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12)
경제(97)
검색결과 총 212건
미국, 자진출국 불체자에 지원금 3배…최대 450만원 지급 미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국 보너스’를 대폭 상향했다.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출국 절차를 밟는 경우 기존보다 3배 늘어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출국 등록 시 항공권과 현금 지원미국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P 홈(Home)’을 통해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미등록 이주자에게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천달러, 한화 약 45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금 1천달러 수준에서 세 배 상향된 금액이다.국토안보부는 CBP 홈 앱을 활용해 출국할 경우 출국 불이행으로 부과될 수 있는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연말 선물”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두고 “미등록 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라며 절차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강조했다. 별도의 구금 절차 없이 앱 등록과 출국 일정 조율만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부각했다.미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운영됐던 ‘CBP 원(On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기조에 맞춰 자발적 출국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강제 추방보다 비용 절감 효과미 당국은 자진 출국 지원이 강제 단속·추방보다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기준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평균 1만7천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출국 유도…미이행 시 강제 조치”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해 1월 이후 약 19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 보너스를 기존의 세 배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혜택을 활용해 자진 출국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이 직접 찾아 체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2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19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관련 예규를 제정했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잠깐의 당리당략이나 한 번의 선거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에 손을 대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을 기억시키고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명확히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17시간12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곳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도 이 재판부의 집중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회 내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사진행 방해를 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도 재판부 구성과 독립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논란 이후 사법 제도 개편 방향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12.23
日기업 35%, 70세까지 고용 기회 제공 일본 기업의 약 35%가 직원에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22일 NHK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 6월 기준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3만7천700여 곳 중 34.8%가 65∼70세 직원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2.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계속 고용·정년 폐지 방식이 주류고령자 고용을 위해 기업들이 채택한 방식은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 28.3%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다. 이어 ‘정년제 폐지’가 29.5%, ‘정년 연장’은 2.5%로 나타났다. 제도 개편으로 고령자 취업 기회 확대일본은 정년 60세 체계에서 출발해 2012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희망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에는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해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유도해왔다. 고령 인력 활용, 구조적 과제로 부상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은 기업 경영과 노동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도 변화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2025.12.22
총파업 앞두고…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 주장 23일 철도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천여명이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시에도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의 운행률이 유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의 경우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흥정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3일부터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파업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25.12.22
벤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AI·딥테크 1만개 육성 정부가 향후 5년을 벤처 생태계 재편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과 딥테크 중심 스타트업 1만개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벤처를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금융·인재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AI·딥테크를 전략산업의 중심으로정부는 AI·딥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확보 예정인 5만장 규모의 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축으로 창업과 성장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유니콘 단계별 육성‘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유니콘 분류 기준은 CB인사이트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한 자체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개편과 민간자본 유입모태펀드에는 연기금·퇴직연금이 참여하는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손실을 모태펀드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은행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지역과 공공시장으로 성장 경로 확장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글로벌 거점 연결 강화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과 임팩트 생태계 구축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에는 임팩트 펀드와 연 1천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고, 팁스(TIPS)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은 10% 우선 배정한다. 인재·보상·지배구조 개선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사다리를 잇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경영 유연성을 높인다.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기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성과의 국가 자산화벤처 주간 법제화와 ‘벤처 명예의 전당’ 신설을 추진하고,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은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한다. 세제 인센티브는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는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린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우리나라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카톡 친구탭 석 달 만에 복구…업데이트하면 볼 수 있어 카카오톡 친구탭에서 친구목록을 바로 볼 수 있는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16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로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에서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 달 전인 9월 카카오가 업데이트를 발표해 적용된 격자식 피드 형태의 친구탭이 친구목록으로 복원되는 것이다. 이제 카카오톡 상단에 친구와 소식 두 가지 옵션이 분리돼 이용자가 선호도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친구 옵션에는 친구 목록을 볼 수 있고, 소식 옵션에서는 피드형으로 친구 소식 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친구탭 첫 화면 복원 외에도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먼저 채팅 목록에서 폴더 추가를 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채팅방을 길게 누르거나 PC에서 채팅방 우클릭을 하면 바로 폴더를 추가할 수 있다. 안 읽은 대화 메시지 요약의 경우 기존 1개 채팅방만 가능했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최대 5개까지 요약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실험실에서는 채팅방 입력창 옆 플러스 버튼을 리스트형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리스트형을 사용하면 맨 위 사진과 동영상이 바로 보여 앨범을 열지 않고 빠르게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해 전송할 수 있다. 또 오픈 채팅방에서 방장이 방 전체의 입장과 퇴장 표시를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전송 버튼을 길게 눌러 메시지 일부를 가리는 '스포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9월 친구탭 첫 화면을 격자형 피드 형태로 개편했지만 앱 마켓에서 별점 1점 테러를 받는 등 거센 이용자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친구탭 첫 화면을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2025.12.16
서울교육청 “2033학년도 대입,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를 “입시경쟁 완화와 학생 성장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하며 2028학년도부터 2040학년도까지 3단계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 핵심: 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2033학년도 개편안에는 ▲ 내신 절대평가 전면 시행 ▲ 수능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수시·정시 통합 ▲ 지역 기반 선발 전형 확대가 포함됐다. 현행 상대평가(9등급)를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고, 대학 선발은 학생부 중심으로 운영하며 수능은 보조적 역할로 축소하는 구상이다. 수능 구조 변화…서논술형 비중 단계적 확대서울교육청은 수능에서 사고력·탐구·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논술형 문항 비율을 2033학년도 30%, 203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별 평가와 고교학점제 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수시·정시 통합…1112월 일괄 실시 제안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112월에 대입전형을 일괄 실시하면 ‘이중 준비 부담’이 줄고 학교 수업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신 절대평가 역시 2030학년도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첫 단계: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2028학년도 개편안에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과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권고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의 지원 자격 제한을 통한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40학년도 목표: 수능 폐지·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2040년 18세 인구 26만명 예상)을 고려해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기반의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유지하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 의견 반영…TF 거쳐 수립이번 대입 개편안은 서울교육청 특별전담기구(TF)를 통해 교사·대학 교수·입학사정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학과 협력해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10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관련 의견 모일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돼,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담겨 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의안에는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25.12.08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한다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임시회의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