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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美상무장관과 80분 무역협상…美고위급과 연쇄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1주일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경제·통상 분야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무산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도 함께 연기된 터라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이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1주일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뿐 아니라 한국에 설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협상 목표여서 미국과 일본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도 큰 부담이 된 상황이다. 일본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애초 2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더구나 일본이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5천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고, 미국 측은 한국에도 4천억 달러(약 548조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숙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국 상무장관과의 만남은 잘 진행됐느냐',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느냐' 등의 물음에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목격됐다. 김 장관은 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쪼개가며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와 만나 전방위적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낮에 이미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터라 또 다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미국 출장을 떠나기 전 러트닉 장관 외에도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을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과 회담했다면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참여, 원자력발전소 투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5.07.25
고위공직자 54명 재산공개…尹 79.9억 신고, 작년 3월比 5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79억9천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는 가장 재산이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74억8천112만원) 대비 5억1천3만원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 건물이 작년보다 약 3억8천만원 오른 19억4천800만원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3월 이뤄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였다. 그러나 당시 신고 기간에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예를 받아 이번에 퇴직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준일 주이라크대사로 52억7천916만원을 신고했다. 이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24억여원의 부동산과 부부 및 자녀 명의로 27억여원 규모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44억1천521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조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와 전북 익산시 논밭 등 18억3천만원의 부동산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25억6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도 41억7천4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와 충남 천안의 복합건물 지분 등 부동산이 36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이 많았다. 최 전 장관은 종전 대비 4천943만원이 늘어난 45억1천483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공개 당시 논란이 됐던 1억9천712만원 상당의 미국 국채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 시장이 종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42억6천370여만원을 신고해 최 전 장관의 뒤를 이었다.
2025.07.25
트럼프, FOMC 앞둔 연준 이례적 방문…"금리 낮춰달라"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본부를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직접 찾은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연준 방문에 신중을 기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측근들과 함께 연준을 찾아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방문 목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준 본부 청사 개·보수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공사 현장용 안전모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동행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옆에 세워둔 채 "내가 여기 와서 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산 초과 문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이 약 31억달러(4조 2천585억원) 정도인 것 같다. 약간 올랐다. 사실 많이 올랐다"면서 "27억 달러였던 게 31억달러가 됐다"며 공사비 증액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건설 공사) 매니저가 예산을 초과하면 보통 어떻게 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해고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정적인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년 5월이 임기 만료인 파월 의장의 조기 교체 필요성을 공언하며 사퇴를 압박해왔다. 다만, 앞으로도 파월 의장의 사퇴를 계속 압박할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런 압박은 안 한다. 그의 임기는 곧 종료된다"며 후임으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가 늦었지만 옳은 일(금리인하)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를 끝내 거부할 경우 해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면 그동안 했던 비판을 거둘 수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들(연준 이사들)이 금리를 낮춰주면 좋겠다"고 거듭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4.25∼4.50%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준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국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통상 협상이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릴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연준 방문을 마치면서 취재진 앞에 다시 서서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기를 원한다"며 "우리나라는 호황이고, 금리가 (경기 부양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가 높으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지만, (금리를 낮추면) 우리는 로켓처럼 날아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없이는 모든 게 무너진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며 "금리를 1%까지 내린다면 1조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7.25
'양궁 김우진·피겨 차준환' 포함 체육회 선수위, 29일 첫 회의 한국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의 새로운 대표로 누가 뽑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행정센터 회의실에서 회의를 연다. 지난달 26일 투표 등을 거쳐 13명의 선수위원이 선출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작년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에 빛나는 김우진과 남자 육상 간판 김국영 등 하계 종목 선수위원 10명은 13명의 후보가 참여한 투표를 거쳐 선출됐다. 김우진과 김국영 이외에 류한수(레슬링)와 표승주(배구), 이다빈(태권도), 이주호(수영), 임애지(복싱), 김지연(철인3종), 조성민(요트), 최인정(펜싱)도 선출 선수위원 영예를 안았다. 반면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과 이돈구(아이스하키), 오정임(루지) 등 3명만 뽑는 동계 종목 선수위원에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들 13명과 선수 또는 선수 출신자 중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위촉하는 8명을 합친 총 21명이 선수위원회 회의 참석 대상이다. 선수위는 29일 회의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다. 현행 체육회 규정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하를 두게 돼 있고, 위원장은 선출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복수 후보가 추천될 경우 선수위원 투표로 위원장이 결정될 수도 있다. 위원장 후보로는 올림픽 3관왕인 김우진, 선출위원 중 최고참인 37세의 레슬링 영웅 류한수와 한국 남자 피겨를 대표하는 차준환 등이 꼽힌다. 김우진은 작년 파리 올림픽 때 양궁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경기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며 통산 올림픽 금메달 수를 5개로 늘린 양궁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는 올림픽에서 활약을 인정받아 올해 2월 열린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대상 영예를 안았다. 류한수는 세계선수권에서 2013년 부다페스트 대회와 2017년 파리 대회 남자 그레코로만형 66㎏급 정상에 올랐고, 아시안게임에서도 2014년 인천 대회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금메달을 차지했다. 작년 12월 은퇴를 선언한 류한수는 전주대 코치로 활동 중이다. 또 차준환은 한국 봅슬레이의 '전설' 원윤종과 내년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기간 선출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국내 후보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아쉬움이 남아 있다. 선수위원들은 아울러 부위원장과 선수대표 3명도 별도로 선출한다. 선수대표 중 2명은 체육회 대의원총회 때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1명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갖는 이사가 된다. 이들 선수대표의 자격은 최근 세 차례 올림픽 가운데 최소 한 차례 이상 참가한 선수여야 한다. 한편 1993년 창설된 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스포츠인 인권 향상과 은퇴 선수 진로 등을 지원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임기는 유승민 회장과 같은 4년이며, 유 회장과 문대성 전 IOC 선수위원 등이 선수위원장을 지냈다.
