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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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자, 초미세먼지 노출되면 심혈관질환 위험 늘어나 암 생존자가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토대로 암 진단 후 3년 이상 생존한 3만9581명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전했다. 연구팀은 2009∼2018년 암을 진단받고 최소 3년 이상 생존한 사람 가운데 2015년 이후 심혈관질환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 초미세먼지 노출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파악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0μg/m³높아질 때마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3% 올랐고, 초미세먼지 노출량에 따라 발병 위험이 최대 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작된 후에는 초미세먼지와 심혈관질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이 크게 약화했다.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초미세먼지 노출량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 코로나19 당시 전 세계에서 공장 가동률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상민 교수는 "암 생존자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해 초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요인에 대한 일상적 노출 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3
대한노인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담배회사,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대한노인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고 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밝혔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건보공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인 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 치명적인 질병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 회사가 이제는 흡연 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2025.06.10
"신분증 없어도 OK"…KB국민은행, '의료기관 본인확인 QR 서비스' 시범 운영 KB국민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KB스타뱅킹에서 '의료기관 본인확인 QR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와 결합된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필수로 챙겨야 하지만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 없이 KB스타뱅킹만으로 본인확인부터 의료기관 접수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편의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과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보안성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KB스타뱅킹을 가입한 40~50대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 시범 운영이 끝난 후에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고객 편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줄여"… 의료비 통제 강화될까정부가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명칭을 표준화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최대 95% 9일 정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이는 것이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정부가 해당 항목의 진료비와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던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관리실장은 “도수치료의 경우 진료비 10만 원 중 9만 5천 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5천 원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진료와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렌즈 삽입 시술을 함께 받을 경우, 두 항목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중증 중심 보장으로 변경 정부는 새로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4세대 실손은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 환자에 한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급여비를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증 비급여만 우선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된 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해 2026년 이후 비중증을 포함하는 상품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책에 대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 이번 개혁안은 의료비 지출 통제와 실손보험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항목만 관리급여로 지정할 경우 의료기관이 규제에서 벗어난 항목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병행진료 제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관리급여의 대상과 수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