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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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가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동료들이 직접 집을 찾아갔다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조사받아A씨는 최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2일 추석 연휴 직전에 A씨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양평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당시 개발부담금 업무를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의혹과 직접 관련된 역할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서·메모 남기고 숨져A씨는 특검 조사 이후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A씨가 남긴 별도의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의 강압 수사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특검이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른 진술을 요구했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특검 “사실관계 확인 중”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을 통해 파악한 내용이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자살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현재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5.10.10
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허위 환급 등 비위 적발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35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와 성접대, 허위 세금 환급 등 조세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부정행위가 다수 포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에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강 위반·금품수수 다수…45명은 공직서 배제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소홀 34건이 뒤를 이었다.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5명이며, 정직·감봉·견책 등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성접대·현금 수수비위 내용은 다양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을 받은 사례부터, 세금을 허위 신고해 ‘셀프 환급’을 받는 행위까지 적발됐다.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접대와 현금 1억 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 A씨는 파면됐다. 그는 기업과 공모해 7천300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사실도 드러났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로 허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2천300만원가량을 환급받고, 납세자의 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이 밖에도 부친 사업장의 납세자 정보를 무단 조회한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은 공무원 등도 징계를 받았다. “조세행정 신뢰 훼손, 엄정 대처 필요”진성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는 국민의 조세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세저항을 키운다”며 “국세청은 청탁, 금품수수, 세금 횡령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 주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위는 6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시설관리·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인적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개입·예산 사용 의혹도 포함”서민위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명백한 인사 개입으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총 17억8천8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당시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불출석은 국민 기만”서민위는 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거부하고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하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이를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감과 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025.10.06
장애 정보시스템 복구율 24.1%…온나라 문서 2.0 가동 재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낮 12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중 156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24.1%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이날 복구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문서 작성과 결재, 메모보고 기능이 재개됐다. 전날 오후에는 ‘1365 기부포털’도 부분적으로 복구돼 일반 국민이 공개 정보 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 7-1 전산실 화재로 1등급 핵심업무 22개를 포함한 647개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전소된 대전 본원 전산실 내 직접 피해 시스템 96개는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5.10.06
‘냉부해’ 출연 논란, 여야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시점에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흑색선전”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野 “재난 상황서 예능, 대통령 머릿속이 궁금”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예능을 촬영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예능 촬영 당시 국정자원 화재 진화 후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조기 수습의 골든타임이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예능 촬영 때문에 늦어졌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나아가 “복구를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대통령의 닦달 속에 과로로 숨졌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고 말했다. 與 “허위사실·정쟁화, 강력히 대응”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한가위 연휴에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거 전산망 이중화 예산을 삭감해 이번 사태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며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JTBC 편성도 연기…논란 확산JTBC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을 5일에서 6일로 하루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공무원 사망 등으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편성 연기를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송 일정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일정 공개와 행정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고,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예산 삭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쟁점은 ‘정치적 상징성’이번 논란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대통령의 공적 행보와 재난 대응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결여’를, 여당은 ‘정치적 공격과 허위사실 유포’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향후 JTBC 방송 내용 공개와 경찰 수사 결과가 여론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2025.10.05
이진숙 공소시효 논란, 쟁점은 ‘직무 관련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6개월 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 사유 놓고 팽팽한 공방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 자신의 체포가 “시기적 긴급성을 가장한 무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소 9년 6개월의 여유가 남아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긴급성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6개월 vs 10년’ 해석의 간극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행위의 주체와 목적, 양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6개월 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선거운동 위반죄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해명문을 통해 “법원 또한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이는 공소시효의 판단이 단순히 기간 문제가 아니라 혐의 적용의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수사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진술을 청취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신병 확보 절차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의 법적 의미이번 논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의 범위와 공소시효 해석에 관한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해석대로라면 ‘직무 관련성’ 판단 전까지는 6개월의 제한이 적용돼 수사 속도가 결정된다. 반면 변호인 측 주장은 ‘공무원 신분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내포된다’는 입장에 기반한다.결국 향후 수사와 법원 판단은 ‘직무 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2025.10.05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 투입은 법원 제동 시카고에 병력 300명 투입…“무법 상태 방관하지 않겠다”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며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범죄율 상승을 이유로 ‘강경 치안 유지’에 나선 조치의 연장선이다.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라고 압박했다”며 “주지사의 동의 없이 군을 투입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투입은 시카고 남서부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한 차량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직후 결정됐다.국토안보부 측은 “순찰대원이 차량에 들이받히고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어 방어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에 맞은 여성 운전자가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포틀랜드 군 투입, 연방 법원 “헌법 위반”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소규모 시위를 이유로 연방군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권력 행사”라며 지난달 가처분을 신청했고,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인용했다.이머거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라며 “한시적 불안이 곧 군사적 개입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판결 직후 포틀랜드에서는 약 400명의 시위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로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사용해 6명을 체포했다.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 집중된 군 투입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역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DC 등이 대표적이다.심지어 공화당 텃밭인 테네시주에서도 민주당이 강세인 멤피스에 군이 투입되며 정치적 의도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범죄율을 주방위군 투입의 근거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상 범죄율이 하락세였던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 명분, 정치적 행보” 비판도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의 치안 문제를 부각시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로 묘사한 데 대해, 현지 언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의 사진을 재활용한 왜곡된 이미지”라고 비판했다.법원과 주 정부의 반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 권한으로 질서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해, 연방과 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10.05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전산망 복구 작업 중 발생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유됐다. 김 실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TF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국가전산망 복구와 정보관리체계 전반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화재로 소실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민간기업, 전문가 등의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비 편성과 국회 예산 증액 협조를 추진해 복구 자금을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역량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추석 연휴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이어가 구체적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04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취소…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 서울남부지법이 4일 오후 3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정당했는지, 계속 구금이 필요한지를 따져 24시간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가 이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며,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체포…적부심 청구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를 확인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요구 6차례 불응…절차상 문제 없어”이에 대해 경찰은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등기,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고지했고 서류 누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예정된 3차 조사를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 시한 4일 오후 4시…기자회견 잇따라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다만 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이후부터 심문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에서 제외된다. 영등포서는 전날 밤 심사 서류를 제출해, 심사 후 약 20시간가량의 여유가 남은 상태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만큼, 조직 정상화를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10.04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를 맡아온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세종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정부 전산망 화재로 인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에 공직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청사 15층에서 추락…현장에서 숨져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전산망 화재 여파 속 발생A씨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대응 업무를 총괄해왔다. 당시 화재로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타면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돼 큰 혼란을 빚었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재 국정자원 관계자와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는 조사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로,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안부 “깊은 애도”행정안전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다만 내부적으로는 화재 이후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압박이 고인에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직 사회 충격…“제도적 지원 필요”전산망 장애가 정부 핵심 기능에 직격탄을 날린 만큼,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난·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공무원들이 고립되지 않고 상담·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