2025.07.25
李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어든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단일 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4
해병특검, 조태용·이종호 압수 휴대전화 각각 내란·김건희특검에 제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각각 내란특검팀과 김건희특검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어제 집행했다"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내란특검은 해병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김건희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 관련 휴대전화와 USB 등을 역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해병특검 측은 해당 압수물 안에 든 내용을 복사하는 형식으로 두 특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추가로 압수물을 제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마 이후에도 있을 것"이라며 "압수물은 잘못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3개 특검은 앞서 중복수사 우려를 고려해 조태용 전 원장이나 이종호 전 대표 등 공통된 수사 대상에 대해 압수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조 수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각 특검이 해병특검의 압수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10일 이종호 전 대표 자택을, 11일에는 조태용 전 원장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동석한 인물이다. 사건 이첩 보류 및 혐의자 변경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정황으로 순직해병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도 연루돼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종호 전 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김건희 여사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순직해병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돼 김건희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2025.07.24
'갑질'이라는 말, 너무도 씁쓸하고 한없이 무너지는 말 ‘갑질’이라는 말, 너무도 씁쓸하고 한없이 무너지는 말이다.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긴다. 문제는 이 단어가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너무도 가볍게 자주 사용되고 급기야 일상화되어 ‘갑질’이 ‘갑질’인지도 모를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감정노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갑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돌아보게 한다. 보좌진을 향한 폭언 논란, 이후의 무대응, 그리고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자리.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사람을 대하는 정치판의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북을 통해 “여의도에서 보좌관에게 행패 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 사람뿐이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보좌진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정치권 전반의 오랜 관행임을 드러냈다. 페북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여의도 정치판에 보좌관에 행패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사람 뿐이겠는가?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폭행해 당직자들의 집단 항의에 스스로 탈당 했다가 조용해지니 슬그머니 재입당한 의원은 없었던가? S대 안나왔다고 일년에 보좌관 수명을 이유 없이 자른 의원은 없었던가? 술취해 보좌관에게 술주정 하면서 행패부린 여성의원은 없었던가? 모두들 쉬쉬 하곤 있지만 이미 보좌관 갑질은 여의도 정치판에 관행이었다. 그 관행이 새삼스럽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심성 나쁜 의원들은 이제 좀 정리 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계약을 좌우하고, 인격적 모욕을 서슴지 않는 일이 국회 안에서 반복돼 왔음을 적나라하게 쓰고 있다. 보좌진은 정책과 입법의 실무를 함께하는 정치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아래 ‘의원 개인의 기분’을 살피며 일해야 한다. 공적인 권한 아래 사적인 지시를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면 경력은 단절될 수도 있다. 마치 대학원 내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를 떠올리게 한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지도교수의 판단 하나에 학위와 미래가 좌우되기도 한다. 불합리해도 참아야 하고, 문제를 드러내면 불이익이 돌아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정치권과 연구실, 본질은 다르지만 권한이 일방적으로 쏠린 관계가 만들어내는 병폐를 우리는 흔히 보고 접해왔다. 이제는 인사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때다. 정당은 각 의원실의 인사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보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제도와 인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장관 인사에서도 전문성과 윤리성이 명확히 검증되는 절차가 작동해야 한다. 정치를 비롯해 우리의 사회는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정치도 일도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갑질이 용인되는 조직에서는 누구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단지 한 사람의 사퇴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자 ‘갑질’에 분노하는 이유다.
