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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망원인 1위, '암'... ‘정기 검진’과 ‘경제적 대비’가 핵심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인 '암'은 1983년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약 41년간 변함없이 1위를 차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암 예방이나 대비,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352,511명 중 24.2%인 85,271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여전히 사망 원인 1위로 꼽혔다. 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인 및 국가 검진을 통한 예방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 21일을 '암예방의 날'로 지정해, 암 예방과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특히 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다 치료 과정이 길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더불어 진단과 치료, 회복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보험을 통해 경제적 대비를 마련해두는 방법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해 암 보장에 특화된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Ⅱ(갱신형)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암 집중 보장을 강화해, 특약 가입 시 암 진단은 물론 수술과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특히 5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금과 3대 특정 암 진단금 보장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암 진단 후 생활자금 보장 특약은 치료를 받으면서 삶의 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유병력자나 고연령층도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이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와 함께 악사손보의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은 암진단금 및 치료비 보장 외에도 일반암치료관리 특약을 마련해 암 치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일반암치료관리 특약은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제외하고 암으로 확정됐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일반암치료관리보험금 200만원 또는 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다.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암 수술 및 치료, 퇴원 등 전 과정에서 간호사 방문상담, 2·3차 병원 입원 시 간병인 지원, 상해(낙상)예방을 위한 안심 차량 이동 서비스, 일상회복을 돕는 가사도우미와 면역력 강화 및 예후관리를 위한 암 특화 식단, 심리 상담 등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구성해 지원받을 수 있다.메리츠화재의 올바른 암보험은 특약 가입 시, 특정 암 진단비를 보장해주고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일 년에 몇 번을 가더라도 통원 일당을 보장해 줘 치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 KB손해보험의 KB 9회주는 암보험Plus는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회 지급하는 ‘통합암진단비’를 ‘전이암’까지 보장한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암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만큼이나 사전 대비가 중요한 질환 중 하나다"며 “악사손보는 고객의 일상을 케어하는 종합손해보험사로서 고객이 질병의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14
백종원, 각종 논란 사과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 깊이 반성…신속 개선 약속"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사과했다. 백 대표는 13일 더본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면서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면서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제품 관련 여러 논란에 휘말렸다. 얼마 전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더본코리아 제품인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감귤맥주의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앞서 더본코리아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거나,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을 노출해 논란이 있었다.
2025.03.14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작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기관·공항·병원·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 세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 인증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근육 적고 내장지방 많으면 폐기능 저하…최대 4배" 근육량이 적고 내장지방이 많은 '근감소성 비만'인 사람은 폐활량이 줄어들어 건강한 사람에 비해 폐기능 저하 수준이 최대 4배 차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건강의학과 정영주·김홍규 교수팀은 2012년∼2013년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받은 성인 1만5827명(남성 9237명, 여성 6590명)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과 폐활량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연령과 체질량 지수를 보정해 근육의 양과 내장지방 면적에 따라 연구 대상을 최하위 그룹(최저 25%)부터 최상위 그룹(최고 25%)까지 총 4개 그룹으로 나눴다. 근육량이 적고 내장지방이 많은 ‘근감소성 비만’은 폐 기능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근감소성 비만 그룹의 폐기능 저하율은 19.1%로, 근육량이 많고 내장지방이 적은 그룹의 저하율(4.4%)보다 4.3배나 높았다. 여성도 근감소성 비만 그룹과 근육량이 많고 내장지방이 적은 그룹의 폐기능 저하율이 각 9.7%, 3.1%를 기록해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폐기능 저하는 한국인의 표준화된 폐활량 수치와 비교한 백분율이 80% 미만일 경우를 뜻한다. 이와 달리 근육량이 상위 25%, 내장지방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의 폐활량은 전체 그룹 중 가장 좋았다. 성별과 무관하게 근육량이 가장 적고, 내장지방이 가장 많은 그룹보다 3∼5% 폐활량 수치가 높았다. 정영주 교수는 "폐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내장지방을 줄이면서 지방이 적은 건강한 근육을 늘려야 한다"며 "개개인의 신체 구성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식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규 교수는 "비만인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폐 기능에 도움이 된다"며 "비만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한 근육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흉부의사협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체스트'(Chest) 최근호에 실렸다.
