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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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이용하려 33차례 항공권 예매-취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차례 넘게 항공권 예매와 취소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는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고 나서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25
日, 中 여론전에 맞대응…유엔에 서한 보내 “中주장 근거 없어”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제사회에서 비판 강도를 높이자, 일본이 유엔에 공식 반박 서한을 보내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일본은 중국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항의 서한의 주요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최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여행·유학 자제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압박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며 중국의 비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유엔에 반박 서한 제출하며 대응 강화유엔 주재 일본대표부는 중국의 항의 서한에 대응하는 문서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발송했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그는 일본 정부 지시에 따라 반박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주변국 반대에도 이어지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등을 지적하며 중국 측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의 방위 원칙은 전수방위에 기반한 수동적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 관련 발언 둘러싸고 양국 간 공방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대만 문제에 일본이 군사 개입을 시사한 첫 사례”로 규정하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를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이며, 무력 위협”이라고 평가했다.일본은 해당 발언이 기존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설명하며,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중국의 주장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일본은 대만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 비판한 일본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을 단행한 데 대해 외교 현안과 무관한 인적·경제적 교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은 이러한 압박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화 중심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갈등 장기화 전망 속 양국 대응 체제 강화중국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다자기구에서 일본 비판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주장에 즉각 반박하는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사실에 반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025.11.25
[인사] 대법원[인사] 대법원송고시간 2025-11-25 10:06◇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 대구지방법원 김재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윤옥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은주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현미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원일 ◇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성민 남궁호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이동기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조국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박정준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신홍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고병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사무국장 정길성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진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경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필량 ◇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조유석 ◇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이연수 신주희 권기환 이흥일 김대송 ▲ 사법연수원 이형준 조시영 ▲ 사법정책연구원 안상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소율 최해석 ▲ 법원도서관 장원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경훈 김현민 우종완 이은 최형호 ▲ 서울가정법원 김경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화 박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정학상 ▲ 인천지방법원 조희종 ▲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김상진 ▲ 춘천지방법원 류제민 이길수 손소을 최명수 ▲ 대전지방법원 최태호 ▲ 청주지방법원 김수경 이종렬 ▲ 대구지방법원 권병훈 권수영 김정도 전지수 ▲ 대구가정법원 박종미 ▲ 부산지방법원 염재선 조재혁 장세일 김선옥 김지영 문재민 허준영 최원준 오대찬 박생규 허재호 ▲ 울산지방법원 안성수 박경순 윤상준 조우형 ▲ 광주지방법원 김용환 서인석 ▲ 제주지방법원 최정규 ◇ 법원서기관 전보▲ 대법원 박문식 ▲ 법원행정처 강구율 이성희 박윤정 이정욱 임성민 주연중 김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창기 김영희 장용석 이재선 ▲ 서울고등법원 신동길 김종렬 김향순 이성수 ▲ 수원고등법원 이기동 ▲ 특허법원 유진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진 김정곤 ▲ 서울가정법원 박상희 양덕권 ▲ 서울행정법원 김형일 ▲ 서울회생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경순 이재승 오승택 정소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민 이태석 송문용 장희봉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현 이희형 이용한 박진완 홍현호 ▲ 의정부지방법원 김선호 송완선 권영섭 ▲ 인천지방법원 오대원 ▲ 인천가정법원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안재영 양명호 이영기 황경재 지강호 전현덕 ▲ 수원가정법원 유승환 ▲ 수원회생법원 강종림 최성하 ▲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박승환 변흥석 ▲ 청주지방법원 정규열 ▲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 부산회생법원 김성미 ▲ 창원지방법원 강진영 박승우 정부현 ▲ 광주지방법원 오상섭 ▲ 광주가정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유만식 ▲ 제주지방법원 고석남 현승권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홍승희 원채연 ▲ 수원지방법원 김선영 ▲ 대구지방법원 이동필 이혁수 ▲ 부산지방법원 김건 이규호 이륜겸 ▲ 울산지방법원 배학재 안국성 ▲ 창원지방법원 김상근 민병일 박성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최화선 김금숙 ▲ 서울가정법원 송지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호경 ▲ 의정부지방법원 양제륜 김영주 유재호 장영규 ▲ 수원지방법원 송석근 이명애 백창우 조국희 최병국 ▲ 춘천지방법원 전인권 ▲ 대전지방법원 이원주 이정무 ▲ 청주지방법원 차원섭 이덕환 ▲ 대구가정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문병식 ▲ 광주지방법원 김범석 ◇ 기술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호준 김승주 ▲ 서울고등법원 이재진 ▲ 부산고등법원 최희호
2025.11.25
독감 유행…질병청 "백신, 중증화 방지에 효과…접종 당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24일 브리핑에서 "실험 실적으로 (국가 백신의)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해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을 분석해 보면 A형 독감 중 H1N1 바이러스나 B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높은 중화능을, A형 중 H2N2에 대해서는 H1N1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기준치 이상의 중화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중화능과 관련한 감염 예방 효과 말고도 중증화 방지나 입원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적 보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백신의 효과는 유효하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6주차(11월 9∼15일)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 주(50.7명)보다 30.8% 증가했다. 특히 7∼12세 연령대의 환자 수는 이미 직전 절기 정점인 161.6명을 넘어선 170.4명을 기록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는 내년 4월까지 계속 유행할 것으로 예견한다"며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입원이나 사망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에 중증화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영유아, 임신부는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1일 기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접종률은 65세 이상은 76.1%, 어린이는 60.8%로 지난 절기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은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변종 바이러스 인체 감염 후 사망한 사례에 대해선 "해당 환자는 조류 사육사로,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위험 증가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육사가 아닌) 일반 대중에의 인체 감염 위험은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21일) 미 워싱턴주에서는 AI 변종인 H5N5 바이러스에 인간 최초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이 사망했다. 해당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보유한 고령자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질병청은 "해외에서 산발적으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야생 조류나 가금류, 길고양이 등의 동물 사체나 분변 접촉을 자제하고 관련 종사자들은 살처분 등 이후 결막염·발열·근육통 등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24
李대통령, 남아공으로 출발…G20 정상회의 참석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한다. 19일 이집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20일 단독 및 확대 회담을 111분간 진행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협력·기술교육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 2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너지·건설·인공지능 등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청년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짓고 이날 늦은 오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다. 22일부터는 G20 회원국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2025.11.21
韓-UAE, '100년 동행 위한 도약' 공동선언…'바라카 원전' 모델 확장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우주산업 협력을 통해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산업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따르면, 먼저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언급됐다. 양 정상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도 선언문에 담았다.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국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차세대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 UAE를 문화·관광의 허브로 삼아 두 나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K 시티'를 조성하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내년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UN 물 회의'를 두 나라의 물 기술·혁신 성과를 확대할 기회로 평가하고,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워터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고, 외교부 내에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으며, 자주 만나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양 정상은 밝혔다.
