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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 제동, 용도구역 변경 위법 판단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본안서 취소 판결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결정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곤돌라 사업은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추진이 멈추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불충족 판단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 일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해당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장 배척, 엄격한 법 적용 강조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해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면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적용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목적을 위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원고 적격 인정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고심에서도 해당 결정이 유지되면서 곤돌라 사업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 항소 방침 공식화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갖춘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동약자와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에 의해 장기간 독점된 남산 이동수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 회복과 접근성 개선 논쟁 지속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반면 법원은 자연공원 보호라는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논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025.12.19
축구장 270개 규모 숲의 효과…대전, 기후대응숲 이후 미세먼지 경보 급감 대전시에 조성된 기후대응숲이 미세먼지 저감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도시숲 조성 이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줄어들며 도시 환경 개선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19.3㏊ 도시숲, 축구장 270개 규모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미세먼지 차단과 저감을 목표로 국비를 포함해 총 182억원을 투입, 19.3㏊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축구장 270개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다. 도시숲 지역, 미세먼지 농도 큰 폭 감소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이 조성된 지역은 일반 도심과 비교해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숲이 공기 중 오염물질 확산을 억제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곰솔·메타세쿼이아 등 미세먼지 흡착 수종 식재기후대응숲에는 곰솔, 잣나무, 메타세쿼이아, 낙우송 등이 식재됐다. 이들 수종은 잎과 가지로 미세먼지 이동을 차단하고, 거친 잎 표면과 수피에 먼지를 흡착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줄이는 특성을 지닌다. 1㏊ 규모의 숲은 연간 약 46㎏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이는 경유차 27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경보, 3년 새 34회에서 7회로실제 수치 변화도 뚜렷하다. 기후대응숲 조성 이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2023년 34차례에서 지난해 15차례로 줄었고, 올해는 7차례까지 감소했다. 도시숲 확충이 체감 가능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에도 산업단지·공원 중심 추가 조성대전시는 올해 판암근린공원(1㏊), 탑골근린공원(1.5㏊), 사정근린공원(3㏊), 대청댐 여수로 유휴지(6㏊) 등에 기후대응숲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24억원을 투입해 대덕산업단지(0.5㏊), 매봉근린공원(1㏊), 갑천생태호수공원(1.5㏊), 용산동 유휴지(0.4㏊) 등 4곳에 추가로 청정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12.18
다른 학생 흡연 신고한 고교생, 경찰 공무집행방해 체포돼 "타박상 남아" 다른 청소년의 흡연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고등학생이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 끝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9월 21일 오후 9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고등학생 A군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 등 고등학생 여러 명이 인근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흡연자로 의심해 가장 앞쪽에 있던 A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했다. A군이 반발하며 경찰관을 밀쳐내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관 2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넘어뜨려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 당일 풀려났지만 얼굴과 팔·다리 부위 등에 타박상이 남았다. A군 측은 출동 경찰관들이 흡연 신고자를 흡연자로 의심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동 당시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군과 마주쳤고, 흡연이 의심돼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흡연이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를 한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며 "출동 경찰관의 조끼가 뜯어질 정도로 A군이 강하게 반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2
제주 만장굴, 내년 봄 재개방 3월 말~4월 초 탐방 재개장 목표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핵심 유산인 제주 만장굴이 내년 봄 다시 탐방객을 맞는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탐방로 환경개선 공사를 내년 2월 말 마무리하고, 약 한 달간 점검 기간을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낙석 사고 이후 전면 통제…안전조치·환경개선 병행만장굴은 2023년 12월 출입구 상층부에서 지름 70㎝의 암석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탐방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계단 난간이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 국가유산청과 제주도는 낙석 원인을 조사해 추가 위험이 없도록 조치했고, 동시에 약 1㎞ 구간의 데크 교체와 조명 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 희소성 지닌 용암동굴…연 50만명 찾는 핵심 관광지만장굴은 거문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만들어낸 동굴로, 해안사구 영향으로 석회동굴에서 볼 법한 종유석 형태의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지형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50만 명 안팎이 찾는 제주 대표 관광지다. 1946년 ‘꼬마 탐험대’가 발견한 역사적 동굴만장굴은 1946년 김녕국민학교 교사 부종휴와 학생 30여 명이 탐험 끝에 발견해 세상에 알려지며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2025.12.10