2025.07.24
상장폐지 앞두고 폭등… ‘김치코인’ 가두리장 위험성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결정 직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실한 상황에서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김치코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한 뒤 급락하는 이른바 ‘유의빔’ ‘상폐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스트라이크(STRIKE) 코인의 거래 지원을 오는 8월 2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STRIKE 프로젝트가 거래 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트라이크는 9월 22일부터 출금도 불가능해진다. 스트라이크는 이번 상장폐지 공지가 나온 직후 가격이 급등했다. 업비트에서는 지난 21일 공지 이후 22일부터 이틀 동안 8000원에서 3만원까지 약 270% 상승한 뒤 24일 오전 다시 2만원대로 하락했다. 비슷한 현상은 지난 4일 유의종목 지정 당시에도 나타났다. 빗썸에서는 이틀 새 8000원에서 2만3000원까지 190% 치솟았다가 이후 1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거래소 간 가격 차이도 뚜렷했다. 지난 4일 유의종목 지정 시 업비트의 최고가는 1만2700원이었던 반면 빗썸은 2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번 상장폐지 발표 직후에는 업비트에서 최고 3만원을 기록했고 빗썸에서는 2만2370원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STRIKE 코인의 급등 현상은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거래량의 99.99%가 업비트와 빗썸에 집중된 이른바 ‘김치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들이 유의종목 지정 시 코인 입금을 막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소 간 물량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 거래소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불균형해지며 단기간 가격이 급등락하는 ‘가두리 펌핑’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STRIKE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5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스톰엑스(STMX)도 당시 30% 가까이 급등락했으며 올해 1월에는 업비트에서 스팀달러(SBD)와 비트코인골드(BTG)가 유의종목 지정 후 수일 만에 2배 이상 상승했다. 대부분 해당 코인들은 프로젝트 개발이 지연되거나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로 분류되며 그럼에도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후 대응책은 제시하지 않고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결정만을 공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K코인들은 유의종목 지정 시 거래소 내부에서만 급등락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 같은 ‘가두리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24
관세협상 위해 국내 기업 1천억달러 이상 현지 투자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천억달러(137조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웠다. 이 금액은 국내 기업들의 순수한 투자계획을 모은 것이라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24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순연됐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고,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천억달러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나 만찬을 하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등에 관해 대화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 금액이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이는 기업들의 순수 투자계획으로,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지면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실무선에서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계획을 모아서 취합하고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도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며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현대차그룹 등 국내 기업들은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3월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항공 제작사 보잉의 항공기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GE에어로스페이스와 총 327억달러(48조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SK하이닉스는 38억7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을)를 각각 투자해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25.07.24
졸업 후 1년 넘게 '백수' 56만…3년 이상 무직 청년 23만 졸업하고 1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작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둔 청년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통계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청년 백수 기간 더 길어져…'그냥 시간보냄' 비중도 상승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68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 영향으로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1년 전(50.3%)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중 최종학교 졸업자는 417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2천명 줄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는 296만2천명으로 11만5천명 줄었다. 미취업자는 7만7천명 줄어든 121만2천명이었다. 산업별로 취업자를 보면 도소매업(3만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만3천명) 등에서 늘었고 제조업(-5만4천명), 숙박음식점업(-3만3천명) 등에서 줄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미취업 기간은 작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천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p 상승했다. 이 중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23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중은 18.5%에서 18.9%로 더 커졌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4명 중 1명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25.1%)는 답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답변 비중은 각각 2.7%p, 0.4%p 상승했다. 대학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 4.4개월로 1년 전보다 0.6개월 길어졌다. 휴학경험자 비율은 46.4%로 0.4%p 하락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 경험자 중에선 최근 일자리와 전공 관련성에 관해 매우 불일치(37.0%)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 상승 전환…"고용시장 부진 영향"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3개월로 1년 전보다 0.2개월 줄었다.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년 6.4개월로 0.8개월 짧아졌다. 첫 일자리는 숙박·음식점업(16.3%)이 가장 많았고 광·제조업(13.1%), 도소매업(11.4%) 등 순이었다. 첫 일자리 임금은 월 200만∼300만원이 39.7%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28.3%), 100만∼150만원(11.1%)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0만∼300만원(4.5%p), 300만원 이상(1.7%p) 등 고임금 구간 비중이 상승했다. 임금 수준은 다소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에 만족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은 여전히 증가세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노동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6.4%로 가장 많았다. 작년(45.5%)과 비교하면 비중이 0.9%p 더 커졌다.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계약기간 끝남(15.5%),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3.7%) 등도 주요 퇴직 사유였다. 구직시장을 떠나 취업자·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1주간 취업시험을 준비한 청년은 58만5천명으로 2만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했다. 최근 고용시장 부진, 장기간 하락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다. 일반직 공무원이 18.2%로 두 번째로 많았고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가 뒤를 이었다.
202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