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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의 개그맨 이진호, 여자친구 숨진 채 발견 부평 아파트서 발견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이진호(39)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됐다.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2에 신고됐다. 발견자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건 연루된 연인A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로 확인됐다.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양평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여자친구가 신고자’ 보도 후 심적 부담한 연예매체가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 신고자가 여자친구 A씨였다”고 보도한 뒤, A씨가 심적 부담을 호소했다는 전언이 전해졌다.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 A씨 실명이 거론되자 주변에서도 “많이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심리적 지원 안내한편 보건당국은 “우울감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 중인 경우 즉시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10.10
[데스크 칼럼] AI에게 이번 달 매입 종목을 물어보았습니다 돈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당장은 추석 연휴 후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이고, 멀게는 노년의 삶이 걱정이다.누군가는 말한다. 돈 걱정이 제일 작은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것만큼 절실하고, 늘 붙잡고 있는 걱정도 없다.그래서 AI에게 물었다.“이달에 500만 원으로 어느 종목 주식을 사면 좋을까?”AI는 이렇게 대답했다.“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종목 추천은 투자 자문 행위에 해당합니다.”그리고는 대신 이렇게 덧붙였다.“요즘은 반도체, 2차전지, 방산 섹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AI에게 부부싸움의 잘잘못을 %로 판정하게 하고, 오늘 점심 메뉴를 추천받는 시대다. 이제는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큰 결정을 AI에게 자문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연장선 위에 ‘AI 재테크’가 있다. AI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17일 미디어 서베이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AI 불안 경험 및 인식’에 대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20~60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자신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8.0%가 ‘자주 있다’(14.1%) 또는 ‘가끔 있다’(53.9%)고 답했다. AI의 속도를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가깝다는 의미다.이 불안은 특히 재테크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성인 열 명 중 여섯 명(59.1%)이 AI 재테크 흐름에 뒤처질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지식 습득에서도 67.2%, AI 학습·교육 관련 불안은 54.9%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대의 불안 비율이 64.5%로 가장 높았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며 자산 형성의 압박을 느끼는 세대, 동시에 기술 변화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AI 재테크, 새로운 금융 습관으로 AI 재테크의 활용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증권사 보고서를 요약하게 하거나,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하고, 투자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묻는 식이다.응답자의 35%는 이미 생성형 AI를 실제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었다. AI의 분석은 빠르고 답은 명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판단을 ‘객관적’이라고 믿기 쉽다. 확률을 진실로 착각하는 위험최근 ‘헛소리(hallucination)’라 불리는 AI의 오류 현상은 줄었다지만, 비상식적인 판단이나 왜곡된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답이 옳다는 보장도 없다.금융권의 로보어드바이저나 AI 기반 펀드는 AI의 판단을 전문가가 재검증한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AI의 조언을 받아 투자에 적용할 때는 안전장치가 없다. AI의 답변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한 확률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AI를 신뢰하기보다, 의심하는 습관을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결같다.“AI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인 답을 제시할 뿐, 결과는 개인의 몫이다. AI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이 존재하며, 같은 제품이라도 유료와 무료 버전의 답변이 다를 수 있다.”결국 AI의 조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하지만 문제는, 나또한 그걸 알면서 여전히 반도체·2차전지·방산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또다시 AI에게 물었다.“ETF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준다면?”AI는 이렇게 대답했다.“ETF는 ‘무엇에 투자할까’보다 ‘어떻게 버틸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AI가 알려주는 섹터는 참고일 뿐, 진짜 투자는 시간과 습관으로 이뤄지는 일이에요.매일 종목을 바꾸는 대신, ETF 하나를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깁니다.”웃음이 났다.결국 투자에는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판단,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투자는 아직도 기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다.나도 알고, AI도 알고 있다. <용어설명> ETF(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
2025.10.07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또 경신... 언제까지 오를까?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달러와 엔화가치 하락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2시55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08% 오른 12만6279.93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오후 4시33분 기준으로는 12만5300달러 선에서 등락을 이어갔다. 전날 기록한 12만5689달러의 종전 최고가를 하루 만에 넘어선 것이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1만달러선에 머물렀으나 이후 상승 흐름이 가속화됐다. CNBC와 블룸버그 등 주요 경제매체 자료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최고가는 12만6279.63달러로 확인됐다. 블룸버그는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빗(Deribit) 자료를 인용해 연말 만기 단기 콜옵션이 14만달러 행사가격에 집중돼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추가 상승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분석업체 앰버데이터의 그레그 마가디니 파생상품 이사는 “매수 청산이 상당했음에도 비트코인 선물과 무기한 계약의 명목 미결제약정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번 랠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데리빗의 장 다비드 페키뉴 책임자는 “단기 변동성 급등이나 풋옵션 거래 증가가 조정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세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달러화 가치가 흔들리고 일본의 경기부양 기대감 속 엔화가 급락하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프랑스 정국 불안으로 유로화까지 약세를 보이자 주요국 통화가치 전반이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금·은 등 대체자산으로 이동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의 확산으로 보고 있다. 이는 주요국 부채 증가로 통화가치 하락이 예상되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 흐름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주 미국 내 12개 비트코인 ETF에는 총 32억달러(약4.5조원)가 유입돼 2024년 출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한편 금값도 온스당 39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더리움은 약5% 오른 4723달러, 리플은 3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와 귀금속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전통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2025.10.07
