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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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고발할 계획"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조사 당시 워낙 힘들어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또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의 입수 경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4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여부 미정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 출석 이후 불출석 이어져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지난달 29일·이달 2일)에는 불출석했다.그는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 심문에서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번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사유를 들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체포 방해·계엄문 폐기 등 혐의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2025.10.10
'과잉경호' 논란 빚은 변우석 경호원, 벌금 100만원 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다른 승객들의 얼굴에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췄다. 변씨는 당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씨를 보려고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0.02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계엄 해제 방해’ 의혹…내란특검, 조경태 의원 참고인으로 불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조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오전 7시 51분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표결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단체 톡방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특검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가 다시 국회로, 또 다시 여의도 당사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해 의총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당일 국회 표결 전후 상황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조사 방향이 가닥이 잡히면 추 전 원내대표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2025.08.11
조정석 주연 '좀비딸' 개봉 첫날 43만명…올해 최고 오프닝 기록 조정석 주연의 코미디 영화 '좀비딸'이 개봉 첫날 43만명 넘는 관객을 모아 올해 개봉작 중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 31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좀비딸'은 전날 43만여명(매출액 점유율 48.6%)이 관람해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좀비딸'의 개봉 첫날 관객 수는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많다. 기존 1위는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42만3천여명)이었다. '좀비딸'은 맹수 전문 사육사 정환(조정석 분)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 수아(최유리)를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이윤창 작가가 쓴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했고, 영화 '인질'(2021) 등을 연출한 필감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좀비딸’은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CGV 에그지수에서 91%를 기록하며 호평받고 있다. 조정석, 이정은, 윤경호, 최유리 등 배우들의 호연 속에 웃음과 감동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1위를 지켜 온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는 전날 11만8천여명이 관람해 2위로 내려왔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F1: 더 무비'는 누적 관객 수가 263만7천여명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좀비딸'은 예매율 36.1%(예매 관객 수 19만7천여명)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5.07.31
李대통령, 8월15일 광화문 국민임명식…尹 제외 전직 대통령들 초대장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맞는 다음 달 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선서만 했다. 국민과 함께 추후 임명식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임명식은 '국민 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때 첫 상장한 12개 기업의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대원 등이 초대됐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헌정질서 수호에 힘쓴 인물들,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등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인물 등도 초청을 받았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입은 시민들', 한국전쟁·베트남전·이라크전 참전 용사, 사회적 참사 및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도 초청한다. 강원 고성 군민, 마라도 주민 등 '땅끝마을' 주민을 포함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마을 주민들,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등 K컬처 주역들, 경제·과학·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 미래 유망주 등도 초청됐다. 우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모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우 수석은 초청 인원은 총 1만여명이지만 경호구역 밖에서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누구나 행사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8
尹 특검 기소사건, 서울지법 형사35부로…내란사건 별도 재판부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5.07.21
이종섭, 이첩보류 지시 직전 尹 통화 시인…"우려 전달받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 유선 전화인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드러난 셈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떳떳하지 못한 통화였다면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텐데, 당시 통화가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채상병 사건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특검 측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적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관한 내용에 대해 통화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라고 스스로 밝힌 것과 별개로 발신자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시인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02-800-7070' 번호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께 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몇 분 뒤 또다시 전화해 임 전 사단장을 정상 출근하게 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VIP 격노설'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난 18일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김 전 차장은 기존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회의에는 속기록은 없었지만, 회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적힌 회의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