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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곁의 보이지 않는 위협 ③그루밍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배, 협상 테이블에 선 피해자”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A씨는 10년 넘게 이어진 관계를 끝내고 싶었다. 시작은 신앙이었다. 조언과 보호처럼 느껴졌던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되었고, 관계는 점차 불공정한 계약과 금전적 착취, 심리적 지배로 변해갔다. 공포에 휩싸인 A씨가 도움을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30대)는 10년 이상 한 종교인으로부터 체계적인 그루밍 피해를 당해왔다. 가해자는 신앙을 빌미로 A씨의 수입을 갈취했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오랜 고민 끝에 A씨는 가해자와 맺은 불공정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가해자와의 대면이 두려웠다. 그동안 받았던 심리적 압박과 통제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혼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협박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A씨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심리적 안정 최우선… 촘촘한 경호 계획 수립경호팀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A씨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가해자의 협박, 가스라이팅 등 일체의 위협과 돌발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 12월, 경호팀은 A씨의 자택부터 동행했다. 차량으로 학원까지 이동하는 동안 A씨 곁을 지켰고, 학원 도착 후에는 내외부에 4명의 경호원이 배치됐다.경호팀은 사전에 학원 내부의 CCTV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시 대피 경로를 확보했다. 가해자의 돌발 행위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도 준비했다. 가해자가 고성을 지를 경우 채증 및 진정 유도 후 대화를 중단하고, 협박할 경우 즉각 제지 및 경찰 신고, 폭행할 경우 즉각 제압 후 A씨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계획이었다. “경호원을 본 가해자, 소극적 태도로 180도 변해”오후, 가해자가 학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호원을 인지한 가해자의 태도는 예상과 달리 소극적으로 변했다.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는 평소와 달리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A씨를 통제하던 협박과 가스라이팅은 찾아볼 수 없었다.협상은 결렬됐지만, A씨는 가해자의 압박 없이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전달할 수 있었다. 경호팀은 협상 종료 후 A씨와 함께 학원을 떠났고, 가해자와의 접점을 최소화했다.“경호원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마음이 정말 든든했어요. 평소 저를 지배하던 그 사람이 얌전해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혼자였다면 또 무너졌을 텐데, 제 의견을 똑바로 말할 수 있었어요.”A씨는 경호 서비스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노출된 주거지… 추가 보안 조치 권고경호팀은 A씨의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이미 노출된 상황임을 확인하고, 주거 보안 강화를 조언했다. 향후 추가적인 대면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후속 경호 일정도 협의했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이영재 팀장는 “그루밍 범죄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심리적 지배로 인해 가해자와의 대면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한다”며 “경호원의 존재만으로도 가해자의 태도가 달라지고,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범죄, '보이지 않는 통제'의 굴레그루밍(grooming)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범죄다. 특히 종교, 멘토링, 직장 관계 등을 이용한 그루밍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다.전문가들은 "그루밍 피해자는 장기간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이나 대면 상황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이영재 팀장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범죄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EP.4 협박과 보복관련 경호 사례가 연재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21
“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320만명 넘어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국민이 지난해 말 기준 32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8년 만에 빠른 확산세다. 등록자 320만1,958명…여성이 약 2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이다. 남성 107만9,173명, 여성 212만2,785명으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 참여 두드러져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이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237만3,565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약 1천만명)의 23.7%에 해당한다. 증가 속도 가팔라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제도다. 2018년 첫해 8만6천여명에서 출발해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 2025년 8월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개월 만에 약 20만명이 추가됐다. 연명의료계획서·중단 사례도 확대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지난해 말 18만5,952명이다. 사전의향서, 계획서, 가족 전원 합의 또는 가족 2인 이상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누적 47만8,378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800곳 돌파…접근성 강화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 기관은 800곳을 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넓어졌다. 관리기관은 취약계층·장애인·다언어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9
李대통령, 다카이치와 고대 사찰 둘러봐…‘석별 악수’만 세 번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나라현의 고대 사찰 호류지를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함께 사찰을 둘러보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손이 차네요” 웃음 속 첫 악수이 대통령은 호류지에 도착해 기다리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어우, 손이 차네요”라고 말해 현장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이 대통령은 진회색 코트에 회색 운동화 차림이었고, 다카이치 총리는 검은 외투와 스커트 차림으로 맞이했다. 주지 스님 설명 들으며 사찰 시찰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나눈 뒤 내부로 들어가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주요 공간을 살폈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어릴 때 소풍을 오곤 했느냐”고 묻는 등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목조건축 보존 상태에 대해서도 질문하며 사찰 기둥을 직접 만져보는 모습도 보였다. 금당 앞 기념촬영…“정말 대단합니다”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으로 알려진 오층 목탑이 있는 금당 인근에서 두 정상은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촬영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말해 호류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감탄을 전했다. 차량 앞까지 배웅…석별 악수 세 차례다카이치 총리는 시찰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은 사찰 입구와 차량 이동 동선에서 잇따라 악수를 나눴고, 차량 탑승 직전 열린 창문을 사이에 두고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아 총 세 차례 ‘석별 악수’가 이뤄졌다. 협력 공감대 이후 친교 일정전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류지 방문을 마친 뒤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소화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2026.01.14
트럼프, 파월 겨냥해 “곧 물러나길 바란다…후임 수주 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조기 퇴진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후임자를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나쁜 연준 의장…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그보다 더 나쁘다”며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연준 청사 개보수 수사 거론…조기 퇴진 압박최근 법무부가 파월 의장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건물 하나를 고치는데 역사상 가장 비싼 공사를 하고 있다”며 “나는 2천500만달러로도 했을 일을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무능하거나 부패했다”고 혹평하며 해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후임 인선 ‘수주 내’…상원 인준 변수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후임 인선을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위협에 굳건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조기 교체의 현실성에는 변수가 적지 않다. “정치적 보복 비판에도…찬성 더 많아”파월 의장 수사가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그렇게 보는 보수 인사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어떻게 보이는지는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드 공장서 관세 성과 부각…대법원 판결 앞두고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포드 공장이 24시간 가동 중이라며 “관세 덕분에 미국 내 공장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의 근거인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자동차 100% 관세로 경쟁력 강화”그는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하며 “미국 자동차 업계가 잘 경쟁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포드의 F-150 픽업트럭을 예로 들어 “25% 관세로 트럭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대해선 “실질적 이점이 없다”며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2026.01.14
