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원진 삼성전자 사장, 성김 현대 사장,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등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주최국인 일본 측에서도 하네다 코지 오사카 엑스포 정부 대표, 이시게 히로유키 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과 일본 간 교류의 역사를 재현하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으로 시작됐다. 조선과 일본 평화와 선린우호를 상징하는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들어선 일본 에도(江戶) 막부 때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12차례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다. 이어 1400여년 전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 '최초의 한류'라고 불리는 미마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춤사위와 타악기 연주가 어우러진 전통 공연이 진행됐다. 미마지는 7세기 초 백제의 무용가로 일본에 건너가 기악무를 전파해 한일 교류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안 장관과 유 장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일본 측 관계자들은 한국의날 기념행사에 이어 일본과 한국의 국가관을 상호 방문했다. 일본관은 '생명과 생명 사이'(Between Lives)를 주제로 일본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의 분해, 재활용 등 순환 경제를 구현했다.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라는 주제를 골라 인공지능(AI), 수소연료전지, K-POP 등 첨단 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환경 회복, 세대 간 연결을 표현했다. 한국관에는 5월 11일을 기준으로 전시관 입장객과 상업시설 이용객을 합쳐 총 32만3천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오사카 엑스포 전체 입장객 수 241만명 가운데 약 13.4% 수준이다. 한국 측 정부·경제계 대표단은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 관광 페스타', 'K-푸드 페어' 등 다양한 경제·문화 부대행사도 참관했다. 한국 주간 기간 한국의 날 콘서트,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 드라마전, 메이크업쇼, 한복패션쇼 등에 이르기는 총 12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코트라 강경성 사장은 "한국은 엑스포 전체 기간 참가국 중 최다인 35개의 산업, 기술, 문화 부대행사를 추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대형 국가관 중 '톱5' 전시관으로 엑스포 강국으로 면모를 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한국 제품, 기술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사카 엑스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다양한 경쟁력이 시너지를 이뤄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