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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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빨간펜 운영 교원그룹 해킹…미성년자 포함 대규모 정보 유출 우려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학습지, 가전렌털, 상조, 여행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상 피해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킹 사고 인지와 초기 대응교원그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가 발견됐고, 즉시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됐다. 현재 외부망을 통한 공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장애 확산이번 사고로 출판업체 교원, 교원구몬을 비롯해 유아교육기관 교원위즈, 교원프라퍼티, 교원라이프, 교원투어(여행이지),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전 계열사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기준 여행이지 홈페이지 등 일부 서비스는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수사기관 신고 경과교원그룹은 사고 인지 약 13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기관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 단계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규모현재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가 천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몬학습은 199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890만 명에게 학습지를 제공했으며, 가전 렌털 사업을 하는 교원웰스 역시 누적 계정이 100만 개에 달한다. 미성년자 정보 유출 우려교원그룹의 핵심 사업이 교육인 만큼,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교원그룹 입장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 복구 상황 등은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6.01.12
[CES 2026] AI 칩 전쟁의 서막이 열리다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몇 시간 차이로 기조연설을 진행한 엔비디아와 AMD는 AI 생태계 확장을 두고 전혀 다른 전략을 내놨다. 엔비디아는 수직 통합과 '초격차'를, AMD는 전방위 포트폴리오로 맞섰다. 엔비디아의 '속도전': 루빈 아키텍처 공개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1월 5일 기조연설에서 "모든 AI를 위한 단일 플랫폼"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현재의 블랙웰 GPU가 좋은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차세대 아키텍처 '루빈(Rubin)'을 빠르게 공개한 것은 경쟁사의 추격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도다.루빈은 6개 칩으로 구성된 극한의 공동 설계 플랫폼으로, 블랙웰 대비 5배 높은 성능을 내면서도 트랜지스터는 1.6배만 늘렸다. 루빈 GPU 한 개에는 3,36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며, 1,152개의 GPU를 탑재한 루빈 포드(16개 랙)는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2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황 CEO는 "AI로 인해 컴퓨팅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고, 그 구동은 CPU가 아니라 GPU에서 한다"고 강조했다. 루빈은 2026년 하반기 생산 확대가 예정돼 있다. 엔비디아의 오픈 모델 전략…코스모스부터 알파마요까지엔비디아는 옴니버스(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코스모스(세계 기반 모델), 로봇용 그루트(GR00T), 자율주행용 알파마요(Alpamayo) 등 6개 도메인의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코스모스는 비디오, 로봇 데이터, 3D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학습된 오픈 세계 기반 모델로, 언어·이미지·3D·동작을 정렬한다. 