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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후 두 번째 조사 7시간 만에 종료…20일 재출석 요구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약 7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특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재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는 18일 오전 9시 43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오후 4시 37분께 퇴실했다. 오전 조사는 10시부터 11시 42분까지 이어졌으며, 주로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다뤘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했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2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실제 조사 시간은 총 3시간 12분이다.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간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0일 재출석을 통보했으며, 이날에는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조사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들어 “하루 쉬고 바로 다시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고, 14일에도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당시 특검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경위를 집중 추궁했으나, 이때도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뒤, 그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댄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도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정 투자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도 김 씨 구속을 계기로 본격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예상되던 김건희 여사와 김예성 씨 간 대질신문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2025.08.18
화장품주 급락인데... 증권가 ‘저가 매수’ 추천?국내 화장품 업종 주가가 한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투매가 발생했지만 증권가는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는 최근 한 달간 20% 하락한 19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각각 10.29%와 10.18% 내렸다. 달바글로벌은 18.10% 빠졌고 실리콘투와 한국화장품도 각각 10.38%와 11.17% 떨어졌다. 화장품 상장지수펀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SOL 화장품TOP3플러스’가 한 달 새 9.30% 하락했고 ‘TIGER 화장품’은 4.72% ‘HANARO K-뷰티’는 2.72% 내렸다. 에이피알은 예외적으로 같은 기간 26.18% 올랐다. 그러나 지난 8일 종가 23만원을 기록한 이후 6.74% 조정되며 21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달 들어 LG생활건강과 한국콜마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등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일주일간 커버리지 기업 주가는 14.1% 하락했고 한 달 동안은 13.5% 떨어졌다”며 “에이피알을 제외한 다수 기업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6~7월 섹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눈높이가 실제 추정치보다 과도하게 높아졌고 미국향 수출 호조와 유럽 시장 내 인기 상승 기대가 겹치면서 조정은 예견된 흐름이었다”고 덧붙였다. 박종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맥스와 실리콘투는 2분기 실적이 양호했고 하반기 추가 개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투매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져 우량 기업을 더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측도 이어졌다. 김명주 연구원은 “8월 남은 기간에도 추가 주가 조정이나 횡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한국 화장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상향하는 인기를 확보하고 있다”며 선별적 매수를 권했다. 그는 특히 코스맥스와 달바글로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바글로벌은 오는 22일 기존 VC 투자자의 락업 물량이 해제되며 21일 화장품 수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어 단기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글로벌 수출 비중은 상승세다. 한국 화장품의 세계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24년 12.4%에서 올해 4월 14.2%까지 올랐다. 프랑스 화장품 수출 대비 한국 화장품 수출 비중도 2024년 70.2%에서 올해 상반기 73.7%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입지 강화를 근거로 단기 조정에도 장기 성장성은 굳건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5.08.18
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세부 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크레디트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노인일자리 확대, 바이오헬스 투자 강화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2025.08.18
“AI 활용 확산, 2년 반 GDP 성장률 최대 1%p 기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업무 시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2022년 말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중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에 달했다. 업무 목적으로만 한정해도 근로자의 51.8%가 AI를 활용했으며, 이 가운데 17.1%는 정기적으로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26.5%)의 약 두 배 수준이며,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7.8%)보다 8배 이상 높다”며 “이 같은 확산 속도는 기반 인프라와 AI의 범용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55.1%)·청년층(18∼29세·67.5%)·대학원 졸업자(72.9%)의 활용률이 여성(47.7%)·장년층(50∼64세·35.6%)·대졸 이하(38.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69.2%), 관리직(65.4%), 사무직(63.1%)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 근로자들의 AI 사용 시간도 미국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근로자는 주당 5∼7시간 AI를 활용했으며, 미국(0.5∼2.2시간)의 두세 배 수준이었다. 하루 1시간 이상 AI를 사용하는 ‘헤비 유저’ 비중 역시 한국이 78.6%로, 미국(31.8%)의 두 배를 넘어섰다. AI 활용으로 업무 시간은 평균 3.8% 감소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1.5시간이 절약된 셈이다. 한은은 이를 토대로 잠재적 생산성 개선율을 1.0%로 추정했다. 이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GDP 성장률 3.9% 중 최대 1.0%포인트가 AI 도입에 따른 기여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은 “해당 수치는 줄어든 업무시간이 모두 생산 활동에 투입됐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가 여가에 쓰였다면 생산성 효과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전체 근로자의 54.1%는 AI 활용 이후 업무시간이 줄지 않았다”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사 대상 근로자의 48.6%는 “AI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32.3%는 ‘AI 기술발전 기금’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38조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를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적 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15∼64세 취업자 5천5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5.08.18
