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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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 고교 특수교육 학생이 흉기 난동…6명 다쳐 28일 오전 8시 41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학생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사 등 총 6명이 다쳤다. 교장,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복부·등 부위를 흉기에 찔려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지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른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 예정이다. 가해학생은 난동을 부린 뒤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2025.04.28
교대 합격선 급락과 교사 이탈 가속...교육 현장 어쩌나교대 입학 합격선이 빠르게 하락하고, 현직 교사들의 이직 의향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5개 대학의 2025학년도 평균 합격선은 3.61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학년도 2.74등급 2024학년도 3.22등급에 비해 계속해서 하락한 수치다. 이번 입시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대입 결과다. 교대 합격선 하락과 미충원 심각 각 교대별로 살펴보면 춘천교대는 수시 일반전형 등록자 기준으로 6.15등급을 기록하며 전년도 4.73등급보다 크게 낮아졌다. 청주교대 역시 지역인재전형 합격선이 3.08등급에서 4.07등급으로 하락했다. 광주교대 전남교육감 추천전형은 3.15등급에서 4.27등급으로 떨어졌다. 정시에서도 광주교대는 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 기준 68.33점으로 4등급대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록했다. 춘천교대 정시 평균 합격선은 3.82등급이다. 신입생 미충원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2020학년도 8명에서 2024학년도 2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교대는 2025학년도에 9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으며 경인교대는 4명 춘천교대는 6명을 채우지 못했다. 5개 교대 모두 선발 인원을 전년도보다 10.3% 줄였음에도 합격선은 오히려 하락했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서울교원종단연구'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42.5%가 이직 의향을 드러냈다. 특히 경력 4년 차 58.0% 8년 차 62.0% 13년 차 60.8%로 중견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직 희망 비율이 높았다. 초등교사들은 학부모 상담과 행정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을 주요 이직 이유로 꼽았다. 한편 종로학원은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04.27
"10대도 운영자"... 불법 도박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될까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온라인 도박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는 다단계식 조직망을 통해 베팅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세탁부터 딥페이크 영상까지 동원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대규모 수사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북 경찰은 약 2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을 붙잡고 12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또 강원경찰청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조직을 적발해 170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83명을 입건하고 총책 4명을 구속했고, 최근에는 8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3년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서울의 한 경륜장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을 확인한 순찰 경찰이 검거에 성공했다. 베트남에 본사, 국내엔 가맹점…도박 자금은 가상화폐로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본사를 설치한 뒤 국내에서는 부본사와 총판, 가맹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갖춘다. 이들은 대포통장 수백 개를 확보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회원 베팅 자금을 분산시켰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적발된 조직이 1조1000억원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위장한 경로를 통해 세탁했으며,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조직의 총책은 과거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직 축구선수로 밝혀져 스포츠계와의 연관성까지 드러났다. 일부 사이트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초대제로 운영해 일반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도 한다. 이런 사이트들의 주소는 수시로 바뀌며 차단 직후에도 빠르게 복제되어 다시 운영되는 실정이다. 미성년자도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확산 부추겨 지난해 부산에서는 16세 중학생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바카라와 룰렛 게임을 운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10대 회원 96명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 지난 6개월간 벌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에서는 1035명이 적발됐고 이 중 12명은 사이트 운영자였다. 현행법상 도박장을 개설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범죄 수익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는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280억원대 자금 세탁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불법 도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는 2021년 4만1000건에서 2023년 5만5000건으로 늘었으나 도메인 변경으로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 수사기관도 IP 추적과 국제공조의 한계,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불법도박에 빠져 범죄로 이어지거나,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소년 도박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상담과 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높은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2025.04.25
홍준표 "집권하면 의료계 요구 바로 받아들일 것" 홍 후보는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2년 동안 끌어오던 의료계 파동을 돌아보니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의료계 요구 4가지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 측은 의료계가 요구한 4가지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홍 후보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의료계에서 4가지 현안을 하루속히 풀면 즉시 학생들이 복귀하는 데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서도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등과 만나 "결국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단초가 의료계와의 충돌"이라며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해 (의협을) 찾았다"고 밝혔다. 또 "관료는 '1＋1＝2'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지만 '1＋1'이 100도 되고 1천도 되는 게 정치"라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권하면 바로 문제 해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러 왔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정부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무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대구시장으로 있다 보니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다"며 "안 듣고 밀어붙이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만뒀다"고 강조했다.
