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76)
정치(170)
검색결과 총 376건
첫 한미정상 통화, 미국 공식발표 없어…첫 대면은 언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4일)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처음 이뤄졌지만 미국 측에선 하루가 지나도록 통화 내용과 관련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6일 오전 9시(한국시간 6일 오후 10시) 약 20분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한국 대통령실은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하루가 경과한 현지시간 7일 오후까지 별다른 발표는 없었다. 6일 한국 대통령실 발표 직후 로이터 통신발로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초청했고 두 정상이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확인한 내용은 보도됐다. 하지만 그 밖에 미측의 성명이나 보도자료 배포(공개),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통화를 한 뒤 주로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내용을 공개해 왔다. 모든 통화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통화 결과는 통화 직후 상세히 공개했다. 그외에는 대체로 자신이 홍보할 만한 성과가 있거나, 통화를 통해 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통화 내용을 공개해왔다. 앞서 4월 8일에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SNS를 통해 소개하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 문제를 부각시킨 바 있다. 한편 이번처럼 정상 취임 또는 당선 즈음 축하 인사를 겸한 통화의 경우도 소개 여부는 그때그때 달랐다. 3월 중순 취임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같은 달 28일 통화한 뒤에는 곧바로 SNS로 내용을 공개했지만, 지난달 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SNS에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될 전망이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④ 전단·확성기 멈춰 긴장완화 나선다…9·19 복원도 추진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다.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적대 일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그는 지난달 말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접경지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대결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대북 삐라를 방치한 바람에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쌍방이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첫걸음으로 우선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대남 오물풍선도 중단되고 이를 이유로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또한 멈출 명분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 중단에 나서더라도 북한이 연락채널과 군사합의 복원 등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뒤 남북 연결 철도·도로마저 완전히 끊는 등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발신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에 러시아와 밀착으로 제재 또한 더는 두렵지 않게 되면서 남북관계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이런 북한의 대남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의 우호적 조처에도 북측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군사력 강화에만 매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도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가 대화를 재개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를 위해선 북미대화에 앞서 철저한 한미공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한 중장기 목표로 제시됐다.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각 단계의 합의와 동시행동으로 합의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과 미국·중국이 한자리에 앉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한 6자 협력 틀을 가동해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추구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가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을 북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 국내외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질의에 "북한인권 증진은 단기적 압박을 통한 고립이 아니라, 평화 정착, 교류협력과 같은 장기적 기반 마련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되도록 해야지 이를 직접 제기하면 남북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봤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이런 태도는 북한 인권문제에 엄격한 우방국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6.04
[이재명 시대] ③ 실용외교라지만…트럼프 리스크에 日·中·러 관계도 난제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실용'으로 정의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혀왔는데, '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둔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 미·중 전략경쟁 격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일 과거사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하게 얽힌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가치외교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라리 단순하다.실용외교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산하에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유지…방위비·과거사 등 난제도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의 토대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밝혀 왔다.한미일 협력 심화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큰 틀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국익에 초점을 맞춘 선택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트럼프 스톰'이 몰고 온 국제정세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한국 외교의 중심인 한미관계가 요동칠 수 있는 이슈가 대거 잠복해 있다.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메시지가 연일 발신되는 가운데, 감축을 포함해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0월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재협상 요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해왔던 만큼 주한미군 유연성 증대와 맞물려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마주하는 안보 위협의 수위가 한 층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관세 이슈를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7월 패키지' 마련을 위한 한미 협상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는 당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여겨지진 않는다.