김건희·집사·건진, 오늘 특검 동시 출석…대질신문 가능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특검의 수사망에 모이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두 번째 소환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앞서 지난 14일 첫 소환에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조사는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 씨같은 시각 소환되는 김예성 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다.그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당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웃돌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또 김씨가 빼돌린 자금이 김 여사 일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특검은 김씨가 차명 법인을 통해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은 구속 후 첫 조사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전성배 씨는 2022년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다만 그는 검찰 조사에서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대질신문 가능성김 여사, 김예성 씨, 전성배 씨가 동시에 출석하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에서는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김 여사 역시 “제기된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로커 이모씨 구속 기소 예정특검은 이날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측근인 브로커 이모 씨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윤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씨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8.18
어도어-뉴진스 합의 불발…다음달 2차 조정은 성공할까 1년 반 가까이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달인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1년 반 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의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음을 강조했다. 9월 2차 조정기일에도 역시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08.14
노조 진통앓는 SK하이닉스... ‘초격차’ 흔들릴까SK하이닉스 노조가 사측의 성과급 지급안을 수용하지 않고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 전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기존 합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이 내년 HBM 공급 계약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대응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8일 10차 임금교섭을 끝으로 2025년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6일과 12일 각각 청주3캠퍼스와 이천 수펙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서울 서린빌딩 SK그룹 본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기본급 1700%+α' 방식의 초과이익분배금(PS)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21년 노사 합의서에 명시된 ‘영업이익 10% 전액 지급’ 조항이 근거다. 반면 사측은 PS 지급률을 기존 1000%에서 1700%로 상향하되, 잔여 재원은 미래 투자와 추가 PS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매출 66조1930억원, 영업이익 23조4673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39조8711억원, 영업이익 16조6534억원을 달성했다.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환산하면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 3만2390여명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1인당 약 1억1400만원에 이른다. 노조는 HBM 등 초격차 기술 성과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며, 기존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생산직 가입률은 약 99%로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 마이크론은 내년 HBM 공급량 전량 판매를 자신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마이크론은 지난 11일 미국 키뱅크 기술포럼에서 "고객사들과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내년 HBM 전량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HBM3E 12단 수율이 8단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내년 HBM 공급 가시성이 확보됐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진척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년 물량은 이미 완판됐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엔비디아와의 협상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성과급 충돌이 맞물리면서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내년부터 본격 양산될 HBM4의 경우 생산 비용이 HBM3E보다 약 30% 높아진 50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O 수 증가와 베이스 다이 외주화 등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공급 협상에 차질이 발생하면 시장 점유율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2025.08.14
영화인 만난 문체부장관 "지금이 韓영화 살릴 마지막 기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영화인들을 직접 만나 영화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영화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윤제균 감독과 허가영 감독,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등과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제균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영화계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영화 초기 기획개발 단계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예산영화 제작 및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펀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지금이 한국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작 지원,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립예술영화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08.14
'시장 바뀌자 테마파크 사업 취소' 남원시…법원, 408억 지급 명령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에 대해 법원이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을 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남원시는 당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2022년 6월 준공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을 깨고 시설 운영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항소심을 선고받은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5.08.14
법원, 어도어-뉴진스 조정 시도한다…민지·다니엘 출석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서 어도어의 공방에 법원이 비공개 조정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기일인 이날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당사자인 멤버들의 직접 참석을 요청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상대편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