2025.11.19
음바페 "4천400억원 내놔" vs PSG "7천440억원 달라"…노동법정 맞붙은 양측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맞붙은 양측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와 전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의 금전 분쟁이 법정에서 정점을 향하고 있다. 프랑스 르 몽드는 양측이 미지급 임금 의혹을 두고 현지시간 17일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음바페 측은 PSG에 2억6천만유로(약 4천400억원)를 요구했고, PSG는 오히려 4억4천만유로(약 7천440억원)를 청구했다. 판결은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분쟁의 출발점, 2023년 여름갈등은 2023-2024시즌 개막 전인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음바페의 계약은 2024년 여름 만료 예정이었고, 재계약을 원했던 PSG는 이적료 확보를 위해 강한 압박에 나섰다.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음바페를 1군에서 제외하고 ‘로프트(loft)’ 그룹에 배정했다. 로프트는 프랑스에서 징계성 고립 조치를 의미한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본격화된 갈등음바페가 2023-2024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으로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면서 갈등은 확대됐다. 음바페 측은 PSG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5천500만유로의 미지급 임금을 포함해 총 2억6천만유로의 배상을 요구했다. PSG “이적 기회 박탈당했다” 반박PSG는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청구했다. 4억4천만유로 중 1억8천만유로는 2023년 7월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의 3억 유로 제안을 음바페가 거부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PSG는 음바페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숨긴 채 불성실하게 행동해 이적 추진 기회를 놓치게 했고, 자유계약으로 이적하면서 급여 삭감 조건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판결 앞둔 초대형 분쟁미지급 임금과 이적료 손실을 놓고 양측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프랑스 노동법원의 판단에 국제 축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1.18
쓰레기값이 시끄럽다…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 인상 두고 ‘눈치 싸움’ 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값 인상 놓고 ‘고심’경기도 시·군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자체 처리비용을 감당할 재정자립이 요구되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 쉽지 않다.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일반쓰레기 20ℓ 종량제봉투 평균 가격은 600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의정부시가 840원으로 가장 높고 파주시(800원), 군포시(760원), 고양시(750원), 남양주시(740원) 순으로 뒤를 잇는다. 반면 과천시는 440원으로 가장 낮아, 의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생활필수품 형평성 맞춰야”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종량제봉투는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주변 지자체와의 가격 형평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포시는 2023년 5월 20ℓ 봉투값을 900원에서 760원으로 내린 바 있다. 청소예산 자립도 ‘관건’문제는 청소예산자립도다. 청소 관련 총예산 가운데 종량제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수익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재정 자립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을 논의 중인 만큼, 각 시·군은 자체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서둘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민 부담률이 10∼20%대에 머물러 있고, 경기지역 평균도 24.2%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 부담률을 4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의정부·고양, 단계적 인상 추진의정부시는 2020년 이후 매년 10%씩 인상해 청소예산자립도를 2019년 24.7%에서 지난해 27.3%로 높였다. 주민 부담률도 24.5%에서 39.8%로 상승했다. 고양시는 급증하는 청소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6%씩 인상, 20ℓ 기준 920원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도 같은 기간 830원까지 인상 계획을 세웠다. 직매립 금지 앞둔 재정 부담의정부시 관계자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 위탁 처리비용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직매립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면 청소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주민 부담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2025.11.11
'룽거컴퍼니' 피싱 조직원 2명, 징역 30년 구형…"태국서 호화생활" 검찰이 태국에서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속여 가로챔)했다"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1월∼4월 가담해 활동했다.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B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5월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한 행위도 저질렀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임을 알고서 가입한 것은 아니며, 동료들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결혼도 했고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기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폭행과 협박 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며 살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도 주겠다"라고 말했다. B씨는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입혔다"라며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라고 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2025.11.10
관악구 '반려동물과 음악소풍' 낙성대공원 놀러오세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8일 낙성대공원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 '2025 동물과의 공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음악 소풍'을 주제로 행사장을 꾸미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축제 현장에서는 '펫티켓 OX 퀴즈'를 진행하고 초대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 펫로스 증후군 예방과 극복 상담 ▲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교육 등과 관련한 부스도 마련된다. 떠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특별상 수상작인 '고양이들의 아파트'를 상영한다. 간이 건강검진, 위생·미용, 행동 교정 상담 등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도 이뤄진다. 박준희 구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공존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