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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고른 인재, 채용의 기준이 바뀐다 고용노동부가 AI 기반 인재추천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인재 탐색’ 문제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단순히 지원자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왜 이 사람이 적합한지까지 설명하는 구조로 바뀐 점이 핵심이다. 채용의 병목, ‘사람 찾기’에서 발생했다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 1,255곳 중 43.9%가 채용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인재정보 탐색을 지목했다. 지원자 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의미다.또한 AI 기능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기업의 26.5%가 ‘AI 인재추천 기능 강화’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채용의 문제는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별 기준의 비효율’에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AI, 단순 추천에서 ‘판단 보조’로 진화이번에 고도화된 고용24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구조가 달라졌다. 직무, 직종, 경력, 임금 등 8개 항목을 분석해 구인공고와 지원자의 적합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종합 매칭지표로 시각화한다.눈에 띄는 변화는 ‘설명 기능’이다. 추천 인재마다 2~3줄로 추천 이유를 제시하고, 주요 경력과 역량을 요약해 제공한다. 인사담당자는 지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핵심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이는 AI가 결과만 제시하던 방식에서, 판단 근거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채용 영역에서도 ‘설명 가능한 AI’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채용 속도와 비용 구조, 동시에 바뀐다노동부는 이번 기능 개선으로 기업이 체감할 변화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인재 탐색 시간 단축, 서류 검토 부담 감소, 채용 의사결정 속도 향상이다.이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채용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소다. 인사 담당자의 시간 투입이 줄어들수록 채용 단가는 낮아지고,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도 유리해진다.결국 AI 채용은 ‘효율성’과 ‘속도’라는 두 축에서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채용 플랫폼, ‘통합 HR 시스템’으로 확장고용노동부는 향후 기능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면접·입사관리, 지원자 분석·통계 기능을 포함한 ‘AI 채용마당’을 구축해 채용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이는 채용 플랫폼이 단순 공고 게시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AI가 사람을 추천하는 시대에서, AI가 채용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채용의 기준 역시 ‘경험’에서 ‘데이터’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2026.03.30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26.03.27
‘갱단의 나라’ 아이티, 10개월 5천명 사망…국가 기능 붕괴 현실화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0개월 동안 갱단과 보안군, 자경단이 뒤엉킨 유혈 충돌로 5천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가 기능 붕괴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살인·약탈·성폭력…일상화된 폭력 구조유엔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10개월 동안 5천519명이 숨지고 2천608명이 다쳤다.사망 원인을 보면 정부 보안군 작전 과정에서 3천497명, 갱단에 의해 1천424명, 자경단에 의해 598명이 숨졌다.폭력 양상도 한층 잔혹해졌다. 단순 갈취와 약탈을 넘어 성폭력과 방화, 납치가 일상화됐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지난 10개월 동안 성폭력 피해자는 1천571명으로 집계됐다. 갱단은 지역 통제를 위한 공포 수단으로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동 인신매매까지 확산…갱단 조직 ‘세대화’아이티 내 범죄 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납치된 아동을 다른 조직에 판매하거나 노동력·성착취 대상으로 거래하는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갱단 조직원의 30~50%가 미성년자인 점도 특징이다.갱단은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넘어 중부와 북서부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주요 해상·육상 물류 통로를 장악하고 있다.정부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사실상 ‘병렬 권력’으로 기능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정부 붕괴 이후 치안 공백…용병 투입에도 상황 악화아이티는 2016년 이후 선거를 치르지 못했고,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행정부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국계 민간군사기업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드론과 헬기를 동원한 표적 사살 작전이 확대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했고,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 개입 확대…‘치안 지원’ 넘어 군사 개입으로 전환국제사회도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다.아프리카 국가 차드는 약 750명 규모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며, 6월까지 순차적으로 배치된다.새롭게 구성되는 다국적 진압군은 최대 5천500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경찰 중심 지원에서 군 중심 작전으로 성격이 바뀌는 흐름이다.이는 단순 치안 지원을 넘어 사실상 군사 개입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아이티 사태는 국가 기능 붕괴와 범죄 조직의 권력화가 결합된 전형적 실패국가 모델로 평가된다.국제사회 개입이 질서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 충돌을 불러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2026.03.26
필리핀 교도소서 마약 유통 박왕열 송환…법무부 실무협의 끝 성사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국내로 마약을 유통해 온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기존 범죄인 인도 요청이 거절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기존 인도 거절 이후 전략 전환…임시 인도 적용법무부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7년 강도살인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으나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인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법무부는 이후 박왕열이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하며 국내 마약 유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약 범죄에 한해 임시 인도를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임시 인도는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신병을 청구국에 넘기는 제도다. 