2025.03.11
서울시, ‘잠실파크골프장’ 4월 1일 재개장…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제공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동절기 휴장을 마친 ‘잠실파크골프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시 운영된다고 밝혔다. 연평균 3만 명이 찾는 이곳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도심 속 스포츠·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잠실파크골프장은 2013년 잠실종합운동장 내 체육공원에 조성된 후 파크골프 동호인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공원 내 513m 길이의 9홀 코스로 조성된 이 골프장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장애인들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50년 이상 된 느티나무 40여 그루를 비롯해 산수유, 벚꽃, 튤립 등 다양한 수목과 꽃들이 조성돼 있어 자연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여름철에는 울창한 나무숲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한층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이용 요금은 2시간 기준 주중 성인 4천 원, 청소년 3천 원, 어린이 2천 원이며, 주말에는 3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된다. 골프채 등 장비는 현장에서 1천 원에 대여할 수 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잠실파크골프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1
트럼프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일부를 1개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의 목적이 펜타닐 유입 차단에 집중돼 있다”면서 두 나라가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해온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 "4월2일 우리는 상호 관세로 넘어갈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부문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서 이 논의는 의제에서 빠지고, 상호 관세 대화로 넘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4월 2일부터 전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국 상호 관세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당국자는 작년 무역 통계상 멕시코산 수입품 중 USMCA 적용 대상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거의 반반이고, 캐나다산 수입품은 38%가 USMCA 적용 대상이며, 62%가 비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라면서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SNS에서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나는 이것을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면서 "우리 관계는 매우 좋으며 우리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경 문제에 대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리트윗하며 "우리는 매우 훌륭하고 존중이 담긴 통화를 했다"며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협력이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USMCA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멕시코가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2025.03.07
정관장, “새로운 시작, 건강은 정관장으로” 행사 정관장이 3월 신학기와 봄 시즌을 맞이하여, 7일부터 20일까지 ‘새로운 시작, 건강은 정관장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정관장은 신학기 자녀 건강을 위해 학생 전용 홍삼 브랜드 ‘아이패스’를 비롯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균형성장을 위한 ‘홍이장군’, 어린이와 수험생에게 특화된 맞춤형 녹용 제품인 ‘천녹 그로잉’, 천녹 부스팅’ 등 정관장 대표 키즈·청소년 제품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봄철 환절기 시즌을 맞이하여 피로개선에 특화된 ‘홍삼톤’, 여성건강 전문 브랜드 ‘화애락’, 일상 속 마음건강을 위한 ‘기:다림 침향’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혜택을 증정한다. ‘홍삼정’과 콤비타의 100% 마누카꿀을 더한 ‘홍삼정X마누카 시그니처 에디션’에도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정관장은 3월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3월 13일(목)부터 3월 15일(토)까지 3일간 프리미엄 캔디 ‘레네세 홍삼캔디’, 뉴트로 디저트로 사랑받는 ‘홍삼양갱’을 비롯하여 여성활력을 위한 ‘화애락 이너제틱’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정관장은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발표한 ‘66일 동안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가 일상 속 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에브리타임 66일 루틴 챌린지’ 이벤트도 마련했다. 정관장의 간편건강 베스트셀러인 ‘에브리타임’ 60포 구매 시 1만원 챌린지 응원 혜택을, 120포 구매 시에는 3만원 챌린지 응원 혜택을 제공하며, 60일 동안 온라인 출석체크 또는 캘린더를 통해 섭취 인증을 완료하면 ‘에브리타임’ 추가 제품과 재구매 쿠폰을 증정한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4월 6일(일)까지 전국 정관장 로드샵, 백화점 등에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3월은 새학기, 환절기 등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기로, 정관장으로 활기찬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정관장의 맞춤형 제품으로 시즌별 고객들의 건강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AI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12일 출시…AI커머스 성공할까 네이버가 12일 인공지능(AI) 기반의 별도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식 출시한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개발과 내부 베타 테스트를 완료,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심사를 거쳐 12일 시중에 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앱 심사 일정에 따라 최종 출시일은 변경될 수 있다. 네이버는 새로 내놓는 쇼핑앱에 AI 개인화 상품 추천 기술을 적용하는 ‘초개인화’를 통해 본격적인 'AI 커머스' 시대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판매자의 판매 관련 데이터와 개인 구매 이력 및 패턴, 최근 관심사 등을 분석한 뒤 이용자가 관심 가질만한 상품을 추천하고 관련 프로모션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자도 구매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 테크'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와 판매자의 접촉면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단골 만들기에 특화된 '단골 테크'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와 광고 방식 등 과금 체계도 개편된다. 네이버는 그간 상품 검색, 광고 노출 등을 통해 스토어에 이용자가 유입돼 거래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입 수수료'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앱 출시 이후로는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 시 발생하는 거래액에 대한 '판매 수수료' 정책이 도입된다. 따라서 판매자가 SNS 홍보 등 자체 마케팅을 통해 외부 이용자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 끌어들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0.91%, 브랜드스토어 판매자는 1.82%의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2.73%, 브랜드스토어 판매자에게는 3.64%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부가세 제외 1.81%, 부가세 포함 2%였던 기존 유입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최저 0.91%~최대 3.64%(부가세 제외)로 변경된다. 회사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매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상당한 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이커머스 업체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4900원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는 스토어앱 출시 이후에도 동일하다. 넷플릭스 광고 스탠다드 이용권 등 제휴 혜택도 계속된다. 또 과거에는 반품안심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이버도착 보장 이용 판매자의 상품에 한해 무료 교환·무료 반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멤버십 회원이라면 네이버 배송을 통해 받아보는 대부분 상품을 무료 교환·반품할 수 있다.
2025.03.06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