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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앞 시위에 이재명 "헌법기관 침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해당 행위를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며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파괴한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난과 위협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 동조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각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03.12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법원에 100장 반성문 제출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선처를 호소하며 한 달 동안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팬들도 탄원서를 접수하며 감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법원에 10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표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의 팬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김호중의 첫 항소심 공판은 지난달 12일 진행됐으며, 두 번째 공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제출된 반성문과 탄원서가 항소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0
'냉부해' 이찬오 셰프, 유리 통창 레스토랑 지목…"380만 원 안 주고 버텨" 유명 셰프 A씨가 레스토랑 유리 통창에 깔려 다친 여성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한 가운데 이찬오 셰프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 '마누테라스'에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유명 셰프 A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유리 통창이 무너지면서 그 앞을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덮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380만 원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유명 셰프 A씨가 방송인 김새롬의 전 남편인 이찬오 셰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레스토랑은 이찬오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마누테라스'로 지목됐다. 현재 '마누테라스' 후기에는 별점 1점과 함께 "봉변당하기 싫으면 옆에 지나가지도 마라",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꼴랑 380만 원이 아까워서 안 주고 버티냐", "유리 통창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달려왔다", "이 사람은 이슈가 너무 많다" 등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찬오 셰프는 지난 2015년 김새롬과 결혼했으나 1년 4개월 만인 2016년 12월 이혼했다. 2017년에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해시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흡입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이찬오 셰프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25.03.06
재등판 앞둔 한동훈, 이재명과 가시돋친 설전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집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관련 전망을 묻는 말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역공을 펼쳤다.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尹탄핵심판·이재명 2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시작한다.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먼저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 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변론 종결을 마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변론이 종결된 후로 약 2주 정도 지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26일에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의 2시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2025.02.24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5.02.20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끝…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면서 병합 심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면서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 중이다.
2025.02.20
이재명, 비명계 연쇄 회동…야권 통합 행보 본격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하며 야권 통합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1일 박용진 전 의원을 시작으로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친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을 진행했다. 이 같은 행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야권 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접점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임 전 실장과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을 거치며 이 대표와 껄끄러운 관계를 맺어온 인사들이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희망했으나 공천에서 배제됐고, 박 전 의원은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패배한 후 다시 공천에 도전했으나 탈락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만감이 교차했지만 만나기로 했다"며 "과거의 엉킨 실타래에 묶여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필요한 얘기는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후보로 출마했다가 이 대표와 단일화를 이루며 사퇴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와 선거를 함께 이끌었다. 한편, 이번 연쇄 회동이 단순한 화해의 장이 될지, 야권 통합을 위한 실질적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2.19
'마약 181회' 유아인, 석방된다…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871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유아인 변호인 측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