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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디멘듀오정’ 발매영진약품(대표이사 이기수)이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디멘듀오정’을 3월 1일 발매한다고 26일 밝혔다. ‘디멘듀오정’은 영진약품을 포함한 7개사가 공동개발한 복합제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도네페질과 메만틴 병용요법 대체 전문의약품이다. 도네페질과 메만틴 조합 복합제로는 국내 최초다. 도네페질과 메만틴 성분 의약품을 모두 복용하는 환자의 복용 약물 개수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쓰이는 도네페질 단일제 처방액은 2024년 유비스트 기준 3200억원, 메만틴 단일제 처방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영진약품의 영업마케팅 총괄 양웅열 전무는 “디멘듀오정을 통해 지난 1월 국내 독점유통권을 획득한 도네리온패취와 더불어 치매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영진약품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6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M)는 선진국 중 최악의 불모지이다. PM은 개인적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 부르기도 한다. 즉 마지막 1마일을 용이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로 가기에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준다. 인간이 만든 간편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렴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가볍고 접을 수도 있으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반면 서서 타는 특성상 무게중심이 높고 잡은 바퀴가 보도경계석 같은 부위에 부딪힐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운전자가 좌우로 꺾는 각도도 커서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도 따라붙는다.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외한들이 접근하여 제도적 구축을 하다 보니 무리한 법적 적용으로 3번이나 규정을 바꾸면서도 아직도 독소조항 정도가 아닌 악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악법으로 인해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고, 공용 킥보드 운영사들도 자신만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조차 실패해 모두가 패배자가 돼 버렸다.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나 수료 제도조차 없어서 아직도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속도는 높으면서 헬맷 착용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속도가 높으니, 사고의 정도는 커서 매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1618세 청소년의 경우도 인식제고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면허제도도 엉망인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는 늘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육과 수료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정착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정차 문화도 없고 오직 단속만 한다. 이러다보니 보도에서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다치거나 아무 곳에 주차해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문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아예 전동킥보드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생겨났고,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약하고 관련 분야의 무지로 인한 결과다. 개선을 유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과거 중국의 한 도시에서도 오토바이 부작용으로 사고가 크게 늘자 아예 운용을 못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풀어준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450명에 이르러 하루에 약 1.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아예 이륜차 운행을 중지하면 매년 45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부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현재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개정을 통하여 총제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영역이 아닌 PM영역을 새로 구축하여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각종 PM를 모두 아우룰 수 있는 그릇을 미리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PM의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정을 구축하고 종류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높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숙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의 시속 25Km미만이 아닌 약 1517Km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면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좋고, 꼭 면허가 아닌 수료증도 괜찮다. 싱가포르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고등학교마나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면 무면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은 성인이 아닌 만큼 반복적인 교육을 권장한다. 주차문제는 지자체마다 보도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해 그 영역 안에 의무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이다. 이 구역 안이 아니면 GPS 등으로 반납이 안 되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 이 경우 한두 군데에만 주차구역을 선정하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문제는 현재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이 아닌 비어있는 보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운행자도 공포스럽지만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도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 비어 있는 도로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보도의 운행 지침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된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운행하라는 뜻이다. 굳이 보도 위의 운행을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보도 위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부각하면 될 것이다.공용 전동킥보드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정을 구축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나서는 부분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멸한다. 각개전투 모드보다는 협회라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파리시의 올림픽을 위한 전동킥보드 일시 운행 금지라는 잘못된 규정보다는 훨씬 잘 운행하는 글로벌 대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전동킥보드 운행금지라는 후진적인 최악의 규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 대표적인 글로벌 운행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2025.02.24
