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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26
경찰,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 입건…관련자 조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과 일선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건 등 프린스그룹이 포함된 2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집중 태스크포스(TF)'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책임자와 직원 등 한국인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1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이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국외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사무소 설치 목적과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 청장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처로 알려진 '후이원그룹'이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종업원 등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 해외 구인 광고 181건에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해당 글이 게시된 사이트 54곳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2025.11.17
국가유산청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 요구받아…공식 문서"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5ｍ의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을 공개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위해 논의에 나서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서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WHC)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서는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문서를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측은 최근 종묘 맞은편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한국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종묘의 경관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본부에 유산영향평가를 위해 방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발송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제삼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과 추가 정보를 한 달 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2구역과 4구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 상월대, 정문인 외대문, 종묘 상공에서 최고 145ｍ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ｍ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2025.11.17
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여건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저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게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로써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에는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11.10
대학 교직원 사칭 '노쇼 사기' 주의…가짜 명함·공문 동원 국립한밭대는 5일 교직원을 사칭한 일명 '노쇼'(예약부도)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밭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대형화원에 한밭대 교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전화를 걸어 왔다. 그는 “겨울철 교내 환경정비 사업에 필요한 화분을 주문하려고 한다”며 1700만원 상당의 화분 대량 납품을 요청했다. 사칭범은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입금한 다른 업체가 있다며 “계약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싶으니 화원 측에서 300만원을 이 업체 계좌로 이체해 주면 추후 2천만원을 보내주겠다”며 계좌 이체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가짜 명함과 공문까지 화원 측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원 관계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대학 측에 직접 확인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한밭대는 홈페이지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의뢰했다. 한밭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납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대리 구매 및 대금 대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불상자로부터 발주 요청을 받을 경우 대학 측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2025.11.05
캄보디아 거점 둔 로맨스스캠 조직원 5명, 베트남서 붙잡혀 "국제공조 성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저지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베트남과 공조수사를 이뤄 지난달 28일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에서 이 단체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범죄조직은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에 거점을 두고 있다.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여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트남 등에 공문을 보내 대응 강화를 요청해왔다. 다낭 경찰 주재관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이 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낭 시내 호텔에서 머물던 20대 남성도 적색수배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낭 공안청과 공조해 현지 거주 시설에서 두 남성과 함께 또 다른 조직원 1명 등 3명을 검거했다. 같은 날 호찌민시에서 경찰 주재관이 불법 입국 첩보를 바탕으로 현지 공안청과 함께 20대 조직원 1명을 붙잡았으며, 남부 칸화성에서도 출입국관리청 공안이 밀입국 혐의로 30대 조직원 1명을 체포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는 동남아 스캠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긴밀한 국제 공조로 거둔 구체적 성과"라고 말했다.
2025.11.04
'캄보디아 사태' 부실대응 지적에 외교장관 "깊은 사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잇따른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보고 이후 두 달 동안 정부가 뭐했나 봤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안보실장 할 것 없이 (현지 공관에)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며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실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석기 외통위원장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왜 여태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며 "진작 또는 그전부터 총력 대응으로 대통령이 정면에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8월 10일 (정부가)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일반사고로 보고돼 위험성을 몰랐다고 했는데 위증 아니냐”며 "공문에는 고문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재돼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도 몰랐고 원인도 보고 안 했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한·캄보디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급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발판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8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고발할 계획"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조사 당시 워낙 힘들어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또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의 입수 경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4
[국회입법리포트] 남해군, '기본소득 조례안' 입법예고…사업 추진될까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경남도는 도비 미지원 방침을 정했다. 남해군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기본소득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연구, 위원회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은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군이 농어촌 미래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공모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 6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해 효과를 검증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농어업인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60만원), 수해·산불 피해 복구 예산 등 재정이 부족해 이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 시군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이에 반발해 도비 미지원 방침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09.26
“외국인 일자리 빼앗아” 트럼프 강수에 韓 기업 비상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로 올리는 강수를 두자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공개채용을 발표하며 현지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한국 방문을 추진하며 불똥 차단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포고문에 서명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 늘린 10만달러로 인상했다. 이 규정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소지자와 갱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백악관은 “이는 일회성 수수료이며 미국 내 외국인 재입국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매년 10만달러를 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테크 기업들은 현지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 즉시 귀국을 권고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백악관은 IT 분야에서 H-1B 인력이 2003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증가했고 일부 기업은 수천명을 해고하며 비자 인력을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지지층은 외국 인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H-1B 비자가 글로벌 인재 유치의 핵심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오는 30일 조지아 서배너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미국인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MGMA는 최근 2년간 2800명의 현지인을 고용했으며 간부진의 96%가 지역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단속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개채용이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긴급 행보에 나섰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보도에 따르면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며 현대차와 면담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자 제도 전반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백악관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10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 전후로 방한이 거론된다. 켐프 주지사의 방한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현지 언론은 “ICE의 한국인 대규모 체포와 현대차 공장 인력 공백 문제 등으로 이번 방문은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주지사 방문단에는 서배너 경제개발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조치와 잇단 이민 단속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 안정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지 고용 창출과 정치 외교적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