금값, 사상 최고치 돌파…글로벌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쏠림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31.1g)당 3,900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경제지표 공백이 투자 불안을 키우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 투자심리 위축6일 세계표준시(UTC) 0시 27분 기준 국제 금 현물가격은 온스당 3,900.40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3,919.59달러까지 치솟았고,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3,926.80달러를 나타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0시 45분 기준 3,905.54달러로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정치·금융 불확실성 복합 작용금값 급등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의 정책 불확실성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조가 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비(非)달러 자산 비중을 높이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며 시장 혼란이 더해졌다. 연중 상승률 49%…“4천달러 돌파 눈앞”올해 들어 금값은 약 49% 올랐다.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긴장, 통화가치 불안이 맞물리며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4,00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하지만,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5.10.06
추석 연휴 중 산업장관 전격 방미, 한미 관세 협상 돌파구 모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번 방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둔 한미 간 ‘접점 찾기’ 시도로 해석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방미 일정은 극비리에 추진됐으며, 정부 내에서도 일부 핵심 인사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한국시간 6일 귀국할 예정이다. 투자 MOU 수정안 이후 첫 회동한국 정부는 지난달 제시한 ‘투자 MOU 수정안’을 토대로 이번 회담을 요청했다.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직접 투자 비중 완화,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의 조건이 담겼다. 한국은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MOU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과 비율을 두고 이견이 커졌다. 한국은 지분투자를 5%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보증과 대출로 구성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투자 백지수표’ 수준의 실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가 최대 변수한국은 통화 스와프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했지만, 협상 상대인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적 결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수정 제안에 공식 반응을 내놓은 만큼 김 장관의 방미는 계획된 일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기보다 접점을 찾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미국도 관세 복귀보다는 대화 지속을 선택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이슈와 맞물린 협상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외교·안보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제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분야에서 진전이 있다면, 대미 투자에 대한 국내 여론도 한층 유연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APEC 전 절충 가능성통상 전문가들은 한미가 투자 MOU 문안에서 직접 투자 비율과 투자처 선정 관련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절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외견상 단단히 막힌 협상이지만,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여지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 만큼, 이번 회담 결과가 정상 간 협의의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정부 “국익 최우선”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과 무역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한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다른 협상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협상의 결과는 미국이 진행 중인 다른 관세 협상 평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5.10.05
북, KN-23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탄두 장착…대남 위협 수위 높여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하며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2025’ 무장장비전시회에서 ‘화성-11마’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활공체 장착…한미 방공망 회피 의도화성-11형은 KN-23의 제식 명칭으로, 그간 철도·수중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돼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새롭게 공개된 화성-11마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공 활공하는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KN-23의 안정적인 발사체에 극초음속 탄두를 결합함으로써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고 남한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려는 의도로 분석한다. 김정은 “특수자산을 중요 표적에 할당”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막 연설에서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다”며 “특수자산을 중요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한 내 주요 군사시설이나 전략 거점을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특수자산은 전술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AI 기반 무인기, 사이버 전력 등을 포괄하는 고급 전략무기군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러 기술 영향 짙은 신형 무기들전시회에는 러시아 3M-54E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등장했다. 3M-54E는 종말단계 속도가 마하 2.9에 달하는 무기로, 러시아의 군함 운용 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러시아의 대공방어체계 ‘판치르’를 닮은 장비와 신형 전략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잠 미사일 등이 함께 공개됐다. 일부 무기체계는 사진상 흐릿하게 처리돼 러시아 기술 지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정황도 제기됐다. 단거리부터 ICBM까지 ‘전천후 타격 체계’ 과시전시회에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도 나란히 전시됐다.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한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고도화해온 중대 결실”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까지 극초음속으로 개량함으로써 한미 방어망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석북한이 3년 연속 무기 전시회를 열며 ‘전략적 자립’을 과시한 것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실질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한을 직접 겨냥한 KN-23 계열의 극초음속 개량형 공개는 전술핵 운용능력 강화의 신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AI 기반 정찰·타격 시스템과 결합된 ‘극초음속-핵 복합 전력’ 구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5.10.05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 투입은 법원 제동 시카고에 병력 300명 투입…“무법 상태 방관하지 않겠다”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며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범죄율 상승을 이유로 ‘강경 치안 유지’에 나선 조치의 연장선이다.