현대건설-KIND ‘뉴질랜드 주택개발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현대건설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와 업무협약을 맺고 뉴질랜드 주택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현대건설과 KIND는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뉴질랜드의 토지주택공사인 카잉가 오라(Kāinga Ora, 이하 KO)와 ‘뉴질랜드 주택개발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원병철 KIND 사업개발본부장, 마크 프레이저 KO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해 3개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뉴질랜드의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투자 및 건설 기회를 모색하고,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공 이익을 증진하고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제안과 재정·기술 지원 검토를 맡았으며, KIND는 정보 검토를 통해 양국간 협력 및 금융 계획 수립, KO는 사업 관련 데이터 제공 및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오클랜드를 시작으로 뉴질랜드의 주택 개발 사업에 마스터플랜 단계부터 참여해 뉴질랜드 주거 환경에 한국식 주거문화(K-Housing)를 접목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패널,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 현대건설만의 독자적인 친환경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민관 협력의 강력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양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과 주거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뉴질랜드와의 파트너십이 글로벌 도시 개발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1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고 김리을·김새론·이유주까지 '충격' 대중들이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에 충격에 빠졌다. 'BTS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 '천재 아역' 김새론, '스타 요가강사' 이유주가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 'BTS 한복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린 김리을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31세. 김리을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은 한복 정장을 디자인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한복 정장 브랜드 '리을'을 론칭하며 K-패션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인은 사망 당일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았다가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망 직전인 지난 7일 아리랑TV 'The Globalists'에 출연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을'에 대한 목표와 포부를 밝혔던 바 있기에 더욱 그의 죽음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김리을 사망의 충격도 잠시 '천재 아역' 김새론의 비보가 전해졌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4시 45분쯤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김새론은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길거리에 있는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신사동과 압구정 일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돼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 김새론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고 다음 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예계 활동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사고 후 연예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교통사고 합의금, 위약금 등 거액의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 줬고 이는 곧 김새론의 채무로 이어졌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김새론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SNS상에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그러는 거냐”, “몇 억대 집에 살던데”,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일반 서민 체험해 보는 거냐”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새론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개명까지 했었다. 고인의 지인은 “김아임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봐서 일했다”며 “안경을 쓰고 이름도 다르니 사람들이 몰랐다. 근데 SNS상에 김새론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김새론이냐’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세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배우 복귀에 대한 꿈도 놓지 않았다"며 "아르바이트하면서 촬영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으니 지인들이랑 합정동 인근에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다. 근처로 이사하겠다는 말도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연기에도 도움이 될 듯해 나 역시 응원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에게는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연예계 복귀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새론은 지난해 4월 연극 ‘동치미’로 다시 배우로서의 활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고인의 복귀를 탐탁지 않아 했고 부정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김새론은 하차 의사를 밝혔다. 당시 '동치미' 관계자는 "(부정 여론으로 인한 하차가) 아니다.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며 "김새론의 체력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못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함께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던 상황이고 하차로 최종 결정이 났다. (김새론은) 정말 열심히 한 배우고 (연기를) 하고 싶은 열정으로 임해 왔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가장 역할을 해왔다. 어머니가 엄해 사춘기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고 미성년자 시절 술, 담배 논란도 불거졌다. 음주운전 사고 후 작품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 아르바이트, 연예계 복귀 등도 벽에 부딪히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새론의 비보가 전해지고 3일 뒤 MBC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스타 요가강사 이유주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이유주가 운영한 요가원 '요가움' 측은 지난 1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을 전한다. 이유주가 어제(18일) 세상을 떠났다"고 비보를 전했다.이어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식과 빈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으며 고인이 운영했던 '요가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금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유주가 전날인 지난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긴 마지막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고인은 "안녕"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긴 건가" 등 추모 댓글을 남겼다. 고인은 생전 스타 요가 강사로 활약하며 여러 광고에도 출연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가수 이지혜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 부부 요가 촬영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에 대중들도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이 정도면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안타깝다”,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청춘들이 떠나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자꾸 이런 비보가 전해져서 가슴이 먹먹해진다” 등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20
'무도 출연' 요가강사 이유주, 갑작스러운 사망…생전 고통 호소 MBC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스타 요가 강사 이유주가 숨진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글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유주가 운영한 요가원 '요가움' 측은 지난 1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을 전한다. 이유주가 어제(18일) 세상을 떠났다"고 비보를 전했다. 이어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식과 빈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으며 고인이 운영했던 '요가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금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유주가 전날인 지난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긴 마지막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고인은 "안녕"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긴 건가" 등 추모 댓글을 남겼다. 이유주는 지난해 12월에도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체면 구겨질까 봐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낮잡아볼까 봐 억지로 하는 척하는 게 싫다. 아파서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걱정도 싫고 동정도 싫다. 내가 그 힘을 받아서 살아내야 하는 건데 응원도 격려도 흡수가 안 된다. 그냥 좀 쉬고 싶다. 나를 찾아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실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일단 모르겠다. 즙 짜듯이 일하고 있고 많이 힘들다. 아무런 말을 하기도 듣기도 싫다"며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 매일 챙겨 받는 선물을 보면 힘을 내야 하는데 감사할 힘도 빠져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내가 피해를 일으키기 전 은퇴하고 싶다. (요가원) 회원님들에게 미안해 죽겠다. 그나마 컨디션이 따라줄 때 그만하고 싶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진짜로"라며 "죽지 않으려고 오랜 기간 의료적 도움을 받고 있는 나의 일상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밥 한 공기 먹는 사소한 것도 꾸역꾸역 버텨내야 하는 힘겨울 날들"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은 생전 스타 요가 강사로 활약하며 여러 광고에도 출연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가수 이지혜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 부부 요가 촬영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25.02.20
