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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소송 1심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다”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풋옵션 행사 요건과 직결된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독립 모색은 인정…그러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의록 등을 종합해 ‘뉴진스 빼내기’ 실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특히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를 “민 전 대표가 이탈하면 회사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전제로 한 계획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외부 투자자 접촉 역시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독자적 실행 단계로 평가하지 않았다. ‘카피 의혹’·‘음반 밀어내기’도 경영 재량 범위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재판부는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는 의견 또는 가치 판단에 가깝다”며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평가했다. 255억원 산정 근거…영업이익 평균 × 13배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산정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다. 이를 평균 내고 배수를 적용한 뒤 민 전 대표 보유 지분 18%를 반영하면 약 255억원이 도출된다.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원이었다.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의 해석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법원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관련 소송들은 각각 다른 법리 판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6.02.12
김경 자수서에 “1억 전달 때 강선우도 함께”…내일 경찰 출석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 전달 당시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15일 소환해 자금 전달 경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자수서에 ‘동석’ 주장…강선우 해명과 배치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고,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받기 전 몰랐다” 기존 입장과 충돌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후 보고를 받은 뒤 김 시의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 의원이 현금 전달 현장에 직접 동석한 셈이어서 기존 해명과 충돌한다. 전 보좌관 입장도 엇갈려공천헌금 전달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은 강 의원 측 전 보좌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사 지연 속 증거 확보 우려경찰 수사 초반 김 시의원의 출국과 귀국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 속도가 더뎠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까지 엇갈리자,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일 재소환…대가성 여부 규명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15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으며, 김 시의원은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금 전달과 반환 경위, 금품 공여 목적, 강 의원 측의 인지·반응 여부, 공천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6.01.14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지도” 현수막…경찰, 불법집회 사건 통합 내사 경찰이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모욕적 문구를 내건 미신고 집회를 연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과 경남 양산에서 각각 진행되던 관련 사건은 관할과 범행지 등을 고려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통합된다. 미신고 집회로 내사 착수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복수의 회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 병합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도 고발돼 별도 수사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진행됐으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주요 범죄 혐의 발생지가 서울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SNS 게시물도 수사 대상양산경찰서에는 지난해 9월 김 대표 등에 대해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찰 통고로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자신의 SNS에 시위 예정지인 학교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든 사진도 올린 바 있다. 대통령 공개 비판 이후 공방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해당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발 입장을 밝혔다.경찰은 관련 혐의 전반을 종합 검토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026.01.07
코스피, 박스권 끝에서 숨 고르기…사상 최고치 ‘코앞' 코스피가 올해 폐장일인 30일 장중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시도하고 있다.장중 박스권 공방30일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3포인트(0.05%) 오른 4,222.79에 거래됐다. 지수는 전장 대비 26.81포인트(0.64%) 하락한 4,193.75로 출발한 뒤 4,186.95까지 밀렸다가 다시 4,226.36까지 오르며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다.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는 지난달 4일 기록한 4,226.75로, 한때 불과 0.4포인트 차이까지 접근했다. 종가 기준 최고치는 같은 달 3일의 4,221.87이다. 개인 매수세 유입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3,797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72억원, 2,59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21억원, 4,111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뉴욕증시 약세 여파간밤 뉴욕증시는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51% 내린 48,461.9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5% 하락한 6,905.74, 나스닥종합지수는 0.50% 떨어진 23,474.35로 장을 마쳤다. 연말 한산한 거래 속에 차익실현 심리가 우세했다. 반도체 대형주 지수 견인국내 증시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 증시 부진 영향으로 장 초반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가 지수를 떠받쳤다. 삼성전자는 0.96% 오른 12만650원에 거래되며 ‘12만전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2.19% 상승한 65만4천원으로 또 한 번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다. 업종별·종목별 혼조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건설이 오름세를 보였고, 금속, 증권, 유통은 약세였다. 코스닥 약세 지속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9.70포인트(1.04%) 내린 922.89에 거래됐다. 지수는 928.99로 출발한 뒤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675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72억원, 837억원을 순매도했다. HLB와 코오롱티슈진은 상승했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이비엘바이오는 하락했다.