시뮬레이터로부터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 자율주행차와 로봇 훈련에 활용된다.알파마요는 자율주행을 위한 추론 비전-언어-행동(VLA) 모델이다. 센서 입력을 받아 핸들·브레이크·가속을 작동할 뿐 아니라, 취하려는 행동에 대해 추론하고 궤적을 계획한다. 황 CEO는 샌프란시스코 교통 상황을 부드럽게 통과하는 영상을 시연했다. 첫 탑재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CLA로, 곧 미국 도로에 등장한다.기조연설 중에는 스타워즈 BDX 드로이드 2대가 무대에 등장해 엔비디아 코스모스로 훈련받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천천히 걷는 로봇들에게 황은 "빨리 좀 와"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다. AMD의 대응…헬리오스 랙과 MI455X리사 수 AMD CEO는 같은 날 저녁 "AMD는 '모든 사람을 위한 AI'를 구축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톤으로 맞섰다.AMD는 AI 데이터센터용 가속기 '헬리오스(Helios)' 랙 스케일 플랫폼을 공개했다. 수 CEO는 "헬리오스는 괴물 같은 랙"이라며 "일반 랙이 아니라 더블 와이드 설계로, 무게가 약 3,175kg(7,000파운드)"이라고 소개했다. 소형차 2대를 합친 것보다 무겁다.헬리오스는 72개의 MI455X GPU를 탑재하며, 랙당 최대 3 엑사플롭의 AI 성능을 제공한다. 18,000개 이상의 CDNA 컴퓨트 유닛, 31TB HBM4 메모리, 43TB/초의 스케일아웃 대역폭을 갖췄다. AMD EPYC '베니스' CPU와 Pensando '벌카노' NIC가 함께 작동한다.AMD는 차세대 MI500 시리즈 GPU도 예고했다. 2027년 출시 예정인 MI500은 MI300X 대비 최대 1,000배의 AI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전방위 포트폴리오…PC부터 로봇까지AMD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AI PC용 칩도 발표했다. Ryzen AI 400 시리즈와 Ryzen AI PRO 400 시리즈는 60 TOPS NPU를 탑재하며, 2026년 1월부터 출하된다. 최대 12개의 고성능 CPU 코어와 Radeon 800M 시리즈 그래픽을 통합했다.개발자를 위한 초소형 AI PC 'Ryzen AI 헤일로'도 공개됐다. 이는 개발자들이 클라우드가 아닌 로컬에서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니 데스크톱이다.무대에는 Generative Bionics CEO 다니엘레 푸치가 등장해 휴머노이드 로봇 'Gene.01'을 선보였다. 이 로봇은 터치 센서를 핵심으로 하며, 2026년 하반기 제조 시작 예정이다. 푸치는 "인간은 앞으로 넘어지며 걷는다"며 로봇도 촉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MD 칩으로 구동되는 Gene.01은 "이탈리아 디자인"으로 스포츠카 같은 외관을 자랑한다. 생태계 경쟁…파트너십 과시두 회사 모두 자사 생태계의 규모를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기조연설 전 벤츠, 스케일AI, 코드래빗, 스노플레이크 등 협력사 관계자들과 무대에서 대담했다.AMD도 OpenAI 공동창업자 그렉 브록먼, World Labs 공동창업자 페이페이 리, Blue Origin의 존 쿨루리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등을 무대에 초청했다. 브록먼은 "OpenAI 내부에서 컴퓨트를 두고 싸움이 벌어진다"며 AI 발전을 위해 수십억 개의 GPU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 CEO는 "지난 3년간 AI 컴퓨팅 수요가 100배 늘었고, 앞으로 5년간 다시 100배가 필요하다"며 "50억 명이 매일 AI를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고 전망했다. 국가 전략과 투자AMD는 미국 정부의 '제네시스(Genesis)' 미션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AI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민간 기술 이니셔티브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AMD 기반 AI 슈퍼컴퓨터 Lux와 Discovery가 설치된다. AMD는 AI 교육 확대를 위해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접근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엔비디아가 대동맥 역할을 자임하며 AI 시장을 지배하려 한다면, AMD는 실핏줄처럼 AI 시장 전반에 침투해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두 회사의 접근 방식이 다를 뿐, 자사 생태계에 참여하는 고객을 늘리겠다는 지향점은 결국 같다.엔비디아는 '초격차'를 과시하며 속도전을 펼치고, AMD는 "모두를 위한 AI"로 전방위 침투를 꾀한다. CES 2026은 이 두 거인의 전략이 정면으로 맞붙는 장이 됐다.