2025.04.22
이국종, 결국 국방부에 사과…"발언 유의하겠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최근 군의관 후보생 대상 강연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사과했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강연에서 한 자신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가며 논란이 되자, 국방부 담당자에게 연락해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전했다. 또 '앞으로 발언에 유의하고 국군대전병원장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14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에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날 이 원장의 강연 중 일부 발언을 참석자가 온라인으로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한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군 당국은 당시 강연은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격려해주는 내용이 위주였으며, 구체적인 이 원장의 발언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원장의 언행에 대해 별도의 징계 조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21
"얼굴도 예쁜데 공부마저" 한가인, 학창시절 성적보니배우 한가인이 고등학생 시절 이과반에서 전체 1등을 차지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수능 당시 고득점은 물론 퀴즈 프로그램 출연까지 이어진 성적 기록이 최근 모교를 찾은 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됐다. 2025년 4월 17일 공개된 한가인의 유튜브 채널에는 그가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를 다시 찾은 장면이 담겼다. 이날 영상에서 한가인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재회했다. 선생님은 한가인의 현재 모습을 보며 “지금도 고3 때 모습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에 한가인은 수능 시험 당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시험장 근처에 남학생들이 응원하러 왔는데, 선생님이 그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수능 380점·전교 1등·골든벨 출연까지한가인의 학창 시절 성적에 대해 담임 교사는 “당시 이과반이 세 개 있었는데 전체 1등을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가인은 “그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보통은 그 친구가 1등이었다”고 설명하자 선생님은 “현주(한가인의 본명)가 그 친구의 1등 자리를 뺏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한가인은 수능이 400점 만점이던 시절에 38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득점이었지만 모의고사에 비해 아쉬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고등학교 재학 시절 KBS 1TV ‘도전 골든벨’에 출연해 34라운드까지 진출했으며 최종 14인 안에 들기도 했다. 이날 영상에서 한가인은 과거 뉴스 인터뷰 경험도 떠올렸다. 당시 고교 평준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던 상황을 언급하며 “나는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데 다른 친구들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는 좀 미쳤던 것 같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2025.04.18
강남 초교 '유괴 미수' 잇따라…하굣길 공포 강남권에 있는 몇몇 초등학교에서 하굣길 학생 납치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6일에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괴한이 하굣길 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교 밖에서 외부인이 학생에게 접근한 일이 있었다"며 "자녀들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과 낯선 사람 응대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이튿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간식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한 적 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17일 중년 남성 2명이 아이를 끌고 가려 하거나, 음료수를 사준다며 억지로 데려가려다 행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는 얘기가 학부모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5.04.18
김동연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청주를 방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청주 상당공원 내 4·19 학생혁명 기념탑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공원 옆) 충북도청은 오래전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어서 정말 뜻깊다”면서 "충북은 저의 고향이고, 충남은 제 처의 고향이다. 충청권을 위해 많은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시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집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에서 집무하겠다는 건 대통령실 축소와도 깊이 관여된다"면서 "대통령실의 인력을 외교·안보 라인을 제외하고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권형 대통령제에 따른 책임 총리·장관과 세종에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당연히 이른 시일 내에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고, 대법원·대검찰청 같은 사법기관은 청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세종, 사법부·대검은 청주에 자리 잡아, 명실상부한 충청권 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주국제공항의 기능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대기업 도시 10개 및 서울대 10개 만들기(충청권 각 3개)와 함께 청주·대전·세종 등 충청권 주요 도시를 잇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참배 후에는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어 지역균형 빅딜 공약 등을 소개했다. 소상공인 지원 이벤트 등 일정도 소화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뽑기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실시 중인 가운데 1차로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2025.04.17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