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라고 압박했다”며 “주지사의 동의 없이 군을 투입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투입은 시카고 남서부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한 차량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직후 결정됐다.국토안보부 측은 “순찰대원이 차량에 들이받히고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어 방어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에 맞은 여성 운전자가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포틀랜드 군 투입, 연방 법원 “헌법 위반”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소규모 시위를 이유로 연방군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권력 행사”라며 지난달 가처분을 신청했고,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인용했다.이머거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라며 “한시적 불안이 곧 군사적 개입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판결 직후 포틀랜드에서는 약 400명의 시위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로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사용해 6명을 체포했다.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 집중된 군 투입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역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DC 등이 대표적이다.심지어 공화당 텃밭인 테네시주에서도 민주당이 강세인 멤피스에 군이 투입되며 정치적 의도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범죄율을 주방위군 투입의 근거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상 범죄율이 하락세였던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 명분, 정치적 행보” 비판도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의 치안 문제를 부각시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로 묘사한 데 대해, 현지 언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의 사진을 재활용한 왜곡된 이미지”라고 비판했다.법원과 주 정부의 반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 권한으로 질서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해, 연방과 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10.05
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5년 만에 최대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8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확산에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0건’에서 올해 85건으로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식약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누적 수사의뢰 건수(45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0건, 2021년 26건, 2022년 13건, 2023년 6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회의 지적 이후 대응이 강화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무책임 비판” 이후 적극 대응 나서식약처는 지난해 불법유통 게시물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올해는 적발 건수(3만1천894건)가 다소 줄었음에도 수사의뢰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수사의뢰 부재에 대한 지적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했다”며 “온라인상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SNS 확산의 중심, ‘엑스(X)’올해 18월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7천103건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만 6천92건(85.8%)이 발견돼, 불법 게시물 10건 중 9건이 엑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페이스북은 28건, 유튜브 2건, 인스타그램은 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 마약 유통, 국가안보 수준의 위협”서미화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홍보와 판매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SNS 알고리즘을 악용한 유통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식약처·경찰청·방통위 간의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0.05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전산망 복구 작업 중 발생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유됐다. 김 실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TF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국가전산망 복구와 정보관리체계 전반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화재로 소실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민간기업, 전문가 등의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비 편성과 국회 예산 증액 협조를 추진해 복구 자금을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역량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추석 연휴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이어가 구체적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04
오픈AI ‘소라’, 日캐릭터 영상 확산…일본 “저작권 침해” 반발 오픈AI의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앱 ‘소라(Sora)’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흡사한 영상을 만들어 확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된 ‘소라’는 미국·캐나다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초대 기반 서비스지만, 출시 직후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日캐릭터 유사 영상 확산…“도둑질·파친코 묘사도”이용자가 지시문을 입력하면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등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외모·목소리가 매우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일부 영상에는 캐릭터가 도둑질을 하거나 파친코를 즐기는 장면도 포함돼 일본 내 콘텐츠 업계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 미국 캐릭터는 ‘소라’에서 영상 생성이 차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AI가 일부 콘텐츠 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日출판계 “일본 경시” 반발…전문가 “SNS 확산시 위법 가능성”일본 출판업계 관계자는 닛케이에 “법체계 차이 때문일 수는 있지만 일본만 배제된 것은 불쾌하다”며 “일본 콘텐츠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와세다대 우에노 다쓰히로 교수는 “이용자가 기존 캐릭터와 지나치게 닮은 영상을 만들 경우, 오픈AI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 이용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SNS 등에 확산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지브리 화풍 논란…저작권 경계 모호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등 특정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선보였다가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소라’ 사태 역시 AI 창작물과 원저작물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2025.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