2026.01.06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시민단체들 "의료계, 추계위에 영향력 행사…이제와 결과 흔들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족분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4년에는 치료가 지연돼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강제적으로 억제됐고, 고령의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무리하게 대신한 면이 있어 이들의 임상활동 확률(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확률)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의료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증원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AI로 절감되는 시간은 환자 안전 관리와 진료 시의 충분한 설명, 다학제 협진에 쓰여야 한다"며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해 "정원만 늘리고 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며 확대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26.01.05
팬 플랫폼 위버스, 직원이 팬사인회 개인정보 무단 유출 "깊이 사과"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내부 직원이 팬 사인회와 관련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위버스를 운영하는 위버스컴퍼니는 5일 최준원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례를 공지했다. 최 대표는 "최근 위버스컴퍼니 내부 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는 해당 구성원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위버스컴퍼니 구성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큰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버스컴퍼니를 믿고 이용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최 대표는 구성원의 비위행위를 대면, 서면, 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팬 이벤트 담당 직원 A씨는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닌 팬 사인회에 대해 '특정 응모자 1인의 당첨 여부'를 팬 사인회 운영 유관부서에 문의했고, 이후 대화를 유도해 이름 외에 출생 연도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정 응모자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이 응모자의 이름 및 출생 연도 정보가 A씨와 지인 등 6인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비공개 단체방에 공유됐다. 최 대표는 "해당 직원은 이벤트 당첨 여부에도 개입하려 시도했지만, 실제 개입이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응모자는 최종적으로 이벤트에 당첨 및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특정 공개방송 이벤트 당첨자 명단을 캡처해 당첨자 30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보를 동일한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위버스컴퍼니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안내했다. 최 대표는 "위 내용 이외에도 (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 다수의 내규 위반 및 위법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에 즉각 해당 구성원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 회부 및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협조 요청이 있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회사는 관련 관리 체계와 구성원 교육을 전면 재검토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팬 이벤트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 후 미비점은 빠르게 개선하겠다. 현재 관련 부서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사안의 미비점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시스템 개편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빠르게 찾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를 위해 내부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사전 고지부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팬 이벤트 시스템 접근 권한과 개인 정보 열람 권한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대한 구성원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보안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환경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1.05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4차 인증 절차 돌입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4차 인증을 위한 재검증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유네스코 재검증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지질공원, 4년마다 재인증 심사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이를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지정 이후에도 4년마다 재인증을 위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2월까지 심사보고서 제출 예정제주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이달 말까지 재검증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2월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점검단·추진위원회 구성제주도는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점검단을 운영하고, 지질공원분과위원과 유관기관 협의체가 참여하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추진위원회도 발족한다. 추진위원회는 유네스코 실사단의 현장 방문에 대비해 지질 명소별 해설판과 탐방로 등 인프라를 점검하고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 위기 시대, 지질 유산 가치 강조제주도는 이번 재검증을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기후 위기 시대에 지질 유산 보전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관광 모델로서 지질공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초 지정 이후 3차례 연속 인증제주도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된 이후 2014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번 4차 재검증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다시 지위가 부여돼 총 20년간 세계지질공원 타이틀을 이어가게 된다.
2026.01.04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단축 추진 "빠른 출시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며 4분기에는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한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 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DE)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 원료혈장 수입 가능국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026.01.03
의사협회 "추계위 부족 의사 수 발표 유감…논의 없이 시간 쫓겨"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날 발표한 미래 부족한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 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결과가 발표돼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미래 의료체계를 결정할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의료 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 경제학적으로나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가 날 만큼 의사 수급 예측은 어렵다"며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하는 데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 수급 정책은 '몇 명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선 안 되며, 의대 교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결과를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사무국은 이날 성명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황당하다"면서 "의협이 추계위에 임상 의료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예방·보건 전공 교수들을 추천하는 등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협의 행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데 협조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죄하고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을 걸어서라도 노력해야 하고, 최종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는 전날 2040년에 부족한 의사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규모를 1월부터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31
트럼프 행정부, 구글 등 채용·승진 ‘DEI 조사’ 착수…“사기행위 적용”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중시해온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을 지렛대로 민간 기업들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채용·승진 과정에 DEI 정책이 적용됐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사기 행위’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교육 넘어 민간 기업으로 확산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다양성과의 전쟁’은 그동안 군과 정부 등 공공 부문,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집중돼 왔으나,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부, 구글·버라이즌 등 대기업 조사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다양성 정책을 적용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제약, 방산, 공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허위 청구 처벌법’의 새로운 해석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한 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DEI 원칙을 고려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를 기만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백만 달러의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례적인 고위 관료 주도 조사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조사 통보를 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WSJ은 이번처럼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는 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내부 지침과 강경 기조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인종·민족·출신국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민간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블랜치 부장관은 “허위 청구 처벌법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펴는 기업과 학교를 처벌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DEI 종료 행정명령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정명령을 민간 부문까지 관철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사회의 불안향후 법무부가 다양성 정책 유지를 이유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WSJ은 “이번 조사는 재정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피고 기업은 정부가 입은 손해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할 위험에 놓인다”고 전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