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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일파만파, 큰 고비 넘겼다…LG전자 등 공급 재개 합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금융권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혈받아 오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거래처의 제품 공급이 재개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6일 LG전자 등 주요 거래처와 물품 지속 공급에 합의했다. 금융권에서 긴급 자금을 받아 오는 10일부터 대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납품 중단을 선언했던 거래처들이 거래를 재개하기로 한 것.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전자를 시작으로 홈플러스 제품 출하 정지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대상, 농심, 롯데웰푸드, 동서식품 등 주요 식품업체 중에서도 납품을 중단하는 기업이 잇따랐다. 정상영업 방침을 밝혔던 홈플러스는 주요 거래처가 납품 중단을 선언하자 사태 진화에 나섰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수혈 및 대금 결제를 단기간 내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처는 물품 공급을 재개하게 됐다. 홈플러스 일부 점포에서 보였던 물품 부족 사태 또한 바로 해결되면서 큰 고비는 일단 넘긴 것으로 보인다. 

2025.03.07

뉴진즈 측 "어도어, 멤버 5인 연예계 활동 전면 차단 시도" 그룹 '뉴진즈(NJZ)' 측이 전 소속사 어도어가 연예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뉴진즈' 측은 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입장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즈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에게 '방시혁 의장의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는 뉴진즈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뉴진즈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뉴진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즈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 어도어가 뉴진즈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다음은 '뉴진즈' 측이 쓴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NJZ입니다.지난 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전합니다.저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그럼에도 어도어는 2025년 1월 6일,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됩니다.불과 며칠 전까지 어도어는 NJZ의 독자적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도, 정작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모든 연예 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월 6일 가처분 신청 당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NJZ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NJZ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NJZ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그간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이브는 작년 6월 도쿄돔 팬미팅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면서 저희를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기자분께 저희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희의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시도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어도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어도어는 소속사이던 시절에도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하이브나 타 레이블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저희 말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 진행이나 비자 문제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간섭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해보고자 수차례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고, 결국 저희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누적됨으로 인해, 전속계약 유지의 전제 조건인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JZ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의 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방해 행위는 저희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이며,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저희를 고사시키려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합니다.이러한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 법리 및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도어나 일부 단체들이 저희가 해지 통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소리 높이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절차와 효과를 아티스트 측만 포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저희는 가처분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본안 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희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6


[인터뷰]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좌파세력으로부터 구로 구해낼 것"“그동안 구로구를 망쳐온 좌파 세력이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합세해서 구로를 차지하려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는 지난 4일 S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로 구청장직을 버리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구로구는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중심지였는데, 지금 불모지로 변했다”며 “구로의 개발이 이처럼 더딘 이유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수 십년간 장악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로구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6억 7300만원으로 서초·강남·용산구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된다”며 “민생지원금보다 구로구 지역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악화되고 있는 구로구의 치안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구로구가 점점 식민지화 돼 가고 있는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불법체류자 근절 TF 운영과 신고 어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외국인이 많은 개봉역을 ‘을지문덕역’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체제 전쟁”이라며 “특히, 수도권 유일한 단체장 선거인 구로구청장 선거는 향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어느 세력이 이끌어 가느냐를 가늠하는 전초전”이라고 피력했다. 헌법재판소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인 오는 13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보궐선거가 4월 2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무조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제2의 4·19 혁명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는 ‘기독교 보수의 결집’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좌파정당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문화 막시즘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매몰시키려고 한다”며 “코로나19 당시 에배당 폐쇄, 집회 금지 등으로 ‘사회주의 체험판’을 겪었다. 복음 위에 바로 선 기독교인들이 결집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유통일당 등을 향해 ‘극우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자유통일당은 ‘극우’가 아니라 ‘국우’(國友)다. 야당의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극우라고 부른다면, 기꺼이 극우가 되겠다”고 말했다.올해 만 35세로 청년 정치인인 이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장점은 많은데,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기 위해 노인과 청년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산업화의 주인공인 노인들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라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구로구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5.03.06

