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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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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몰타 총리실 밖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 몰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실체보다 상징…서방의 합류가 던진 파장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면서 국제 정치권에 적지 않은 울림을 남겼다. 이미 150여 개국이 인정한 바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이던 서방 주요국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며, 실제 국가 성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징적 지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가 요건 충족 못한 팔레스타인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영구적 주민 ▲명확한 영토 ▲기능하는 정부 ▲대외관계 능력 등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팔레스타인은 주민과 외교 역량은 확보했지만, 국경 합의가 없고 단일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과 정착촌이 뒤섞여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전체 면적의 40%만 관할한다. 동예루살렘은 정착촌으로 인해 서안과 단절되고 있고, 가자지구는 하마스 통치 아래 2023년 전쟁으로 폐허에 가까운 상황이다. 내부 분열과 정치적 공백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현실도 국가 성립을 어렵게 한다. 서안의 PA와 가자의 하마스는 2007년 유혈 충돌 이후 단절돼 화해의 길을 닫았다. 내부 갈등과 이스라엘의 압박,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정치 체제는 쇠퇴했고, 대선·총선은 2006년 이후 멈춰 젊은 세대는 투표 경험조차 없다. 주민들의 지도부 불신과 냉소는 국가 건설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스라엘의 강경 반발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에 즉각 반발했다. 최근 동예루살렘·서안 분리를 가속화하는 정착촌 건설을 승인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대상도, 인정할 사람도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실질적 통치 기반이 부재한 현실을 들어 국가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 상징적 효과와 국제정치적 함의국제법 전문가들은 ‘인정’이 곧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로맹 르 뵈프 엑스마르세유대 교수는 “국가를 인정했다고 새 국가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방의 합류는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높이는 상징적 변곡점이다. 필립 샌즈 UCL 교수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법상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며 “이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2025.09.22

서울 세종로사거리 출근길 시민들 [연합뉴스

韓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개선이 전제돼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압도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4일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단축 근로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영국(각각 9만9천10만1천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임금 오르는데 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씩 나란히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는데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박정수 교수는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가 생산성 증가를 제약했지만 임금은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했다”며 “그 결과 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타격 더 커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웃돌면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도 1.5%포인트 줄어 대기업(-0.4%포인트)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로 생산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중소기업 경영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대안은 ‘유연성·지원’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정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22

중국,LPR동결,기준금리,지준율인하,경기부양

중국 LPR 4개월째 동결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 연속 동결했다.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완화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금리 인하보다 지급준비율(RRR) 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년물 3.0%·5년물 3.5% 유지중국인민은행은 22일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0.1%포인트 인하 이후 4개월째 동결된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명목 기준금리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은행 대출의 지표 역할은 LPR이 맡고 있다. 경기 부양 압박에도 신중한 행보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잇따라 LPR을 인하했으나, 내수와 부동산 경기 부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며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상업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 대폭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준율 인하 가능성 부상성쑹청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상업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2분기 기준 1.42%로 사상 최저”라며 “추가 금리 인하는 은행권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현재 6.2% 수준인 금융기관 평균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연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면서도, 금리 인하보다는 지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5.09.22

결혼식2

은근히 부담스러운 ‘청첩장 모임’, 예의일까 허례일까 가을 결혼 시즌이 돌아오면서 결혼 문화 속에서 새롭게 자리 잡은 ‘청첩장 모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부부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하며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당연한 절차처럼 굳어지면서, 예의와 성의라는 긍정적 시각과 허례허식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청첩장 모임청첩장 모임은 원래 있던 풍습이 아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낯선 문화였지만 최근 2030 세대에게는 사실상 결혼 준비 과정의 필수 코스로 굳어졌다. 지난해 결혼한 30대 김모 씨는 “특히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줄 때는 거의 의례처럼 모임을 갖는다”며 “안 하면 괜히 성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조사에서는 미혼 남녀 10명 중 8명이 “결혼할 때 청첩장 모임을 하겠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었다.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이 문화는 서서히 확산됐다. 2015년에 결혼한 서모 씨는 “내가 결혼할 때도 청첩장 모임이 정석처럼 여겨졌다”며 “결혼식 참석 자체가 수고스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예비부부가 먼저 밥을 사며 초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문제는 비용이다. 온라인 후기에는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지출했다는 사례가 이어진다. 검색창에 ‘청첩장 모임 하기 좋은 곳’을 치면 1인당 2만5만 원대 식당이 추천된다.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결혼식 준비에 추가되는 지출 항목이 되는 셈이다.지난 6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식 물가는 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을 크게 웃돈다. 청첩장 모임이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이유다. 한 신랑은 “친한 친구는 대충 밥을 사도 되지만 직장 동료나 덜 친한 지인에게는 최소 2만3만 원대 메뉴를 고르게 된다”며 “작은 비용 같아도 결혼 준비와 겹치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하객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기 어렵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1대1 모임에서 청첩장을 받으면 축의금 15만 원, 단체 모임에서는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식의 글이 흔히 올라온다. “저렴하게 5만 원만 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 더 얹게 된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다. 성의 표현일까 허례일까청첩장 모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정성껏 초대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모바일 청첩장만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쪽에서는 “평균 500만 원이 넘는 지출은 낭비”, “언제부터 필수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한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결혼식 규모가 축소되면서 청첩장 모임이 일종의 전(前) 행사로 확장된 측면을 짚는다. 이영애 인천대 교수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에 축하 의미를 특별하게 표현하려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박태영 교수는 “주거·고용 등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추가 비용은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변화가 필요한 문화결혼은 여전히 많은 청년에게 큰 경제적 도전이다. 웨딩홀 대관, 예복, 신혼집 마련 등 필수 지출에 더해 청첩장 모임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서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문화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하대 이은희 명예교수는 “정중한 초대는 바람직하지만, 당연한 절차로 굳어지면 부담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정태의 교수 역시 “정부 차원의 비용 보전 방안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예의와 성의로 여겨지는 청첩장 모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준비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세대의 가치관 변화 속에서 이 새로운 결혼 풍습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2025.09.19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 위기…트럼프 외국인 추방, 최악의 모습 포함"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의 저서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통일부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을 맡았다. 샌델 교수는 "한국은 해방 이후 80년간 경제, 민주주의, 문화에서 대단한 성취를 거뒀습니다. 그 중 가장 불안정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전했다. 샌델 교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면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각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고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사례를 여럿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최악의, 가장 우려되는 모습은 요원들을 대거 풀어서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다가 범죄자 취급을 당한 한국인 인력 수백명도 그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샌델 교수는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위기 배경으로 '초양극화'를 지목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화를 통해 창출된 부가 상위 20%에 집중되며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됐고 하위 20%는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난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능력주의'가 만연하면서 저학력자와 노동자들의 분노가 누적됐고, 트럼프 대통령 등 대중영합주의자들이 이러한 분노를 정치적으로 영리하게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샌델 교수는 초양극화는 민주주의 사회 내 진영 간, 집단 간 최소한의 공존조차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친트럼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법원 공격 사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샌델 교수는 한국의 통일담론과 대북정책 논의도 정치적 양극화 완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한국 사회가 북한과 어떤 종류의 공존을 선택할 것인지 대화하려면 정치적 양극화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8