李대통령 “日에 ‘한중일 협력’ 강조…조세이탄광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대북정책 공조 재확인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에서 지역·글로벌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전반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과거사 문제에서도 구체적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183명의 한·일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해 8월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양국은 관련 세부 사항을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셔틀외교 토대 위 미래지향 협력양국은 그간 정착된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출입국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의 분야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초국가 범죄 대응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범죄를 포함한 국제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국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6.01.13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추가 3억 연봉’ 겸직 사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겸직 논란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 지적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 회장은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직 쇄신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겸직 사임·출장비 4천만원 반납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맡아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구조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강 회장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4천만원을 개인 비용으로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15년 만의 대국민 사과농협중앙회장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1년 전산장애 사태 이후 15년 만이다. 강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심려를 끼쳤다”며 “이번 사안을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요 임원 사임·권한 분산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무이사(지준섭 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인사와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 출범농협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농업계·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임원 선거제도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협력해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도 개선과 농정 연계 강화농협은 해외 숙박비 규정 등 내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정부 농정 핵심 과제와 농협 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돈 버는 농업’ 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강호동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해외직구식품 확인 필수…‘올바로’ 이용 89만명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의 지난해 접속자가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이용자 급증‘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입 차단 성분·위해식품 정보 한눈에이 서비스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웹앱 개발·온라인 홍보 강화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해외직구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이렉트 광고를 진행한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X(AI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사진 업로드와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대행업체에도 사전 확인 의무화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과대광고 제품 특히 주의”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3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설 명절 SRT 승차권 26일부터 나흘간 예매…29일 오후부터 결제 시작 설 명절을 앞두고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6일부터 29일까지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 예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사전 등록을 마친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고객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다.이번 설 명절 예매부터는 전화 예매에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봇 서비스가 도입된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통화 종료 후 예약 내용을 문자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전 국민 대상 예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28일에는 경부·경전·동해선, 29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 승차권을 각각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29일 오후 3시부터 2월 1일 자정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우선 예매 기간에 구매한 승차권은 2월 4일 자정까지 결제가 가능하며, 기한 내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예매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29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일부터 16일까지 교통약자 사전 예매를 진행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전 국민 대상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SR 측은 설 명절 기간 승차권 예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국민 이동 편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6.01.10
16년 만에 태극마크 단 류현진 “책임감 무겁다…볼넷으로 흐름 내주지 말아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단 류현진이 대표팀 복귀 소감을 전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류현진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차 캠프가 열리는 사이판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각오를 밝혔다. 류현진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것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WBC,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대표팀의 중심 투수로 활약한 뒤 메이저리그 진출로 한동안 대표팀과 거리를 두었다. 오랜 공백 끝에 합류한 이번 대표팀에 대해 류현진은 “앞선 대회 성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선수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신 것 같다”며 “몸을 만드는 데 여유가 생겨 효율적이고, 선수들을 만나보니 분위기도 좋다”고 말했다. 한국 야구는 2013년, 2017년, 2023년 WBC에서 세 차례 연속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류현진은 “밖에서 응원만 하다 보니 결과가 더 아쉬웠다”며 “이번에는 고참급 선수로 뽑힌 만큼 책임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표팀 합류는 류현진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는 “경쟁력이 있다면 대표팀에서 다시 뛰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다”며 “지금도 그럴 수 있는 몸 상태라고 생각한다. 태극마크를 다시 달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사이판 캠프에서 류현진은 투수 조장을 맡아 후배들을 이끈다. 그는 “자청한 것은 아니지만 제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승낙했다”며 웃음을 보였다. 캠프의 1차 목표는 ‘빌드업’이다. 류현진은 “당장 실전 훈련보다는 컨디션 회복과 기초 체력 강화가 우선”이라며 “따뜻한 환경에서 공을 던지며 어깨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수진의 맏형으로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볼넷 관리였다. 류현진은 “볼넷으로 스스로 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며 “홈런은 맞을 수 있지만, 볼넷은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넘겨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항상 후배들에게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며 “언제든 편하게 다가와 캠프 기간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