에잇세컨즈, 인플루언서 ‘수스’와 협업 상품 출시 에잇세컨즈가 인기 인플루언서 ‘수스’와 협업한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에잇세컨즈는 가수 겸 유튜버 ‘수스(xooos)’와 협업한 상품을 출시하고 화보, 영상 등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수스는 16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가수다. 수스의 한 팝송 커버 영상은 4천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협업 상품은 수스가 평소에 즐겨 입는 착장에 기반하여 기획됐다. 수스의 태도와 감성을 담은 상품들이 세 차례에 걸쳐 출시,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6일에는 마지막 컬렉션이 공개된다. 앞서 출시된 첫 컬렉션은 사랑스럽고 감각적인 캐주얼 스타일링, 두 번째는 여유로운 태도가 느껴지는, 세련되고 정제된 스타일링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스의 반려묘 ‘후추’를 모티브로 한 그래픽 티셔츠와 프릴 미니 스커트, 바지 위에 겹쳐 입는 미니 원피스, 슬림 핏의 스트라이프 셔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에잇세컨즈는 이번 3차 컬렉션을 도시 속 길거리 패션에서 착안해 수스가 즐겨 입는 레이어링(layering, 겹쳐 입기) 아이템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유분방함을 표현한 그래픽과 소녀 감성의 디테일을 활용했으며, 여러 색상이 섞인 스웨터와 다양한 디자인의 티셔츠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웠다. 또 수스의 SNS 라이브 방송을 콘셉트로 한 화보와 영상이 에잇세컨즈 공식 유튜브 채널 ‘8초 TV’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8seconds_official)에서 공개된다. 에잇세컨즈X수스 협업 상품은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전문몰 SSF샵과 에잇세컨즈 전국 매장 80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송이 에잇세컨즈 여성복 팀장은 “젊은 층이 선망하는 수스와 협업해 그녀의 사랑스러운 이미지와 쿨한 태도가 담긴 상품들을 준비했다”면서, “에잇세컨즈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선망하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06

넥센타이어, 웹드라마 ‘타이코메트리’로 앤어워드 2024 그랑프리 수상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디지털 웹드라마 ‘타이코메트리’를 통해 앤어워드 2024 디지털 광고·캠페인 및 콘텐츠 부문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앤어워드(Awards For New Digital Award, A.N.D. AWARD)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후원하는 국내 디지털 분야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디지털 산업에 이바지한 작품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웹드라마 ‘타이코메트리’는 ‘타이어’와 ‘사이코메트리’를 결합한 용어로, “타이어를 만지면 그 타이어에 담긴 과거의 사연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코믹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넥센타이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약 700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방문 장착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타이코메트리의 중심에는 넥센타이어의 혁신 서비스 ‘넥스트레벨’이 있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 업계 최초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비자들은 초기 비용 없이 매월 렌탈비만 부담하면, 계약 기간 동안 프리미엄 보증 혜택과 함께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 과실이나 조기 마모로 인한 파손 시에도 무상 교체를 제공하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해, 연간 계약 건수가 15만건에 달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유튜브 숏폼 콘텐츠를 시작으로 공식 채널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넥센타이어만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알리며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06

삼성전자, AI로 강력해진 2025년 에어컨 전 라인업 출시삼성전자가 최신 AI 기능으로 한층 강력해진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라인업을 7일 출시한다. 삼성전자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은 지난 2월 선보인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에 더해 새롭게 출시하는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AI 무풍콤보 벽걸이 ▲AI Q9000 3종까지 총 4개 라인업이다.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모델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AI 쾌적'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하는 'AI 절약모드' 등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AI 기능을 갖췄다. 특히, 'AI 무풍콤보 벽걸이' 라인업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쾌적제습' 기능도 탑재했다. '쾌적제습' 기능은 공간의 온∙습도를 맞춤 제어해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는 40~60%의 건강 습도로 최적의 쾌적함을 제공한다.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모델에 적용된 'AI 쾌적' 기능은 사용자의 사용패턴과 날씨, 실내외 온도∙습도 정보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하이패스 회오리 냉방' 모드로 빠르고 강력하게 동작하고 때로는 무풍 모드로 전환하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스탠드형 에어컨은 AI가 공간의 면적까지 고려해 최적의 냉방을 제공하고,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음성으로 환기 알림도 제공한다. 또 'AI 쾌적' 기능은 수면 시간에 특화된 '굿슬립' 모드도 지원한다.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링과 연동해 사용자의 수면이 감지되면 에어컨을 알아서 작동시키고 편안한 숙면 온도를 제공한다. 또 기상 알람 시간에 맞춰 별도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운전을 종료한다. 스마트싱스 앱에서 설정 가능한 'AI 절약모드'는 상황별 맞춤 절전으로 에어컨 사용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한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AI가 분석한 에어컨의 월말 전력 사용량 예측치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모든 삼성전자 가전의 전력 사용량까지 통합 분석하고 절전모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동 전환해 주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높은 여름철에도 전기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에어컨' 라인의 일부 모델에 '빅스비' 기능을 적용했다. 사용자는 빅스비를 통해 음성만으로도 ▲모드 전환 ▲예약 ▲날씨에 맞춘 센싱·운전 선택 ▲부가기능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또 스마트싱스 앱 내 '자동화' 항목에서 영화모드, 수면모드 등 상황별 기기 동작 시나리오를 설정해두면 빅스비로 간편하게 상황별 가전을 통합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빅스비에 "영화모드로 전환해줘"라고 말하면,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TV가 있는 구역에는 로봇청소기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에어컨을 무풍 모드로 전환한다.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모델은 집안에 사람의 부재를 감지하여 부재 시 알아서 내부 건조를 하는 '부재건조', 알아서 절전하고 에어컨을 끄는 '부재절전'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AI 에어컨 전 라인업 출시를 기념해 '무풍무패' 론칭 프로모션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삼성스토어에서 에어컨 신제품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50만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비스포크 무풍콤보 갤러리' 구매 고객에게는 17만원 상당의 삼성케어플러스 스탠드형 전문분해세척 1회를 무상으로 추가 제공한다. 삼성전자 2025년 AI 에어컨 전 라인업은 '삼성 AI 구독클럽'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AF80F19D25WN, AF80F17D22WN 2개 모델을 구독한 고객들에게는 12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AI 스마트' 요금제로 구독한 경우 5년간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이다.

