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50)
정치(243)
검색결과 총 451건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여부 미정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 출석 이후 불출석 이어져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지난달 29일·이달 2일)에는 불출석했다.그는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 심문에서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번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사유를 들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체포 방해·계엄문 폐기 등 혐의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2025.10.10
이-하마스,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인질 석방·군 철수 임박 2년 전쟁 마침표 향한 첫 단계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역사적 합의…평화의 시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며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그는 “모든 인질이 매우 곧(very soon)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고 강조했다.이 ‘합의된 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공개한 ‘1단계 철수선(withdrawal line)’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한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은 아랍과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주변국에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시지 말미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카타르 “전 조항 합의…인도적 지원 포함”중재국 카타르도 협상 타결을 공식 확인했다.마지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중재자들은 오늘 밤 가자 휴전 협정 1단계의 모든 조항과 이행 절차에 합의가 이뤄졌음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합의는 전쟁 종식, 인질 및 수감자 석방, 인도적 지원 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부 사항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 가시화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이 현실화된 첫 단계다.해당 구상에는 ▲인질 및 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 해제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재편 등이 포함돼 있다.이스라엘은 발표 직후 구상안을 수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측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강한 압박을 가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이집트·카타르 중재 아래 협상을 이어왔고, 이번 합의로 휴전 절차가 공식화됐다. 향후 전망1단계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은 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 통치체제 전환 등 구조적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사회는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2025.10.09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 투입은 법원 제동 시카고에 병력 300명 투입…“무법 상태 방관하지 않겠다”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며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범죄율 상승을 이유로 ‘강경 치안 유지’에 나선 조치의 연장선이다.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라고 압박했다”며 “주지사의 동의 없이 군을 투입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투입은 시카고 남서부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한 차량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직후 결정됐다.국토안보부 측은 “순찰대원이 차량에 들이받히고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어 방어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에 맞은 여성 운전자가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포틀랜드 군 투입, 연방 법원 “헌법 위반”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소규모 시위를 이유로 연방군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권력 행사”라며 지난달 가처분을 신청했고,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인용했다.이머거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라며 “한시적 불안이 곧 군사적 개입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판결 직후 포틀랜드에서는 약 400명의 시위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로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사용해 6명을 체포했다.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 집중된 군 투입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역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DC 등이 대표적이다.심지어 공화당 텃밭인 테네시주에서도 민주당이 강세인 멤피스에 군이 투입되며 정치적 의도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범죄율을 주방위군 투입의 근거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상 범죄율이 하락세였던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 명분, 정치적 행보” 비판도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의 치안 문제를 부각시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로 묘사한 데 대해, 현지 언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의 사진을 재활용한 왜곡된 이미지”라고 비판했다.법원과 주 정부의 반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 권한으로 질서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해, 연방과 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10.05
트럼프 중재에 따른 군사작전 중단 이스라엘군(IDF)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작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중단을 요청하고, 하마스가 그의 평화구상 일부를 수용하면서 협상이 급진전한 데 따른 조치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장 병력에 대해 방어 임무만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작전을 최소화했다. 하마스의 조건부 수용과 인질 석방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0개 항목 중 인질 전원 석방 조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인 무장해제와 무기 반납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인질 석방 준비를 위한 방어 태세에 돌입했으며, 이는 수감자 교환과 휴전 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네타냐후의 태도 변화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시티를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으로 규정하고 섬멸전을 선언해 왔다. 그러나 하마스가 인질 석방 의사를 밝히자, 미국의 중재에 따라 종전 절차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의 압박과 평화 전망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발표 직후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스라엘에 즉각 폭격 중단을 요구했다. 하마스의 수용 발표와 트럼프의 긍정적 평가가 맞물리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에 출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5.10.04
트럼프 종전안, 전환점 될까가자전쟁이 만 2년을 맞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구상이 중동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격 수용하면서 기대가 커졌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문제와 하마스의 반응이 향후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구상, 이스라엘·아랍권 절충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 20개항을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표명했다. 구상은 하마스가 동의할 경우 72시간 내 군사작전 중단과 인질 교환이 이뤄지며, 기술관료형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 통치하고 미국·아랍 등이 참여하는 국제안정화군이 주둔하는 내용이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 구축을 명시하며 아랍권의 환영을 받았다. 사우디, UAE, 카타르 등 8개국이 지지 성명을 냈고 유럽 주요국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 내부 엇박자그러나 이스라엘 내각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레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구상 수용 직후에도 “팔 국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자 주둔 지속을 언급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이미 하마스 무장 해제, 가자 비무장화,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 등 ‘5대 원칙’을 내세운 바 있어 내부 갈등 가능성이 크다. 극우파가 연정을 지탱하고 있는 현실도 변수다. 하마스의 선택이 관건하마스가 무장 해제 조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협상단은 도하에서 튀르키예·이집트·카타르 관계자들과 회담하며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가 제안을 거부하거나 3~4일 내 답변 시한을 넘기면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전쟁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분수령에 선 가자전쟁전후 통치와 재건 구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구상은 ‘두 국가 해법’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하마스의 결단, 이스라엘 내 정치 역학, 국제사회의 압박이 맞물려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종전안이 중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또 다른 충돌의 불씨로 남을지는 곧 드러날 전망이다.
2025.10.02
'국군의날' 李대통령, 군 개혁 강조…"계엄 잔재 청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인 1일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군 지휘관들의 비상계엄 가담을 언급하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대폭 증액하고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01
추석연휴 인천공항에 245만명 몰려…출발 여객 10월3일 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2~12일 245만명을 넘는 이용객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에 따르면 내달 2∼12일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증가한 22만3천명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인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10월 3일로 예상된다. 이날 총 23만9천명이 이용해 공항 역대 최다 여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도 10월 3일로 예상되며, 도착 여객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 12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공항 혼잡 등 여객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우선 출국 수속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확충하고 보안 검색 인원도 늘린다. 출국장 운영 시간도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로 한 시간 앞당기고 항공사와 협력해 추가 체크인 인력을 배치한다.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차장 1300면을 추가 확보하고 심야 노선버스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인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자회사 노동조합 파업이 예고된 만큼 대응체계에 총력을 다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는 내달 1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연휴 기간 편리한 공항 이용을 위해 대중교통과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30
역대급 긴 추석 연휴, 3218만명 대이동…40.9% '여행'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3천만명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귀성·귀경, 또는 여행 등으로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당일(10월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 이동 인원이 분산돼, 일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으로 예측됐다. 국민의 40.9%는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가 10.5%으로 국내 이동 시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됐다. 최대 통행량(667만대)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추석 당일은 작년(652만 대)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은 10월 5일(서울→부산 8시간 10분), 귀경은 6일(부산→서울 9시간 50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으로 40분 감소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7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보다 8천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 교통 대책으로 차량 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운영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월 4∼9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시)한다. 추석 전후로 나흘간(10월 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졸음쉼터·휴게소를 추가 운영하며,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최대 60분 일찍 열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 상황을 공개한다.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소보다 각각 15.2%(3만6천687회), 11.9%(208만4천석) 늘린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위험 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안전띠 착용 여부(전 좌석) 검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9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尹 재판 출석…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은 9시40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은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한 이후로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고, 재판 과정 중계도 허용됐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