"30만원도 어렵다?" 연체율 상승 속 핀테크사 깊어지는 고민소액 후불결제(BNPL) 시장이 경기침체 속 연체율 상승으로 흔들리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포용적 금융 서비스로 도입된 BNPL은 최대 30만원을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지만, 최근 소액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핀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와 서비스 확대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핀테크사들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연체율은 1.44%로, 2023년 상반기(1.31%)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토스페이 역시 같은 기간 1.21%에서 1.27%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1.72%에서 2.62%로 0.9%포인트 상승하며 3사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이들 3사의 지난해 말 기준 BNPL 미결제 잔액은 145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미결제 잔액은 BNPL 서비스 이용 후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BNPL은 Buy Now, Pay Later의 약자로, 즉시 결제를 하지 않고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금액을 상환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선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본격 도입됐다. 주로 신용카드가 없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학생, 주부, 무직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한다.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는 최대 30만원까지, 카카오페이는 1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시 최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된다. BNPL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가 꼽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액대출 연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액 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해 경기 변화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BNPL 서비스는 신용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경기 악화 시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3사 평균 연체율은 1.78%로, 같은 기간 국내 신용카드사의 평균 연체율(0.50.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와 서비스 확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BNPL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연체율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주 이용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2023년 1분기 2.73%에 달하던 연체율을 같은 해 말 1.31.4% 수준으로 낮췄다. 토스 역시 2분기 8%에 달했던 연체율을 1%대 중반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채권 상각, 연체자 유선 안내, 납부일 유동성 확보 등의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연체율이 2.6%를 넘어서며 3사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업계는 BNPL 연체율 관리를 위해 금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예방한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법은 BNPL 서비스 제공사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전자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BNPL 서비스 제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를 일부 허용했으나, 서비스 제공사가 소수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BNPL은 한도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만큼 연체율 관리 부담이 크다"며 "업계 전반이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연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BNPL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금융교육과 신용관리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당국은 연체자 정보 공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연체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13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서울시, 구의역 야간경관 개선…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의 야간경관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조명을 교체하고, 공간 특성에 맞춘 경관조명을 도입하여 보다 밝고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RGBW 색온도 조명을 활용해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어두운 조명과 황량한 고가 철로로 인해 야간 보행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만큼, 이번 개선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구의역 역사 하부와 보행로에는 LED 라인 바(LED Line Bar), LED 스포트라이트(LED Spot Light) 등을 활용한 조명이 새롭게 설치됐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가시성이 향상됐으며, 조명이 균일하게 배치되어 더욱 안정적인 야간경관이 조성됐다. 아울러 교각과 역사 하부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단조로운 회색빛 교각에 미적 요소를 더했다. 조명 디자인을 활용해 보다 생동감 있는 도시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RGBW 색온도 조명을 적용해 특정 시간대나 이벤트 기간에 다채로운 색상의 조명 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단순한 조명 교체가 아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건대입구역, 돌곶이역 등 다양한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개선을 추진해 서울을 더욱 밝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1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극우세력 난동 진압해야" 강력 촉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의 도를 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극우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난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회의장과 연결된 14층 길목을 점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행위와 헌법재판소 침탈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글과 도면 공유 등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된 언급이다. 이어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무정부 상태입니까?"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 공권력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하는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 이로울지 헤아려 행동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극우세력의 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내 논란과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