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악재였던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제3자 해법'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협력을 '투트랙'으로 나누어 접근한다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지만,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일본의 독도·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를 얼마나 흔들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반쪽 개최로 비판받았던 사도광산 추도식과 조만간 협정 종료 선언이 가능해지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협정) 연장 여부 등 여러 이슈가 대기 중이다. ◇ 한중관계 원만히 관리될까…미중경쟁 격화가 최대 변수 외교정책에서 전임 정부와 차별점은 중국 및 러시아 관계에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두 나라와 각을 세웠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을 위해 두 나라와 관계도 원만히 관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중국의 경우 올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데다, 한중이 지난해부터 고위급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소통해온 만큼 관계를 낙관하는 전망이 많다.문제는 우리 국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본격화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중관계는 이재명 정부에게 최고 난도의 외교 현안이 되리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미국이 대만문제 등을 고리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한러관계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 밀착이 더 노골화할 경우 우리의 대러 접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한반도 주변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어 "출범 초기 미국발 불확실성이 우리가 직면한 중요 이슈"라며 "주한미군 운용 및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2025.06.04
코스피, 1.6% 올라 '연구점 돌파' 출발…대부분 업종 상승 코스피가 4일 1% 넘게 오르며 연고점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시 19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29포인트(1.60%) 오른 2742.26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38.95포인트(1.44%) 오른 2737.92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에는 2473.25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98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86억원, 105억원 매도 우위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9원 오른 1,37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밤 뉴욕 증시는 미중 정상간 대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관세 협상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2.80%), 브로드컴(3.27%) 등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6.51% 오른 22만1천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도 0.62% 올랐다. KB금융(2.50%), 신한지주(2.69%), 하나금융지주(3.71%), 메리츠금융지주(1.89%) 등 금융지주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대감이 커져 HD현대에너지솔루션(0.96%)도 장중 12%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증권(3.85%), 보험(2.62%), 금융(2.36%), 전기전자(2.34%), 운송창고(1.96%), 음식료담배(1.97%), 화학(1.95%), 기계장비(1.38%) 등 대부분 업종이 오름세다. 전기가스(-3.72%), 운송장비부품(-0.41%)은 내림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17포인트(1.10%) 오른 748.46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8.84포인트(1.19%) 오른 749.13으로 출발해 1%대 강세를 유지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396억원, 기관은 303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69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2025.06.04
'지나가면 안 늙는다는 속설' 창덕궁 불로문, 출입 통제 지나가면 안 늙는다는 속설이 있는 창덕궁 불로문(不老門)의 출입이 제한된다. 창덕궁 불로문은 조선시대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세웠다고 전해진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보호와 보존 처리를 위해 창덕궁 불로문 출입을 통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는 불로문 아래를 지나가거나 통과할 수 없다. 기존에는 창덕궁 후원의 애련지 권역을 둘러볼 때 불로문을 지났으나 앞으로는 왼편에 있는 의두합을 거쳐 애련지, 연경당, 관람지 등을 볼 수 있다. 불로문은 전체 높이가 약 2ｍ로, 넓은 돌판 한 장을 다듬어 만들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 궁궐 전각의 명칭이나 위치, 연혁 등을 정리한 문헌인 궁궐지(宮闕志)에는 '애련정 동쪽에 석문(石門)이 있는데 불로문이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문을 지나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픈 일 없이 오래 살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무병장수의 상징으로도 알려졌다. 때문에 전국 곳곳에 다양한 모방작이 세워지기도 했다. 2018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의 춘계 학술대회에서 공개된 '창덕궁 불로문의 역사적 의미 고찰'(정상필·이영한) 논문은 불로문의 위·아래 폭과 좌우 규격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나면 늙지 않는다'는 속설은 한편으로 '만지면 늙지 않는다'는 의미로 재해석돼 불로문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한 번씩 쓰다듬으며 지나가고 있었다"면서 "상부에 금이 간 것 역시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창덕궁 측은 불로문 상태를 고려해 출입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창덕궁관리소는 지난달 28일 누리집에 관람 동선 변경을 안내하면서 "균열 및 풍화로 훼손된 석조물 보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불로문 출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존 처리 및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설명이 바뀐 상태다. 창덕궁관리소 관계자는 "훼손이나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문화유산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2025.06.02
나란히 개봉한 '하이파이브'·'소주전쟁', 주말 관객 잡을까 올해 상반기 흥행 기대작인 두 한국 영화 '하이파이브'와 '소주전쟁'이 30일 나란히 개봉했다.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미션 임파서블 8')이 2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파이브’와 ‘소주전쟁’도 높은 예매율을 보이며 주말 관객을 노린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의 '미션 임파서블 8' 예매율은 22.5％(예매 관객 수 8만6천여 명), 강형철 감독의 ‘하이파이브’는 19.9％(7만6천여 명)다. ‘하이파이브’는 개봉을 이틀 앞둔 28일에는 예매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강형철 감독의 코믹 히어로물 '하이파이브'는 정체불명의 남자에게서 장기를 이식받은 뒤 초능력이 생긴 평범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재인, 안재홍, 유아인, 라미란, 김희원, 신구, 박진영, 오정세 등 배우들의 호연과 코미디·액션으로 시사회가 끝나고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유해진·이제훈 주연의 '소주전쟁'은 15.4％(5만8천여 명)로 예매율 3위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을 배경으로 소주 회사의 재무이사 종록(유해진 분)과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제훈)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펼치는 대결을 담았다. 올해 들어 흥행작이 등장하지 않았던 한국 영화계가 '하이파이브', '소주전쟁'을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은 황병국 감독의 '야당'(335만여 명)이다. 지난해에는 '파묘', '범죄도시 4' 두 작품이 천만 관객을 기록했다.