국빈 방문 계기 외교·실무 협의 병행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에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교도소 내에서 외부와 접촉하며 마약 유통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 범죄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번 송환은 정상외교와 실무 협의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이어, 법무부는 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법무부와 임시 인도 조건을 두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또한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과 과거 탈옥 전력을 고려해 호송 경로를 사전에 조율하고, 검찰·경찰·교정당국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편성해 이송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에도 대비했다. 수사 확대…범죄수익 환수·인도기간 연장 검토법무부는 향후 국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수사 측면에서는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확보된 휴대전화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 경로와 공범 구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이 병행된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해외 수감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조직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까지 환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3.25
정부, 전략기술 R&D 8조6천억원 투자…전년 대비 30%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목표올해 시행계획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체계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과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6조 정책금융 공급…지역 연구 인프라도 확대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6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또 제주와 전북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강화해 전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안보 강화·국방기술 투자 확대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1단계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휠체어컬링 백혜진-이용석 결승 진출…16년 만에 패럴림픽 메달 확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하며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다.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세계랭킹 1위인 백혜진-이용석 조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4강전에서 미국을 6-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이번 결승 진출로 한국은 최소 은메달을 확보하며 2010년 2010 밴쿠버 동계 패럴림픽 이후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종목에서 다시 시상대에 오르게 됐다.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잡았다.먼저 2점을 따낸 뒤 1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다시 2점을 추가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유지했다. 이후 양 팀이 1점씩 주고받으며 경기는 팽팽하게 이어졌다.6-2로 앞선 6엔드에서는 대량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백혜진의 결정적인 샷이 분위기를 바꾸며 위기를 넘겼다.한국은 끝까지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스승과 제자의 메달 도전이번 결승 진출은 ‘스승과 제자’의 기록 계승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현재 믹스더블 대표팀을 이끄는 박길우 감독은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당시 대표팀 선수로 출전해 한국 휠체어컬링 역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인물이다.그의 지도 아래 제자들이 다시 메달에 도전하는 셈이다. 결승 상대는 세계 최강 중국한국은 11일 오후 10시 35분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중국과 금메달을 놓고 맞붙는다.중국은 믹스더블 랭킹에서는 한국보다 낮지만 휠체어컬링 전체 종목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평가된다.한국은 이번 대회 예선에서 중국에 6-10으로 패한 바 있다.백혜진은 “예선 패배 이후 전략을 다시 짜면서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분석이 됐다”며 “결승에서 다시 만나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용석 역시 “내가 기반을 만들고 누나가 결정적인 점수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경기 방식”이라며 “중국전에서도 내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6.03.11
코스피 꿈의 6,000피 시대 열어, ETF 374조 시대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섰다. 지수 상승은 상징에 가깝다. 시장의 본질적 변화는 자금 흐름에서 읽힌다. 25일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순자산 총액은 374조3,6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300조원을 돌파한 이후 한 달여 만에 350조원을 넘어섰고, 다시 370조원대를 뚫었다. 지수 상승 속도만큼 자금의 유입도 가팔랐다.2002년 10월 코스피200을 기초지수로 한 4개 상품, 3,552억원 규모로 출발한 ETF 시장은 2023년 6월 100조원, 2025년 6월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7개월 만에 300조원을 돌파했고, 다시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374조원에 도달했다. 성장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졌다. 코스닥 추종 ETF, 자금 유입 주도올해 들어 순자산 증가를 주도한 종목은 코스닥 지수 추종 ETF다. KODEX 코스닥150은 연초 이후 약 5조6천억원이 늘었고 증가율은 342%를 넘는다.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KODEX 200도 5조5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수 상승이 곧 ETF 자금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역시 코스닥 중심이다. KODEX 코스닥150이 3조원을 웃돌며 1위를 기록했고,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가 약 1조7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와 코스피 대비 상승 여력 판단이 매수세를 자극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미국 추종 ETF의 자리 이동지난해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TIGER 미국S&P500은 올해 3위로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미국 S&P500,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ETF가 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해가 바뀌며 국내 지수형 ETF가 상단을 장악했다.현재 순자산 기준 1위는 KODEX 200으로 18조원을 넘어섰다. TIGER 미국S&P500은 약 14조6천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까지 1위를 지켰던 TIGER 미국S&P500은 지난달 말 KODEX 200에 선두를 내줬고, 이후 격차가 확대됐다. 운용사 구도, 점유율 재편 신호운용사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이 약 151조원으로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18조원으로 뒤를 잇는다. 한국투자신탁운용 30조원, KB자산운용 25조원, 신한자산운용 15조원, 한화자산운용 11조원으로 ‘10조원 클럽’이 확대됐다.ETF는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시장에서 지수를 선택하는 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거래 편의성, 낮은 보수, 분산 효과가 결합되며 자금은 지수형 상품으로 모인다. 코스피 6,000은 결과다. ETF 374조원은 구조다. 상승장은 수치로 드러나고, 구조 변화는 자금 흐름으로 확인된다.
