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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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유심 부족현상 해결 전까지 신규가입·번호이동 중단" 권고 유심(USIM) 해킹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수요를 받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해결책으로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 타 통신사로부터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S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 또한 요구했다. 여기에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지도를 전달받은 SK텔레콤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해외 여행자 유심 교체 부스에서 유심 교체 진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2025.05.02
유영상 SKT 대표 "전 가입자 2500만명 정보유출 가능성 대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태로 SKT망 사용 알뜰폰을 포함한 전 가입자 2500만명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하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해킹 사건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20일 오전 8시라고 전하며 "20일 오후 2시 (경영진) 전체회의를 할 때 해킹에 대해 늦었지만 바로 신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SK텔레콤이 기업 규모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가 부족한 점을 질책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신 3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을 들어 SK텔레콤이 600억원대로 통신 3사 중 가장 낮은 점과 올해 정보보호 임원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뿐 아니라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합하면 800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해킹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BPF도어(BPFDoor) 공격이 지난해 국내 통신사에 감행됐다는 점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해킹 주체를 북한이라고 볼 증거가 작다고 보나"라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2025.04.30
[국회 입법리포트]정동영, AI 인재 등 병역특례 확대 법안 발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국회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딥시크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디. 개정안은 AI 및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좀더 세밀한 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했다. 또, 해당 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다. 현행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이후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등 연구기관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2025.02.28
국회 과방위, 네이버 찾아 "AI 인재 병역특례·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측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등 지원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EU(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등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및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재정 관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 문제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정치권이 모색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LG·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며 "AI뿐 아니라 민생 등 많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서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가운데 국회는 최근 AI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인공지능 정책 대응 및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2025.02.19
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 "AI 학습데이터 방식 공개 의무화"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