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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강력 반발…"정치적 차별 행위"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억지스레 취소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정상적 인문 교류를 방해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을 향해 교섭을 제출(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의 이 정치적 차별 행위는 미국이 일관되게 표방해온 이른바 '자유·개방'이라는 거짓말을 폭로한 것"이라며 "미국 스스로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신용을 한 걸음 더 훼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비자 취소 조치가 무역 등 다른 미중 관계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없이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건설적이고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의 미국 유학생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 유학생은 2019년 37만여명에서 2024년 27만7천여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중국에도 미국인 유학생들이 있지만 그 수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어 1천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 국무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유학생이 핵심 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해간다는 인식에 따라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25.05.29
이재명, 사전투표…"당선 후 인사는 충직하고 유능함이 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며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국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이라는 짧은 국정운영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 아니겠나"라며 "물론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만 이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내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얽힌 사안들이 많다. APEC 준비도 부족한 상태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참석을) 제한해야 할 것 같다”며 "G7은 아직 초청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참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고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선 시 실행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며, 빈사 상태인 내수경제를 신속히 진작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연초에 30조원 정도의 추경을 주장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35조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 인제 와서 얘기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내역 중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과 기존 예산 중 일부 조정할 예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선 전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는 "대체로 공직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벼슬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왜 안 버리나'라고 하지만,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면 함부로 던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다른 사람이 승계하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맡긴 것을 쉽게 던질 수 있겠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제3의 내란이 갑자기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다.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 아닌가"라고짧게 답했다.
2025.05.29
김문수 "사전투표 걱정 마시길…계엄 같은 거 안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8일 창원 유세에서 “오직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과 방탄 재판을 하고 방탄을 위해 검사도 다 탄핵한다”면서 "방탄·괴물 독재를 용서할 수 있느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위대한 3·15 민주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독재로 가지 못하도록 창원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투표해야 한다"며 "6월 3일도 찍고 내일부터 사전 투표하면 (대선 본투표일에) 딴 데 출장 가거나 못 가시는 분은 내일도 찍어주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하라"며 "사전투표 (부정행위) 하는 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전모와 작업복 차림의 김 후보는 "아무리 연봉 1억4천만원, 1억5천만원 줘도 정치 파업한다. 노조가 계속 파업만 하고 월급만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선 안 된다”면서 "노조가 중심이 돼서 노동자 인권과 노동의 신성함을 지켜내고 노동의 보람이 가족에게, 본인에게 가득하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앞으로 절대 계엄 같은 거 안 한다. 탄핵도 절대 없도록 하겠다.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가 많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5.28
이준석, 대선 TV토론서 '여성혐오' 물으며 원색적 표현…경찰에 고발돼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 표현을 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경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천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2025.05.28
오늘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관련 두 가지 안건은?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한 자리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온라인 참석도 병행한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에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 김예영 판사가 제안한 안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2025.05.26
“선거는 진정성”…박근혜, 김문수에 승리 당부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 김 후보가 지난 3일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는 이날 경북 지역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한 뒤 저녁 시간에 박 전 대통령을 찾아 1시간가량 비공개 차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단결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게 모든 갈등과 상처를 감싸 안고 나라를 위해 꼭 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지켜보며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경선을 거치며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지금은 오직 선거 승리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선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만큼 이기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선거는 진심으로 임하면 된다”며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조언 여부에 대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하나 되어 선거를 잘 치르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윤재옥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 이만희 수행단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유영하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북 구미의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다.
2025.05.25
북 "구축함 파손,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 행위…책임자 적발할 것" 북한이 진수 과정에서 전복한 새 5천t급 구축함과 관련해 검사 결과 파손 정도가 최초 발표한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검찰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축함 진수사고 조사그룹이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수중 및 내부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발표와 달리 선저 파공은 없으며 선체 우현이 긁히고 선미부분의 구조통로로 일정한 양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침수된 격실의 물을 빼고 함수 부위를 진수대에서 분리해 함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2∼3일, 현측 복구에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달 하순에 열리는 노동당 제12차 전원회의 전까지 복구 완료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함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그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을 조사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아무리 함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도 이번 사고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책임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죄과를 무마시킬 수 없다"고 밝히며 책임자 처벌을 암시했다. 또 "이번 사고를 중대사건화하는 것은 함의 파손유무나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부문이나 할 것 없이 만연되고 있는 무경각, 무책임성과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적 태도에 강한 타격을 주고 경종을 울리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 기관은 "책임이 명백한 대상들을 먼저 구속하고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홍길호 청진조선소 지배인이 22일 소환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청진조선소에서 21일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을 측면으로 진수하는 과정에서 함수와 함미의 이동 중 균형이 맞지 않아 함미 부분만 바다로 미끄러져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사고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질타하고 사고조사를 지시했다. 북한은 사고 공개 직후인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2025.05.23
"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유족 측 항소 기각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2일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해 왔다. 2023년 12월 3일 서울시가 같은 달 20일까지 공간을 자진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른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았고 시민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간 규모 등을 A씨와 상의하는 등 자발적 시정을 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2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2025.05.20
보수 단일화 시계는 24일이 분수령?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김문수와 이준석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향한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두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어 범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약자 동행 토론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함께 참석해 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후보는 “당의 잘못으로 이준석 후보가 나갔다”며 “다른 당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님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전날 열린 첫 TV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함께 벌이며 보조를 맞췄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러브콜’ 속 이준석은 선 긋기…변수는 여론조사와 득표율 김 후보는 행사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다른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이 잘못해서 헤어졌을 뿐 하나도 멀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선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며 “단일화 논의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율 변화가 이 후보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0%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후보가 10%대를 넘기지 못하면 제3 후보로서의 존재감에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선거비용 보전도 어렵다”며 이 후보가 결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김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7일 탈당하면서 단일화의 환경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김 후보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양측이 단일화에 나설 경우 투표용지 인쇄일 전날인 24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후보가 24일 이전에 사퇴해야 ‘사퇴’ 표시가 투표용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를 넘길 경우 표 이탈 우려가 커져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보수 진영 관계자들은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일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