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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한남·용산으로 번지는 초고가 월세 열풍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초고가 월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강남권을 넘어 성수동과 한남동 등 한강변 고급 주거지로 확산하며 ‘사는 집’보다 ‘빌려 쓰는 집’을 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월세만으로도 직장인 연봉에 맞먹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이달 24일 기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월세는 8만93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1000만원을 넘는 거래는 187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월세 계약은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41㎡로, 지난 6월 보증금 1억원과 월세 4000만원에 임대됐다. 배우 김수현과 가수 지드래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단지는 2008년 분양 당시부터 초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아왔다. 같은 지역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는 지난 4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3700만원으로 거래됐다. 올해 초 전용 200㎡에서도 보증금 5억원·월세 3000만원 계약이 다수 체결됐다. 배우 전지현이 2022년 9월 이 단지 전용 264㎡를 130억원에 매입한 이후 연예인과 기업 임원이 거주하는 대표적 초고가 단지로 꼽힌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는 보증금 10억원과 월세 3000만원,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전용 237㎡는 보증금 3억원·월세 25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181㎡ 역시 보증금 4억원·월세 2400만원으로 거래됐다. 초고가 월세는 성동구와 용산구, 서초구 등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332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월세 한 달 치가 일반 근로자의 연간 급여에 해당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부동산 과열이 아니라 자산가의 주거 인식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소유’보다 ‘이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졌고, 세금 부담을 피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입에 따른 보유세와 자금 묶임을 감수하기보다 월세로 거주하며 자산을 운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 명의를 활용한 임대 구조도 늘고 있다. 고가 주택을 개인이 매입한 뒤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임대하고, 법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직원 체류비 명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 고소득층과 외국계 기업 임원들이 주로 활용한다. 초고가 월세의 확산은 서울 고급 주거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가 시장의 기준점을 끌어올리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가 월세가 시장의 상단을 끌어올리면 중산층 이하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월세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1% 줄어든 2만4830건인 반면 월세 매물은 9.86% 늘어난 2만231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9년까지 세입자 거주가 가능해 전세 감소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7
최민희, 국감장서 MBC 임원 퇴장시켜 논란…기자협회 "언론 독립 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자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 위원장은 20일 열린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MBC 보도를 불공정하다며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19일 ‘뉴스데스크’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을 다뤘다. 최 위원장은 박정훈 의원의 잘못인데 마치 양쪽이 잘못한 일인 것처럼 다룬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MBC 기자회는 21일 성명에서 "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대상도, 방식도, 장소도 모두 부적절했다"며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도 성명을 내고 "국감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편집권 독립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선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도 같은 날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 의원 본인 민원 해결용인가"라고 비판한 뒤 이번 사안의 국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필요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22일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회 과방위원장이 보여준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 위원장은 언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명백히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현직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과방위원장인 최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의 친(親)국힘(국민의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라며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세력에겐 큰소리치고, 방송장악·언론탄압 하는 자들에는 무릎 꿇고,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한 참 언론인들을 오히려 따돌렸던 게 그대들의 언론자유인가"라고 반문했다.