임실 소충사선문화상 대상,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선정 전북 임실군 사선문화제전위원회는 제34회 소충사선문화상 대상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선정했다. 제전위원회는 이중근 회장의 대상 선정 이유로 "부영그룹은 건설산업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며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에게 출생자 1명에게 1억원을 지원해 사회 전반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 공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상은 윤주경 제10대 독립기념관장과 강천석 조선일보 고문이 수상한다. 부문별 수상자는 ▲ 문화예술 부문 장순향 한양대 무용과 교수 ▲ 모범공직 부문 황규철 옥천군수 ▲ 경제 부문 김금석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 회장 ▲ 교육 부문 이남호 전 전북대총장 ▲ 의약 부문 신충식 예수병원장 ▲ 농업 부문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장 ▲ 향토봉사 부문 백현규 전주 백송회관 대표 ▲ 특별공로상 가수 최진희 씨 등이다. 사선문화제는 25∼28일 사선대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28일 사선대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양영두 제전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농촌·농업이 힘든 가운데 향토문화 축제를 정성껏 준비했다"면서 "한류문화가 세계를 압도하듯 더욱 분발해 창립 40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사선문화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5.09.15

조희대

조희대 "재판 독립 보장돼야…국회에 사법부 의견 제시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사법개혁 관련 목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2025.09.04

이억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퇴직 후 6억원 근로소득…문어발식 사외이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을 퇴직하고 3년여 간 여러 사업장에서 '겹치기 근무'를 통해 6억원 넘는 금액을 벌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7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직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곳에서 근무하며 6억2662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1억2140만원을 받았다. 2022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는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급여 4972만원을 받았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LF 사외이사로 1억6019만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로 3120만원,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CJ대한통운 사외이사로 1억2174만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벌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퇴직 이후 작년 12월까지 35차례의 자문과 강연 및 고문료로 기타소득 2283만원, 사업소득 11천799만원 등 총 1억4082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강 의원은 특히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이브로드캐스팅과 관련, 이 후보자가 회사 대표와의 학연을 토대로 회사 상장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퇴직 후 3년여 기간에 6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문어발식 사외이사 등재와 수십차례 자문 및 고문 등 프리랜서 활동까지 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는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후보자는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LF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수령했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의 자문 등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히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됐다.

2025.08.27

(사진=Freepik)

비트코인 급락 속 ‘코인 빚투’ 논쟁 재점화비트코인이 11만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신용공여와 파생상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10만900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이는 지난 2일 이후 처음으로 11만달러 선이 무너진 것으로 사상 최고가 12만4500달러대 대비 11%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한때 1억5400만원까지 떨어졌다. 알트코인 역시 약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7% 급락해 4300달러대에 머물렀으며 리플은 6% 하락하며 2.84달러로 3달러 선을 내줬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6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이로 인해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며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이어지며 추가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이날 하루 7억달러 규모의 거래가 강제 청산됐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신용공여가 해외에서만 이뤄지면서 투자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자금 유출로 국내 유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합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신용을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해주는 행위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와 파생상품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로 이동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신용공여와 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글로벌 추세 역시 제도 도입 논의에 무게를 싣는다. 김 교수는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의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이 58조5000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약 80% 성장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선물 옵션 중심의 거래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며 국내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올 하반기 중 기관 투자자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용공여와 파생상품 제도화 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