2025.12.30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1889년 6월 생레미) [뉴욕 현대미술관(MoMA) 홈페이지 수록 소장 작품 사진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29%2Ff986f5dc-95ae-4a92-b6f1-37b94da3016b.webp&w=3840&q=100)
고흐 대표작 ‘별밤’에 물리학적 ‘난류’가 있다?…학계 논쟁 확산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 물리학 현상인 ‘난류’가 담겨 있다는 주장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가 잇따르며 학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논쟁이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난류’란 무엇인가난류는 유체역학에서 압력과 속도가 불규칙하게 변하며 나타나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뜻한다. 샤먼대 연구팀 논문이 촉발한 논란논란의 출발점은 2024년 9월 학술지 ‘유체의 물리학’에 실린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숨겨진 난류」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중국 샤먼대 소속 연구진은 고흐의 붓질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작품 속 소용돌이 형태가 난류의 통계적 특성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흐의 필치 패턴이 난류 연구에서 알려진 수학적 법칙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로 확산된 대중적 관심해당 논문은 발표 직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복잡한 대기 물리 현상과 대중에게 익숙한 명화를 연결한 드문 사례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체역학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그러나 유체역학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담했다. 미국 워싱턴대 기계공학부의 제임스 라일리 명예교수는 논문을 검토한 뒤 “과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기본적인 유체역학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면 반박 논문과 학술적 공방라일리 교수와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소속 모하메드 가드-엘-하크는 2025년 3월 학술지 ‘난류학회지’에 반박 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원 논문의 결론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정상적인 학술 검증 과정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가 반론과 방법론 비판라일리 교수는 이미 해당 연구가 과도한 주목을 받은 만큼, 학문적 기록을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다른 연구팀에서도 샤먼대 연구진의 분석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이 추가로 발표됐다. 드가 작품 분석이 던진 질문미국기상학회 회보에는 샤먼대 연구팀과 동일한 방법을 에드가 드가의 작품에 적용해도 유사한 수학적 패턴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실렸다. 이 연구는 특정 그림에서 발견된 수학적 결과만으로 난류를 단정하는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논문 저자들의 반박 입장이에 대해 원 논문의 교신저자인 황용샹 교수는 “꽃 그림과 구름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분석 대상과 물리적 현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저자로 참여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소속 연구자 역시 잇따른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가혹한 반응”이라고 밝혔다. 예술과 과학의 경계에서 남은 쟁점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둘러싼 난류 논쟁은 예술 작품에 과학적 분석을 적용하는 방식과 해석의 한계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추가 검증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2.29
'다크앤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넥슨·아이언메이스 공방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각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넥슨이 상고장을 내자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어든 직후 34억 원을 즉시 넥슨으로부터 반환받았고, 넥슨이 받았던 아이언메이스 측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이날 중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5.12.26
김병기 "특혜 없었다"... 잇단 폭로에 정면 대응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고가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공항 의전과 지역구 병원 진료 편의 요청 문제가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는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전직 보좌진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 원내대표 보좌진과 지역 병원 관계자 사이의 문자 대화가 공개됐다. 당시 김 원내대표의 부인 진료를 부탁하는 메시지에 병원 측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아들의 진료 편의를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다. 병원 측은 “오늘 진료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해당 시점은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진료 공백이 커지던 시기였다. 또 2023년 김 원내대표의 부인과 며느리 등이 해외로 출국할 당시 대한항공 측에 공항 이용 편의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단순히 예약을 부탁했을 뿐 특혜나 의전은 없었고 공항에서도 어떠한 편의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우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 임원과의 오찬 및 호텔 숙박권 수수 등 이해충돌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김 원내대표는 “송구하다”면서도 “보좌진들이 선을 넘었다”고 반격에 나섰다. 그는 전직 보좌진과의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이들이 여성 구의원을 몰래 촬영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가족과 동료 의원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직 보좌진 측은 “대화 일부가 발췌돼 왜곡됐고 동의 없이 취득된 자료”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 측은 “모든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이번 폭로전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검찰이나 국회 차원의 조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025.12.26
제1야당 대표 첫 필리버스터, 장동혁 24시간 발언으로 헌정사 최장 기록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발언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에서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밤샘 토론, 24시간 채운 장동혁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안 상정 직후인 오전 11시 40분 첫 주자로 나서 밤을 새웠고,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될 때까지 발언을 이어갔다.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20명 안팎의 조를 짜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지원에 나섰다. 최장 기록 경신 순간 “기록을 깼다”는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새벽 시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회의장 집결을 독려했다.“소리 없는 계엄” 위헌성 주장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을 집중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그는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의 선택을 국민이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석에서 지켜본 정성호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지켜봤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18시간을 넘긴 시점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현실”이라고 적었다. 찬반 공방 속 소란, 표결로 마무리토론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기회를 요구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의 성격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24시간 경과가 선언되자 장 대표는 발언을 마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했다.
2025.12.2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19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관련 예규를 제정했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잠깐의 당리당략이나 한 번의 선거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에 손을 대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을 기억시키고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명확히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17시간12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곳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도 이 재판부의 집중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회 내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사진행 방해를 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도 재판부 구성과 독립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논란 이후 사법 제도 개편 방향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12.23
고려아연, 2029년까지 국내 1조5천억 투자…울산·송도 중심 시설·R&D 강화 고려아연이 2029년까지 울산을 비롯한 국내에 약 1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미국 제련소 건립과 병행해 국내 사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략광물 생산능력 확충고려아연은 전략 광물 생산 기능 강화를 위해 게르마늄 공장 신설에 약 1천400억원, 갈륨 회수 공정 구축에 약 55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2028년부터 게르마늄 연 12t, 갈륨 연 15t 생산을 목표로 하며 연 600억원 규모의 추가 매출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비스무트 공장 증설에도 내년까지 약 300억원을 집행해 생산능력을 연 1천t에서 1천500t으로 확대한다. 비스무트는 고온 초전도체와 차량 변속기 부품 등에 활용되며 미국 수입 비중에서 한국산이 중국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송도 R&D센터와 이차전지 소재 투자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인천 송도에 R&D센터를 신설한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3월까지 약 1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에 내년까지 약 5천200억원을 투자한다. 2027년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 연 4만2천600t 규모의 이차전지용 니켈을 생산한다. 환경·안전 인프라 확충산소공장 증설에는 2027년까지 1천3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난해 500억원 이상을 들여 착수한 자가 매립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안전 분야에서는 온산제련소에 1천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한다. 경영권 분쟁 공방 지속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미국 제련소 추진 과정에서 제3자 유상증자 시점 설정으로 지분 희석과 배당금 유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측과의 협의와 정관·이사회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추진 중이며 배당 자격과 배당일의 인위적 조정은 상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