2025.10.23
‘9·7 대책’ 한 달 만에 다시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전국 확산 예고정부가 조만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약 40일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분양권 전매 역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까지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의 경우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변경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신고가 거래와 단기 매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계약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매수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마포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5
[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2025.10.12
한강벨트 과열에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었다 비강남권 중심으로 고가 거래 급증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들어 다시 늘었다. 중고가 단지가 밀집한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의 활발한 거래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5천186건 중 15억 원 초과 거래는 21.1%(1천70건)로, 8월의 17.0% 대비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규제 전 매수’ 수요 몰리며 신고가 잇따라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규제 전에 사두자’는 매수세가 몰렸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20억5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21억5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20억 원을 넘겼다. 현지 중개업계는 “토허제 지정 전 전세를 낀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며 “매물 부족으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성사된다”고 말했다. 15억∼30억 구간 거래 비중 19.4%…강남 초고가 감소15억 초과30억 이하 거래 비중은 19.4%로 전월(14.6%)보다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30억 초과50억 이하 거래는 1.5%로 줄었고, 5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0.2%로 감소했다. 강남권이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위축된 반면,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9억 이하 중저가 거래는 다시 줄어한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9월 42.6%로,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에는 46.7%, 8월에는 50.7%로 절반을 넘겼으나, 9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중저가보다는 규제 전 매수 가능한 중고가 물량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검토 중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고, 공공사업이 없는 단일 행정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 거래 증가는 선제 매수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2025.10.08
가을바람 라이딩 챌린지, 천호자전거거리... 한강과 맞닿은 두 개의 코스 서울 강동구 천호자전거거리가 다시 한번 라이더들의 발걸음을 모은다. 오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2025 천호자전거거리 가을바람 라이딩 챌린지’가 한강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름처럼 가을바람은 이 행사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팔당에서 불어온 바람이 한강을 타고 천호에 닿는 순간, 자전거 애호가와 시민들은 계절이 바뀌는 길 위에서 새로운 경험을 맞이한다. 이번 챌린지의 가장 큰 매력은 두 가지 성격의 코스다. 라이딩 코스는 약 41킬로미터에 달한다. 천호자전거거리에서 출발해 암사초록길, 구리한강시민공원, 당정뜰에 이르는 길은 단순한 주행이 아니라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이어지는 하나의 여행에 가깝다. 완주자에게는 기념 메달과 선물이 주어진다. 반대로 나들이 코스는 불과 1.5킬로미터로, 사전 신청도 필요 없다. 공유자전거를 빌려 타거나 도보로 걸어도 된다. 부담 없는 거리와 열린 참가 방식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길이 된다. 이원화된 코스 설계는 전문 라이더와 생활 라이더가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지역 상권과 축제가 만나는 순간챌린지는 단순히 자전거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상권협의회가 주최를 맡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호자전거거리 상권 내 28개 업체가 인증사진 이벤트를 마련했고, 19개 상점이 자체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방문객은 자전거를 타다 자연스럽게 거리 상점을 오가며 소비한다. 스포츠 이벤트가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축제형 상권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9월 20일에는 자전거 동호인 40여 명이 함께 출발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는 단순한 퍼레이드를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자전거 문화를 공유하는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자전거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꿈강동구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 이벤트로 두지 않으려 한다. 올해 안에 천호자전거거리 경관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강변 자전거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자전거는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문화를 상징하는 자산이다. 유럽의 소도시들이 바이크 투어리즘을 통해 활력을 얻듯, 천호 역시 서울 동쪽의 자전거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천호자전거거리가 라이딩 챌린지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주민과 라이더 모두에게 건강과 활력을 선사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 행사는 단순히 페달을 밟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과 문화, 계절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경험이다.천호자전거거리의 가을은 이제 단순한 도로 풍경에 머물지 않는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 상권을 채우는 활기, 한강이 품은 계절의 색이 겹쳐져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25.09.17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月 700명 아래로…역대 최소 지난달 신규 공인중개사 개업자 수가 월간 역대 처음으로 7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7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달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941명, 휴업한 공인중개사는 9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4개월째 이어졌다. 부동산 중개 업황 악화는 집값이 내려가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본격화한 이후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전세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폐업(5천715명)과 휴업(665명)을 합친 숫자가 신규 개업(5천27명)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951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0년 12월(11만946명) 수준이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휴·폐업 역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1천명 넘게 나오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부동산 중개 업황의 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협회 관계자는 "신규 개업이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휴업했다가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으로 전환하는 중개사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침체한 부동산 중개 업황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5.07.24