꿈더하기지원센터·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3자 업무협약 체결 2025년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여의도 파크원)에서 꿈더하기지원센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이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꿈더하기지원센터 고종혁 센터장, 인연법 김현섭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이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 가까이에서 제공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세 기관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뤄 걷는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각 기관이 맡을 역할 및 협약내용 꿈더하기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꽃차 소믈리에 교육 등 직업 활동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36개 지점을 운영하는 종합 로펌으로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인연법은 대륜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법률 상담과 교육, 공익 소송,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 상담, 자원봉사 연계, 지역사회 협력,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실무협의체는 법률 상담 절차, 자원봉사 활동 방식, 직업훈련 지원 범위를 조율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를 넓히는 공익 협력고종혁 센터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진로 탐색, 직업 활동, 자립 준비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기관 간 협력이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국일 대표는 “법률 지원이나 봉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며 “발달장애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섭 국장 또한 “공익법률지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협력이 당사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삶의 가능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감사 편지가 전한 따뜻한 의미협약식에서는 지난 11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대륜 임직원들에게 꿈더하기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손글씨 편지와 3D펜 카드가 전달됐다.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그날의 만남이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서로를 기억하고 이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2025.12.05
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주말은 온화한 날씨, 다음 주는 '영하권'…기온 뚝 떨어진다 이번 주말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다음 주 들어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오겠다. 27일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주말인 29∼30일에는 우리나라에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크게 오리고 날씨가 비교적 따뜻하겠다.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3∼5도 높겠다. 주말 사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중부 지방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밤사이 두 차례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주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찬 북서풍이 불면 해기차 구름이 유입돼 서해상에 바다와 대기의 기온 차가 커지며 충청도와 제주 지역에 강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가운 공기의 강도에 따라 강수 구역은 3일을 전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다음 주 평년 대비 2∼6도 떨어지며, 특히 오전 시간 영하권으로 내려가겠다. 다음 달 1일 아침 기온은 2도, 2일 -1도, 3일 -5도, 4일 -6도, 5일 -4도로 예상된다. 낮 기온도 최고 7도로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25.11.27
![판교역 일대를 순찰 중인 순찰로봇 [성남시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25%2Ff9a05f7f-4e03-437e-a34e-1b2bfcded5f9.webp&w=3840&q=100)
성남, AI 순찰로봇 ‘뉴비’ 첫선…4곳에서 시범운영 시작 성남시가 도심 주요 지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순찰 로봇을 현장에 투입했다. 대상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현역 광장과 판교역 광장, 그리고 주민 생활권 공원인 야탑동 상희공원, 율동공원 등 네 곳이다. 연말까지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상용화 여부를 결정한다. 순찰 로봇 ‘뉴비(Neubie)’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사고나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관제센터에는 실시간 영상을 전송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스스로 속도와 경로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춰 혼잡한 보행 환경에서도 이동에 무리가 없도록 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서비스로봇 실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성남시는 분당경찰서·뉴빌리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을 시작했다. 내년 본격 운영을 앞두고 성남시는 연말까지 객체 인식 정확도와 순찰 시나리오 적합성, 기술적 안정성 등을 종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25.11.25
'구독자 100만' 유튜버 살해하려 한 중고차 딜러…공범도 구속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이들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중고차 딜러 A(25)씨와 지인 B(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일당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과 함께 범행을 준비한 공범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C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10여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C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에 태우고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C씨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4시간 만에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C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계약한 C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씨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며 "공범은 A씨 일당이 체포될 당시 함께 있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25.11.21
시흥 형제 살해범 차철남, 무기징역 선고…"죄책감 없고 범행 과시"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잇는 차철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가까이 지내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