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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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베이커리 20대 직원 숙소서 사망…"1주일 80시간 일해"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의 직원 숙소에서 사망한 A(26)씨 유족은 22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A씨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족은 “키 185㎝,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이던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끝에 과로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했는데, 이를 확인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 가량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모두 해당한다. 특히 A씨가 여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사망 전날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11시 54분까지 15시간가량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오늘 밥 못 먹으러 가서 계속 일하는 중"이라거나 "이슈가 있어서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회사가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고인의 문자 메시지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해 근로 시간을 산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번 A씨 사망 사건에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회사는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고인이 과로사한 게 맞으면 동료들도 같은 처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9월까지 육아휴직자 수, 작년 전체 넘어…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숫자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가 이미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에서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8
네이버 검색의 경제적 가치, 국민 1인당 704만 원 KAIST가 국내 최초로 디지털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가치’를 계량화한 결과, 네이버 검색이 국민 1인당 약 704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네이버와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혁신연구센터는 27일 발간한 『디지털 경제 리포트 2025』에서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경제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경제학으로 산출한 ‘소비자 잉여’ 가치연구진은 검색, 지도, 메일 등 10여 개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개념으로 측정했다. 참가자들에게 “1년간 서비스를 포기할 경우 얼마의 보상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수용 가능한 보상가격(WTA)을 계산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이 결과, 전체 검색 서비스의 1인당 소비자 후생 가치는 1,22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네이버의 기여분은 57.7%인 704만 원이었다. 지도 서비스의 경우 428만 원, 메일은 139만 원의 후생 가치가 산정됐다. 검색 222조 원, 지도 131조 원 규모의 사회 후생이 수치를 국내 인구 전체에 적용한 결과, 네이버 검색의 총 소비자 후생 가치는 연간 222조 7천억 원, 지도는 131조 5천억 원, 메일은 43조 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검색이 다른 서비스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복 합산은 과대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색을 중심으로 한 222조 원 수준을 네이버 서비스의 하한값으로 제시했다. 생산·고용 유발효과도 60조 원대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생산유발효과 60조 2천1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조 3천1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0만 1,62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고서는 “디지털 기업을 전통 제조업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잉여’ 중심의 분석이 디지털 시대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검색·지도 같은 디지털 필수재, 정책 신중해야”연구를 이끈 안재현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사용자 후생을 고려한 사회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검색·지도처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 필수재는 공공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이재명 “대미투자 타결 지연, 실패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여전히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금액, 시간표, 손실과 배당의 분배 등 모두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라며 “서로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타결 임박”…협상 평가 엇갈려이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결에 매우 가깝다(being finalized)”는 언급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에서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됐다”고 밝히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 발표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마친 다음 날 진행됐다. 양국은 7월 합의한 무역 협정의 세부 이행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노동자 안전·비자 문제, 미국의 책임 커”이 대통령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대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며 제조업 재건을 돕고 있지만, 실제 비자 문제는 미국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제도 개선은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 중요하지만, 운명은 우리가 결정 못해”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그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미국 요구가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관계는 관리, 한미 동맹은 강화”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위치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압박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은 시한폭탄…버블 붕괴 경고”경제 현안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옳은 결정”이라 평가했다. 그는 “금리를 내리면 이미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지금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추세가 계속되면 버블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며, 그 결과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 무역 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2025.10.27
[데스크 칼럼] 마이크로 은퇴, 잠시 커리어 숨 고르기 ...조카의 퇴사 얼마 전 조카가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다. 12년은 쉴 거라며, 다낭으로 한 달 여행을 준비하며 말했다.“쉼표가 필요한 시점인 것같아요. ‘마이크로 은퇴’ 입니다.”“‘마이크로 은퇴(Micro-retirement)’가 뭔데?” 커리어 중간에 짧은 휴식기를 두는 개념이란다. 전통적으로 정년을 앞두고 회사생활 마지막에야 은퇴를 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인생주기 혹은 회사 경력의 흐름 중간 중간 ‘쉼표’를 배치한다고 한다. 몇 달, 혹은 12년쯤. 일을 잠시 내려놓고 여행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그냥 쉰단다.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전략적 멈춤’이라는 허울(?)까지 둘렀다. 나는 조카에게 다그치듯 물었다.불안하지 않느냐. 경력 공백은 어떻게 할거냐.돈은 벌어놓았니.조카가 웃었다.“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죠. 쉬면서 앞을 더 멀리 보려고요. 100세 시대잖아요.”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직업을 AI분야로 바꾸어볼까 해요. 관련 공부도 좀 해야 할 것같고…. 이제부터 계획을 잘 세워보려구요.”열심히 달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이 나를 증명하는 줄 알았던 나에게 ‘쉬는 용기’는 너무도 낯설고 어려운 말이다.돌아보니 늘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고, 쉼은 게으름이라 생각해왔다. ‘쉬는 용기’는 나에게 배부른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같다. 쉬면 뒤처질까 두렵고, 멈추면 사라질까 늘 불안했다.그런데 요즘 세대는 참, 너무 다르다. 그들은 일을 삶의 전부로 두지 않는다. 필요하면 멈추고, 다시 시작한다. 