2025.03.06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트럼프, 젤렌스키 서한 언급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다"는 서한을 보내온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등 설전이 벌어졌고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의회의사당에서 진행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서 '중요한 서한'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의 내용으로 "우크라이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인보다 평화를 더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실제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해준 일이 정말 소중하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진지한 논의를 해 왔고, 그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미국이 제공한 원조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의 광물 개발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광물협정'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제든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신속한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점령지 반환과 전후 안보보장 등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까닭에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서다.우크라이나는 전쟁전 국경 회복을 원하지만, 러시아는 헤르손 등 현재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도 러시아계가 다수 거주한다는 이유로 러시아 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다 유럽 각국이 전후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데도 반대해 왔다.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친러 행보로 서방의 대러 전선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가혹한 조건을 들이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5.03.05

정부, 트럼프 관세 4배 발언 "사실과 달라…오해 불식시킬 것"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이 공개되자 “사실과 다르다”며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지만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따라서 13.4%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과 최근 구축한 다양한 실무 협의체 채널, 방미 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3.05

넷마블문화재단, ‘넷마블게임박물관’ 개관…첫 기획전 넷마블문화재단(이사장 방준혁)은 넷마블 사옥 지타워 3층에 ‘넷마블게임박물관’을 개관하고 첫 기획전 ‘프레스 스타트, 한국 PC 게임 스테이지’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넷마블게임박물관’은 게임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세계 게임의 역사와 가치를 재정립해 게임산업 및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개관했다. 국내외 게임 관련 소장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자 다양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추억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활용된다. ‘넷마블게임박물관’에 전시된 소장품은 총 2100여점으로 초기 콘솔 게임기부터 현재까지 게임기기 300여점, 게임소프트웨어 1300여점, 주변기기 및 기타 소장품 등 50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700여점은 시민과 사내 기증으로 수집되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오디세이(1972)’, ‘가정용 퐁(1976)’, ‘애플2(1977)’, ‘재믹스(1987)’, ‘겜보이(1989)’ 등이 있다. 비디오 게임기의 초기 모습인 ‘테니스포투’ 와 ‘스페이스워’ 등도 복각되어 함께 전시된다. 넷마블게임박물관은 현재 전시 중인 최초의 상업용 아케이드게임기 ‘컴퓨터스페이스’ 외에도 게임 역사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소장품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넷마블게임박물관의 첫 기획전은 ‘프레스 스타트, 한국 PC 게임 스테이지’로 진행된다. 한국 PC 게임의 역사를 키워드와 시간순으로 돌아보고 이를 통해 그 시절의 게임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조명한다. 넷마블게임박물관 소장품 중 한국 PC 게임 소프트웨어 60여개 및 컴퓨터가 전시된다. 기획전은 매년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넷마블게임박물관 전시장은 ▲게임 역사 ▲게임 세상 ▲게임 문화 등 3가지 테마로 공간이 구성됐다. 먼저 ‘게임 역사’ 테마에서는 국내외 게임산업의 발전사를 돌아보고 게임이 시대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게임 세상’ 테마는 게임 직업, 게임 캐릭터, 게임 음악 등 게임 속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다. 관람객들은 자신에게 맞는 게임 직업을 알아보고 나만의 게임 캐릭터를 만들며 시대별 게임 음악을 들어볼 수 있다. ‘게임 문화’관은 게임 자료를 학습하고 추억의 게임들을 플레이해 볼 수 있는 연구와 체험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라이브러리’에서 다양한 게임 서적과 디지털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며, ‘플레이 컬렉션’에서 고전 아케이드, 콘솔, PC 게임들을 즐길 수 있다. 초대 넷마블게임박물관 관장으로 선임된 김성철 넷마블문화재단 대표는 “넷마블게임박물관은 게임이 가진 힘을 연구하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체험형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년 다른 주제의 기획전을 개최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