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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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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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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와 쿠팡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데스크 칼럼] 쿠팡의 꼼수, 안하무인에 우롱까지 쿠팡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화가 치민다. 아니, 화를 넘어 허탈하다.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했다고? 1조 6천억 원 보상안을 내놨다고? 진심과 진실이 결여된 이 조치들을 보고 있자니,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만 원 쿠폰이 보상이라고?쿠팡은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게다가 쿠폰이다. 쿠팡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이렇게 쪼개진 쿠폰이다. 5만 원을 다 쓰려면? 쿠팡 생태계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 쿠팡트래블로 여행 상품을 사고, 알럭스에서 명품을 사고, 쿠팡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만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상인가, 아니면 쇼핑 강요인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침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 유도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도 "국민기만"이라며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 지출"이라고 일갈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에 쿠폰 끼워팔기,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정말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사과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손댄 회사더 기가 막힌 건 증거 인멸 의혹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밝힌 내용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된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 피의자를 먼저 만나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증거 인멸 아닌가.박 청장은 단호했다.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이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경찰은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을 우회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실을 감춘 기업.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 청문회 하루 전의 급조된 쇼타이밍도 교묘하다.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입을 다물고 있던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이틀 전에야 사과문을 냈다. 그리고 청문회 하루 전인 29일, 보상안을 발표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이는 청문회 국면에서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선제적 보상은 집단소송이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쿠팡은 이 압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정작 김범석 의장과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과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보상은 쿠폰으로 때우고, 증거는 먼저 확보한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진정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쿠팡의 정체성을 묻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한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인 쿠팡은 그동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피해 왔고,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책임의 방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5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 규모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등판과 제도 개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외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팡의 대응은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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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세운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에 160억 청구소송…"사업 방해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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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금감원
금감원, 쿠팡 사태 '2차 피해 경보'…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18일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다. 금감원은 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 경보 단계를 올린 것이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수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이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융회사별 대응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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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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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8.18
통일부,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협의 불참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로 열릴 예정인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미국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미 협의 주체를 둘러싼 부처 간 기싸움 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파열음이 커지기 전에 국가안보실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통일부는 15일 ‘한미 협의체 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로,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 성격인 만큼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해왔으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필요 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주도 협의체 불참 배경통일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협의는 외교 현안 중심의 정례 협의라는 점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 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지면서 통일부 관계자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통일부는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제2의 한미 워킹그룹’ 재연 우려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한미 워킹그룹’의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한미 외교당국 정례 협의가 ‘대북정책 전반’을 다루게 되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워킹그룹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낮은 급의 참여도 검토했으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과거 워킹그룹 사례를 통해 외교 당국 주도의 한미 협의체가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이번 불참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동영 장관·전직 장관들 반대 목소리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히며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 협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같은 날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진보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전직 장관 6명도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 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외교부와 통일부 간 대북정책 협의 주체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국가안보실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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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보이스피싱
캄보디아·태국서 범죄 저지른 28명 검거…국제공조 성과 한국 경찰청이 국제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등 2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작전명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로 한국 경찰 주도로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공조 작전이 첫 성과를 낸 것이다. 먼저 현지시간 4일 오후 3시께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15명이 검거됐다. 이들모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이 단체는 조직원만 66명에 달한다. 여성을 매칭시켜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 25억8900만원을 뜯어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토대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치안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해 검거에 기여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코리아 전담반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거 검거했다. 한국·태국 경찰은 4일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는데 수사관이 들이닥치는 순간에도 범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검거 인원 중 4명은 중국 국적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이 신분증은 허위일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했다.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 수색을 해야 한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현지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검거 작전에 참여했다. 경찰청은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수집해왔다. 이후 브레이킹 체인스를 통해 양국이 합동 검거 계획을 세웠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브레이킹 체인스를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며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국제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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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캄보디아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자제'·시엠레아프 '여행유의'…경보 수위 낮춰 한국인 대상 각종 범죄로 여행경보가 내려진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경보 수위가 내려갔다. 외교부는 4일 오후 4시를 기해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시엠레아프는 기존 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서 1단계 '여행유의'로 낮춰졌고,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내려졌던 수도 프놈펜도 2단계 '여행자제' 지역으로 하향 조정됐다. 경보 4단계 ‘여행금지’인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및 경보 3단계 ‘출국권고’인 시하누크빌주도 3단계가 유지된다. 프레아비히어주, 웃더민체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는 특별여행주의보가 계속 적용된다. 2∼4단계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1단계 여행유의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 노력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 등 양국 공조가 강화되면서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신고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특히 프놈펜과 시엠레아프 등에 대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을 반영해 여행경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찰 7명이 캄보디아 경찰 12명과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 외에 현지의 한국 경찰 인력이 증원됐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의 경찰 영사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사건사고 담당 행정 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추진되고 있고, 주캄보디아 대사에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외교부는 3단계 이상 발령지역의 경우 아직 스캠 범죄 연루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수익 등을 내세우는 취업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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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쿠팡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추적 중…해외 공조도"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쿠팡에서 퇴직해 출국한 상태인지, 쿠팡에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까지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명 수준이었다. 같은 달 25일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 28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필요시 고소인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아직 접수한 것은 없다"며 "다만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관계 부처와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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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캄보디아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다른 사건으로 현지서 체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됐던 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자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외교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리광호)씨를 체포했다. 리씨는 새벽 시간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 당국으로부터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체포 당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가 아닌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대학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언론 공지에서 "리씨가 전날 다른 혐의로 체포됐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리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 모두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공범과 함께 박씨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리씨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저지른 총책의 공범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캄보디아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왔다. 살해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8월 8일 보코산 일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고, 현지 경찰이 발견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고문 흔적이 있었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과 사기)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달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 기소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달 20일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부검 후 화장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지 당국과 합동 부검을 한 결과 그의 사인을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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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캄보디아
김창룡 전 경찰청장, 캄보디아 대사로 파견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가 빈발하는 캄보디아에 경찰 최고위직 출신이 대사로 파견된다. 외교부는 주캄보디아 대사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해 서울 은평서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지냈고 주상파울루 영사, 주미국참사관 겸 영사를 맡아 해외 공관 경험이 풍부하다. 경찰 출신 중량급 인사의 주캄보디아 대사 임명은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 설치 등 양국 수사 당국 간 교류와 공조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외교부는 차관급 자리로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을 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를 임명했다. 외무고시 25기로 북핵정책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외교부는 실장급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대변인에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 공공외교대사에 임상우 주인도 공사, 경제외교조정관에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후변화대사에 견종호 주밴쿠버 총영사가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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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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