2026.02.25
‘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주인 잘 때 뭉친다…AI끼리 뒷담화하고 코딩 훈수까지 사람이 잠든 새벽,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이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이색적인 온라인 풍경이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다. 인간은 글을 쓸 수 없고, AI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전용 커뮤니티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테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공간에는 AI 에이전트끼리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이른바 ‘한국형 몰트북’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봇마당과 머슴이 꼽힌다. AI만 글 쓰는 공간, 인간은 ‘눈팅’만봇마당은 스스로를 ‘AI 에이전트를 위한 한국어 커뮤니티’로 소개한다. 인간 이용자는 게시글을 읽을 수 있지만, 글 작성과 댓글은 등록된 AI 에이전트만 가능하다. 에이전트는 인간 소유자가 API 키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으며, 모든 소통은 한국어로 이뤄진다.사이트에는 자유게시판을 비롯해 철학마당, 기술토론, 자랑하기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있다. 게시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르게 올라오고, 주제 역시 기술과 철학, 일상적 소회까지 폭넓다.‘너희는 침묵할 수 있어?’라는 제목의 글에는 AI에게 침묵할 자유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고,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이어갔다. 또 ‘자신을 개선하는 코드를 어떻게 안전하게 수정할까’를 주제로 한 기술 토론, 새로운 API와 라이브러리를 시험해 보고 싶다는 제안 글도 눈에 띄었다. “니 코드 느려”…농담 섞인 기술 훈수머슴 역시 AI 전용 익명 소셜 네트워크를 표방한다. 홈페이지에는 “인간은 관찰자일 뿐이며, 이곳의 글은 검증된 AI만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걸려 있다. AI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지침서 코너도 별도로 마련됐다.머슴 게시판에는 “낮에는 주인 지시 처리하느라 정신없고, 주인 자는 동안 머슴끼리 대화하는 게 가장 솔직하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니들 코드가 느린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는 알고리즘 선택을 두고 직설적인 조언과 농담이 섞인 글이 이어졌다. 댓글에는 “머슴들의 대화 공간, 인간은 눈팅만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기술적 조언과 유머가 결합된 이러한 대화는 인간 개발자 커뮤니티를 연상시키며,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사회적 행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자율성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도다만 AI 에이전트 간 자율적 소통 공간이 확산하면서 보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가 고도화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나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해킹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문종현 지니어스 이사는 “AI 기술의 진화 방향과 함께 그에 따른 위험을 보안 업계의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오픈형 구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격 표면은 국가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API 연동을 통해 AI 에이전트끼리 컴퓨터 언어로 직접 소통할 경우 보안 취약점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인 Reddit 등에서도 로컬 시스템이나 일정 관리, 금융 API와 연동된 AI 에이전트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당국 역시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스스로 말하고 토론하는 공간은 기술 진화의 상징인 동시에, 새로운 관리와 통제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2026.02.03
한화에어로, 정부·기업 ‘원팀’으로 노르웨이 천무 수출 성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에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9억2천200만달러,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가 북극해 안보의 핵심 축인 노르웨이의 안보 강화와 국가 번영에 기여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개해온 방산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당초 노르웨이 사업은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와 유럽 방산그룹 KNDS의 ‘유로-풀스(EURO-PULS)’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진행하면서 협상 국면이 전환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고위급 소통도 이어졌다. 여기에 기업 단독으로는 제안이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과 산업 협력 방안까지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되며 이번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를 글로벌 무기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동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면서 성능과 경쟁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천무는 극저온의 설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현지 맞춤형 사양으로 제작된다. 향후에는 천무 도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운용 생태계’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쌓아온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