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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김용범 "미 관세협상, 이견 좁혔으나 한두 가지 팽팽한 대립"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1일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출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처럼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미국을 방문하고 김 실장은 19일, 김 장관은 20일 각각 귀국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을 들고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가 이견을 좁힌 부분에 대해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 등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김 실장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7월 31일 양국 간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 및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문 도출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았다"며 "여기엔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율 중인 안보 이슈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통상 분야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 합의안을 발표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그런 결과(정상 간 합의문 발표)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변하는 만큼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을 보낼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답률 절반 못 미쳐…밤 시간대는 40%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응답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률은 49.0%로, 절반에 채 못 미쳤다.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받고자 전화를 걸더라도 절반 가까이만 통화에 성공한 셈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은 2023년 55.7%, 2024년 56.7%에서 올해 상반기 급격히 하락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임에도 저녁과 밤 시간대엔 응답률이 40%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 19∼22시 응답률은 36.2%, 23∼2시 응답률은 41.5% 정도다. 아침 시간대인 7∼10시 응답률이 78.0%로 가장 높았고, 11∼14시가 60.8%로 그다음이었다. 낮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이 계속되자, 지난달 정부는 상담전화 2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 의원은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2
검찰, 개그맨 이경규 약식기소…약물운전 벌금 200만원 검찰이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는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착각해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진행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했고,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2025.10.22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학교 폭력 사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로만으로도 유명인에게 매우 큰 타격이 생기는 만큼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민감해진 요즈음입니다.학교는 또래 집단이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 생활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학교 폭력이라는 사건에 휘말려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매우 경계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대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당장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의 힘듦과 괴로움을 헤아리고, 가해자가 된 학생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반성과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그럼에도 부모의 시각에서, 한창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입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특히, 쌍방에게 책임 있는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이유로 상대 아이를 비방하면,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를 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변호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실관계 파악에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학교를 위한 결과에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사건은 일반 징계 절차 또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그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라는 특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문제는 다루기 까다로운 면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학교 폭력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법령 검토를 해 전문적으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 시절이 학교 폭력이라는 글자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충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5.10.22
'유류세 인하' 18번째 연장하되 인하율 축소…휘발유 7%·경유 10%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인하가 18번째 연장돼, 연말까지 2개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하율은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내려간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5.10.22
북, 李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5번째 북한이 2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5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가장 최근 발사는 5월 8일로,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섞여 있었다. 군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직전에 이뤄진 만큼 목적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최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화성-11마'를 공개했다.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첫 공개했다. 화성-20형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로, 조만간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25.10.22
불황 속 안전자산도 흔들… 금·은값 동반 급락국제 금 가격이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하며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금값이 단기 차익실현 욕구와 달러 강세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위축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109.10달러로 5.7% 하락했다. 현물 금 가격도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일 대비 5.5% 떨어졌다. 이번 하락폭은 2020년 8월 팬데믹 당시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은 가격 역시 급락했다. 현물 은은 온스당 48.49달러까지 떨어져 2021년 2월 이후 최대 하락세를 기록했다. 플래티넘은 5.9% 하락한 1541.85달러, 팔라듐은 5.3% 떨어진 1417.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금 가격이 약 60% 급등하며 주요 자산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단기 차익실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방정부 폐쇄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인도의 힌두교 축제 ‘디왈리’로 인한 시장 휴장으로 유동성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점도 금값 하락의 배경으로 꼽았다. 가상화폐 시장의 조정세도 영향을 미쳤다. 박 연구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조정을 받았고 금과 은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며 “최근 미국 지방은행들의 부실 리스크로 신용경색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유동성 경색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박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양적긴축 중단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달러 약세 전환이 가능하다”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가 장기 상승 랠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AI 투자 사이클과 국채 금리 하락이 지속되는 한 유동성 랠리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2025.10.22
수요일까지 때 이른 추위…서울 아침 6도·강원 산지엔 얼음 22일 수요일까지 전국에 예년보다 2∼5도 낮은 기온이 이어지며 때 이른 초가을 한기가 머물 전망이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바람이 겹치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부내륙 서리, 강원산지엔 얼음22일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 낮 최고기온은 14∼23도로 예상된다. 서울은 6도, 인천 6도, 대전 6도, 광주 8도, 대구 11도, 울산 13도, 부산은 14도로 예보됐다. 중부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경기북부·강원북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23일부터 추위 풀려 평년 회복추위는 23일부터 점차 누그러진다. 북풍이 약해지고 동풍 계열로 전환되면서 찬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평년 수준(최저 5∼14도, 최고 19∼22도)을 회복할 전망이다. 동해안 비와 해상 풍랑 주의보동풍의 영향으로 21~22일 강원 영동과 경북·경남 동해안, 제주 지역에는 비가 내린다. 강원 영동은 20∼60㎜,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5∼40㎜, 부산·울산은 5∼20㎜의 비가 예상된다.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해상은 강풍·너울 주의동해남부와 남해 먼바다, 제주 해상에는 시속 30∼70㎞(8∼20㎧)의 강풍이 불며, 물결이 1.5∼4ｍ, 제주 남쪽 먼바다는 최대 5ｍ 이상으로 높게 일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2025.10.21
트럼프, 다카이치 日총리와 첫 회담…일왕 면담도 조율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회담 후 오찬에 참석하며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관세 합의 이행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루히토 일왕 면담도 추진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중 나루히토 일왕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그는 2019년 5월 레이와(令和) 시대 첫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일왕과 만난 바 있다. 이번 재회가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내 상징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북 피해자 가족·재계 인사와 회동 검토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 가족을 면담하고,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의 미 해군 기지를 시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문 일정은 세부 조율 중이지만,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권 출범 직후 ‘이례적 회담’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각료들이 일본을 동행할 것으로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기조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유사해 미일 관계가 다시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이례적이며, 외교적 공백을 메우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 압박 가능성도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통해 방위력 강화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강화된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