수익은 줄고 생존율은 낮고…치킨집의 '역설'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치킨집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고 있다. 수익성 악화와 배달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는 외식업자들 사이에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반대로 대형마트는 초저가 치킨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어 시장 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 18개 업종 가운데 월평균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으로 376만5000원이었다. 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업도 각각 1800만2000원, 1975만3000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치킨 전문점 역시 평균 영업이익은 1711만2000원으로 외식업 전체 평균(2281만4000원)보다 570만원 낮았다. 서울시 상권분석 자료에 따르면 치킨집의 3년 생존율은 43%로, 서울 전체 외식업 평균 생존율인 50.2%보다 7.2%포인트 낮았다. 주점의 3년 생존율은 49.5%로 치킨집 다음으로 낮았다. 진입은 쉽지만 유지가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치킨 전문점의 평균 창업비용은 9394만1000원으로 외식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주점도 평균 6373만원이 소요된다.치킨값 상승은 배달비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bhc치킨은 이달부터 서울 지역 가맹점의 약 3분의 2가 배달 메뉴 가격을 2000원가량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인근 매장 20곳 모두가 대표 메뉴인 뿌링클과 콰삭킹 가격을 각각 2만3000원, 2만5000원 수준으로 올렸고 일부는 3000원까지 인상했다. 기본 가격 자체도 높다. bhc의 뿌링클은 2만1000원, 교촌치킨의 허니콤보는 2만3000원이며 BBQ의 마라핫치킨은 2만8000원이다. 땡쇼크 치킨과 맵소디 치킨도 각각 2만5000원, 2만4500원이다. 배달비 1000원에서 2000원을 추가하면 1마리 가격은 3만원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은 수익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중개 수수료 7.8%, 결제 수수료 3%, 배달비 3400원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프랜차이즈 가격 상승과 달리 대형마트는 초저가 치킨을 잇달아 출시하며 반대 전략을 택했다. 이마트는 이달 4일부터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3480원에 판매 중이며, 홈플러스는 3일부터 3990원에 ‘당당 3990옛날통닭’을 행사 품목으로 내놨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2일까지 ‘통큰치킨’을 행사카드 결제 시 5000원에 판매했고 준비한 10만 마리가 모두 오전 중에 완판됐다. 3사 모두 매장 델리 코너에서 국내산 냉장육을 직원이 직접 튀겨 제공하며 1인당 1마리 한정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점포별 하루 판매 수량은 이마트가 100~150마리, 홈플러스가 약 50마리다. 델리 치킨은 점포마다 대기줄이 생기거나 오픈과 동시에 품절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형마트는 사전 계약을 통한 재료 대량 확보와 자체 매장에서의 조리를 통해 단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매장 임대료나 가맹비, 광고비가 발생하지 않아 프랜차이즈 치킨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올해 상반기 치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2%, 10% 증가했다. 홈플러스는 점포별로 최대 4배까지 매출이 늘었다. 한편, 마트 치킨의 판매 증가에는 전 연령대 소비자의 수요가 반영됐다. 멤버십 데이터 분석 결과 치킨 구매 고객 수는 10대를 중심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7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확대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마트 치킨으로 집중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에 대해 “배달앱을 통한 주문 시 전체 음식값의 약 30%가 수수료와 배달비로 빠져나간다”고 분석했다. 2만원짜리 주문 기준으로 약 6116원이 지출된다. 정부는 공공 배달앱 확산을 위해 예산 650억원을 투입해 할인쿠폰을 제공 중이다.
2025.07.09
중기부,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 다음 달부터…공과금·운영자금·배달비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한 1조6974억원 규모의 공과금과 운영자금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이 다음 달부터 풀리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대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3대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이다. 본예산에 편성돼 지난 2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과 추경에 반영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이다.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30만원,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그리고 경영활동에 드는 운영자금에 이용할 수 있는 한도 1천만원의 보증서담보부 신용카드 비즈플러스카드 등을 지원받게 된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경에 1조56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와 올해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카드를 활용하면 소상공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고 검증에 드는 행정력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 요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다. 올해 개업한 경우 상반기 매출액 국세청 신고 기간을 고려해 오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첫 신청 기간 닷새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크레딧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천만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의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한도가 두 배 가량 높다. 신용도가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소상공인 7만명이 최대 7천억원까지 쓸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모두 면제된다. 황 단장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유흥, 사행업종 결제는 제한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비즈플러스카드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아이-원 뱅크'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까지 최대 10영업일로, 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전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한다.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한 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연매출 기준은 최초 시행 당시 1억400만원 미만에서 지난 5월 19일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현재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았다. 예산은 440억원가량이 집행됐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4
간호사가 골수채취하는 'PA 간호사' 제도…의사 반발 예상 다음 달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의 방침 예고에 의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 동맥혈 천자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 분만 과정 중 내진 ▲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다.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