2025.05.31
쿠팡, 대선일 로켓배송 중단…서비스 시행 이래 처음 쿠팡이 다음 달 3일로 다가온 대선일에 배송기사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간 로켓배송(오전 7시∼오후 8시)을 중단한다. 쿠팡의 로켓배송 중단은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29일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영업점에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6월3일 당일의 주간 배송 물량을 영업점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이메일로 통보했다. 쿠팡은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우체국택배 등 다른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대선일 휴무를 결정함에 따라 주간 로켓배송 중단을 결정했다. 쿠팡로지스틱스 직고용 인력인 '쿠팡친구'는 정직원으로서 유급 휴무처리되고 개인사업자인 택배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배송 물량을 위탁받지 않는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캠프(배송거점) 주간 근무 인력도 이날 쉰다. 업계는 쿠팡 소속 인력과 택배영업점 소속 주간 배송기사 등 2만여명이 쉬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송할 상품을 보관하는 쿠팡풀필먼트센터는 주간배송 관련 업무는 중단하지만 상품 입고 등의 업무는 정상 운영한다. 다음 달 3일 주간배송이 중간됨에 따라 오전 7시까지 이뤄지는 새벽배송(와우배송·로켓프레시) 주문량이 몰리면서 새벽배송을 마치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이런 상황을 쿠팡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선일 휴무는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책임의 기준을 쿠팡이 수용한 것"이라며 "택배노동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단 하루의 휴식이 아니라, 과로사 없는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배송이 밀린 물량으로 인해 대선 당일 야간 노동자나 다음날 근무자에게 후속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5.30
아이유 '꽃갈피 셋' 리메이크 앨범, 음원차트 정상…6곡 수록 가수 아이유가 27일 발매한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이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28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앨범 타이틀곡 '네버 엔딩 스토리'(Never Ending Story)는 공개된 직후 멜론, 지니, 벅스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네버 엔딩 스토리'는 멜론 최신곡 차트 '핫 100' 최고 순위 1위, '톱 100' 최고 2위에 올랐다. 지니차트와 벅스차트에서도 최고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앨범의 수록곡 6곡 모두 멜론 '톱 100'과 지니차트 100위에 진입했고, 벅스에서는 수록곡 전곡이 10위 안에 들었다. '꽃갈피 셋'은 아이유가 2017년 '꽃갈피 둘' 이후 8년 만에 내놓는 리메이크 앨범이다. 밴드 부활의 곡을 리메이크한 '네버 엔딩 스토리'부터 '빨간 운동화'(원곡 박혜경), '10월 4일'(서태지) 등이 실렸다. 아이유는 2014년 첫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에선 산울림의 ‘너의 의미’, '꽃갈피 둘'에선 양희은의 '가을 아침' 등을 리메이크했다.
2025.05.30
中, 美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강력 반발…"정치적 차별 행위"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억지스레 취소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정상적 인문 교류를 방해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을 향해 교섭을 제출(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의 이 정치적 차별 행위는 미국이 일관되게 표방해온 이른바 '자유·개방'이라는 거짓말을 폭로한 것"이라며 "미국 스스로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신용을 한 걸음 더 훼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비자 취소 조치가 무역 등 다른 미중 관계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없이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건설적이고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의 미국 유학생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 유학생은 2019년 37만여명에서 2024년 27만7천여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중국에도 미국인 유학생들이 있지만 그 수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어 1천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 국무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유학생이 핵심 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해간다는 인식에 따라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25.05.29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