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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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에 판사 출신 조영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해 민사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조 변호사는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5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춘천지법에서 판사직을 역임하며 민·형사 등 다방면의 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변호사 업계에 뛰어든 조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다. 대표적으로 △영조물 하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유도 등 굵직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며 전문성을 입증해왔다. 조 변호사는 장기간의 분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과 강릉시청의 고문변호사를 지내며 공공기관 관련 소송 및 자문을 폭넓게 수행했다. 그 밖에도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위원회 활동과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경매 강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법을 잇는 가교 역할도 해왔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사 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법관의 경험으로 얻게 된 법적 균형 감각과 사실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다"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조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설득력있게 대변해왔다"면서 "특히 복잡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로,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5.13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원고 패소…"가속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 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이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를 받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 측은 '페달 오조작' 여부와 관련해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25.05.13
내일까지 낮 최고 28도 초여름날씨…일교차 15도로 벌어져 13일 낮 최고기온이 강원 강릉은 29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다.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맑은 날씨다. 고기압은 남해상에서 일본 남쪽으로 이동하며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남풍이 낮 기온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날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6.7도, 인천 18.0도, 대전 16.1도, 광주 16.6도, 대구 16.1도, 울산 17.7도, 부산 16.9도다.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예상된다. 서울은 25도, 인천은 23도, 대전과 울산은 26도, 광주는 27도, 대구는 28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다. 수요일인 14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15일 비가 오면서 초여름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보됐다.
2025.05.13
이재명, '텃밭' 전남서 경청투어 마무리…51개 시군 돌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전남 지역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한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화순·강진·해남·영암군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경청 투어는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 후보가 마지막으로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는 일정이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 북부와 강원의 접경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의 '동해안 벨트', 충청·전북, 영남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찾기 어려운 소도시를 중심으로 경청 투어를 진행해왔다. 이날까지 이 후보가 경청 투어로 방문하는 51개 소도시 가운데 18곳은 시, 33곳은 군이다.
2025.05.11
이재명, 경북 방문…1박2일 '골목골목 경청 투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경북 지역을 방문해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한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영천·김천·성주·고령 등 영남 지역을 방문해 1박 2일간 시민들을 만난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이 후보가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서 접경지역과 강원 영동권역 등을 찾는 '1차 경청 투어'와 경기 남부·충청권과 전북 지역 등을 순회하는 '2차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2025.05.09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 사찰 방문해 스님과 만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강원도 사찰을 방문했다. 7일 김씨는 오전 속초 신흥사를 방문해 주지 지혜 스님 등과 만나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신흥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설악산 초입에 위치해 불자와 등산객들도 많이 찾는 절이다. 오후에는 신흥사와 가까운 양양 낙산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춘천 삼운사, 평창 월정사, 천주교 춘천교구청 효자동성당 등을 찾았다. 이재명 후보는 연휴 기간인 2∼4일 '경청 투어'의 첫 행선지로 도내 접경지역부터 동해안, 폐광지역까지 12개 시군을 찾아 나서는 등 강원 민심 잡기에 나선 바 있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전국 각지 종교계를 찾아 비공식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5.05.07
이재명 접경지역 공약은? "9·19 군사합의 복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경기 포천·연천, 이날 강원 철원·화천 등 방문에 맞춰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또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나아가 기회 발전 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의 사유지 점유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을 철거하겠다"며 "행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최근 통과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빠른 보상을 이뤄내고,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방음 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며 "남북 관계가 악화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5.02
이재명, 오늘부터 '경청 투어'…근로자의 날 노동자 간담회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경기 북부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다.경청 투어는 이날 경기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 접경지역(철원·화천·인제·고성)과 영동권역(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서 마무리된다. 이들 지역은 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열고,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과 만나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2025.05.01
로또 1169회차, 경기 2등 당첨자 서울보다 5배 많았다제1169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서울과 경기 모두 1등 자동 당첨자가 1명씩 나왔지만 2등 당첨자 수에서는 뚜렷한 격차를 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실시한 제1169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자는 총 10명으로 각각 28억5273만원을 받게 됐다. 이 중 8명은 자동으로 2명은 수동으로 번호를 맞혔다. 당첨번호는 '5,12,24,26,39,42'이며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경기 2등 당첨자 수 서울의 5배 이번 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 판매점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했다. 서울 1605곳 중 1곳(자동) 경기 2224곳 중 1곳(자동) 인천 504곳 중 2곳(자동) 경북 418곳 중 1곳(수동) 전북 292곳 중 1곳(수동) 강원 267곳 중 1곳(자동) 광주 252곳 중 1곳(자동) 대전 244곳 중 1곳(자동) 울산 208곳 중 1곳(자동) 등이다. 특히 2등 당첨 결과에서는 서울보다 경기 지역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15게임이 2등에 당첨됐고 경기에서는 34게임이 2등에 올랐다. 판매점 수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6곳에서 2등이 나왔고 경기에서는 28곳에서 당첨자가 나왔다. 경기 과천시 중앙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는 4게임이 당첨됐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와 양평군 용문로 판매점에서는 각각 2게임씩 터졌다. 화성시 3.1만세로 판매점에서는 2게임이 나왔다.
2025.04.27
"10대도 운영자"... 불법 도박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될까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온라인 도박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는 다단계식 조직망을 통해 베팅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세탁부터 딥페이크 영상까지 동원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대규모 수사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북 경찰은 약 2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을 붙잡고 12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또 강원경찰청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조직을 적발해 170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83명을 입건하고 총책 4명을 구속했고, 최근에는 8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3년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서울의 한 경륜장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을 확인한 순찰 경찰이 검거에 성공했다. 베트남에 본사, 국내엔 가맹점…도박 자금은 가상화폐로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본사를 설치한 뒤 국내에서는 부본사와 총판, 가맹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갖춘다. 이들은 대포통장 수백 개를 확보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회원 베팅 자금을 분산시켰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적발된 조직이 1조1000억원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위장한 경로를 통해 세탁했으며,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조직의 총책은 과거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직 축구선수로 밝혀져 스포츠계와의 연관성까지 드러났다. 일부 사이트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초대제로 운영해 일반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도 한다. 이런 사이트들의 주소는 수시로 바뀌며 차단 직후에도 빠르게 복제되어 다시 운영되는 실정이다. 미성년자도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확산 부추겨 지난해 부산에서는 16세 중학생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바카라와 룰렛 게임을 운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10대 회원 96명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 지난 6개월간 벌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에서는 1035명이 적발됐고 이 중 12명은 사이트 운영자였다. 현행법상 도박장을 개설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범죄 수익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는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280억원대 자금 세탁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불법 도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는 2021년 4만1000건에서 2023년 5만5000건으로 늘었으나 도메인 변경으로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 수사기관도 IP 추적과 국제공조의 한계,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불법도박에 빠져 범죄로 이어지거나,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소년 도박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상담과 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높은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