쉬는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침없이 방향을 바꾼다. Z세대의 숨 고르기지난 4월 채용 플랫폼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취업준비생의 65%가 전통적 은퇴보다 ‘마이크로 은퇴’를 선호했다. 60%는 실제로 시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행이었다. 그 다음은 취미, 건강, 자기계발이었다. 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재정비의 과정이 되었다.최근 직장갑질119와 글로벌리서치의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권리로 연차휴가를 꼽았다. 전체 응답의 28.1%. 그중 절반은 “유급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했다. 누군가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또 누군가는 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이 두 현실이 지금의 노동 환경을 가감없이 말해준다. HR의 새로운 언어최근 몇 년동안 HR(인사관리) 분야에는 새로운 말들이 대거 등장했다. 일을 계속하지만 마음은 떠난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중간관리자 승진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언보싱(Unbossing)’.대규모 이직이 이어지는 ‘대퇴사 시대(Great Resignation)’.그리고 한 직장에 머무는 ‘대잔류 시대(Big Stay)’.오늘도 주변에서는 번아웃을 말하고, 회사에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다. 업무 그룹 메시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퇴장 메시지가 뜰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기도 한다. ‘마이크로 은퇴’는 쉼과 일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요즘 세대의 새로운 실험처럼 보인다.회사도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리프레시 제도, 유연한 휴직, 복귀 프로그램. 쉼표의 의미조카의 다낭행을 떠올린다. 그 여행은 도망이 아니라 앞을 향한 준비였다. 그렇게 떠나기 전에 응원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사실 조카의 쉼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잠시 1, 2년 쉬어간다고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조카는 다낭 한 달 여행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혼자 너무도 야무지게 노는 조카가 부럽고, 또 쉼표가 주는 다른 의미를 느꼈다. 나는 이제 마이크로 은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인생 후반의 정년 퇴직을 기다리고 있다. 솔직히 불안하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었다. 하나의 문을 닫고 또 하나의 문을 열 때,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시간은 오히려 단단한 힘이 되는 시간일 것이다. 조카의 쉼표와는 다른 쉼표를 맞이할 나이다.멈출 용기. 그래, 멈춤도 인생의 일부다. 용어 설명 / “마이크로 은퇴(Micro-Retirement)”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커리어 중간에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짧은 은퇴’를 말한다.여행, 자기계발, 건강 회복 등 재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확산 중이며, 장기적인 경력 지속을 위한 ‘전략적 멈춤’으로 여겨진다.
2025.10.27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결국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이 자체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독립된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윗선 지시 없었다”…법무부 “의혹 여전”이번 결정은 대검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지 며칠 만에 내려졌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의 검수자와 날짜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 포함상설특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다룬다.앞서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그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진정을 대검에 접수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상설특검 출범으로 해당 감찰도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최장 90일간 수사…법무부 “적극 협조”법무부는 “상설특검이 구성되는 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이번 조치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4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3
北, ‘새 무기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발사…김정은 불참 북한이 22일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밝힌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극초음속 비행체 2기 발사…함경북도 목표점 명중 주장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미사일총국 주도로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가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시험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북한은 발사된 미사일의 구체적인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통신이 ‘극초음속 비행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이달 초 열병식에 등장한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태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쟁 억제력 강화 위한 방어 목적” 주장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전략적 억제력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력 발전 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박정천 부위원장은 “우리의 활동은 전쟁 억제력 고도화에 있으며, 그 목적은 자위적 방위력 강화에 있다”고 밝혀 미사일 개발이 ‘방어용’임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엔 미보도…대외용 무력시위 성격이번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대외용 무력시위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이후 167일 만이다.APEC을 계기로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존재감을 부각하고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2025.10.23
美조지아 주지사 방한한다…현대차·LG엔솔 등 회동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3일 방한해 국내 기업들과 잇달아 회동을 갖는다. 켐프 주지사는 최근 이민 단속으로 대규모 한국인 구금사태가 벌어졌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건의 당사자인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을 방한 직후 만나 사태 여파와 향후 투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미국 조지아주 및 국내 재계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23일 오후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과 만남을 갖고, 배터리 합작공장 구금 사태 여파와 앞서 합의한 투자 및 고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4일에도 만찬 회동을 통해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24일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정부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우려도 켐프 주지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을 체포·구금했다가 8일 만에 석방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등은 이 사태로 건설 작업이 중단되면서 공장 완공이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조지아주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장소다.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그룹 등 한국기업들이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3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1100만㎡ 규모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했다.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조지아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다른 국내 기업 대표들과도 회동을 갖는다. 24일에는 이석희 SK온 사장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 22GWh 규모의 단독 공장(SK배터리아메리카·SKBA)을 운영 중이다. 조지아주 바토우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합작으로 3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조지아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주 차원의 지원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2
방송작가·스태프 만난 노동장관 "작품 이면의 사람 위한 정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방송작가, 드라마 스태프를 포함한 콘텐츠·미디어 종사자를 만나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을 약속했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을 만나는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