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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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성간 혜성 실체 공개…“외계 우주선 설은 여기서 끝” 성간 혜성 3I/ATLAS 공개 브리핑NASA가 태양계 외부에서 유입된 성간 혜성 ‘3I/ATLAS’의 상세 이미지를 공개하며, 일부에서 제기된 외계 우주선 관련 추측을 명확히 정리했다. 7월 칠레 ATLAS 관측소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진 자료가 이번에 제시됐다. “기술적 흔적 없음”…우주선 추측 차단브리핑에서 아미트 크샤트리야 부국장은 모든 관측 지표가 혜성의 특성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동 궤도, 구성 성분, 밝기 변화 등에서 인공 구조물로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니콜라 폭스 부국장 역시 기술적 흔적을 식별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화성 부근서 촬영된 혜성 구조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10월 화성 궤도 근처를 통과하던 시점에 NASA 탐사선이 약 3천만㎞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자료다. 핵 주변의 코마(가스·먼지 구름)와 먼지 꼬리가 선명하게 포착됐고, 혜성의 기본 구조 역시 일반적 형태와 일치했다. 태양계 외부 기원…세 번째 성간 천체NASA는 3I/ATLAS가 태양계 외부에서 기원한 세 번째 천체로, 현재 태양계를 통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혜성 핵의 직경은 수천 피트에서 수 마일까지로 추정되며, 전반적인 형태는 둥근 구조에 가깝다. 지구 접근 시점과 추가 관측 계획3I/ATLAS는 오는 12월 19일 지구에서 약 2억7천만㎞ 거리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NASA는 내년 봄 혜성이 목성 궤도를 지나기 전까지 여러 탐사선을 활용해 연속 관측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이 혜성이 태양계보다 더 오래된 지역에서 형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5.11.20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천577명 명단 공개 신규 공개 규모와 기준서울시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1천577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 지방세에서 1천만 원 이상 미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사전 통지와 납부 유도 과정서울시는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천823명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39억 원이 징수되었다. 이후 소명 불충분·미납 상태인 1천577명에 대한 명단이 최종 공개됐다. 체납 현황과 주요 법인·개인신규 명단 공개자의 총 체납액은 1천232억 원이다. 개인은 1천78명으로 736억 원, 법인은 499개사로 49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법인은 자이언트스트롱㈜으로 51억 원을 미납했다. 이어 한가람피엔씨 유한회사 27억 원, 유한회사 젠틀가이 26억 원 순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대표 이경석 씨로 47억 원의 개인지방소득세가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분포전체 신규 체납자 중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는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01명(15.2%)이었다. 중소 규모 체납자가 다수이지만 고액 체납자 비중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의 대응 조치서울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나 압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 형평성 강조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 세금 징수는 조세 정의를 위한 조치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1.19
中체류 일본인에 ‘안전 주의’ 당부…다카이치 발언 후 중일 갈등 고조 중일 관계 긴장 흐름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이 현지 일본인을 상대로 안전 주의를 공식 안내했다. 대사관은 1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현지 분위기를 고려한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의 안전 공지 내용대사관은 ‘현지 보도 등에 입각한 안전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출 시 주변을 살피고 수상한 접근에 주의해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인의 신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발언 이후 비판 여론 확대다카이치 총리는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산케이는 대사관의 이번 조치가 이러한 비판 여론 확대로 현지 분위기가 민감해진 상황을 감안한 대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 국장급 협의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치안과 정세를 종합해 판단한 조치”라며 대사관의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 간 협의가 정기적 회의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8
日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폭풍…中 강경 대응 속 日외교력 시험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이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내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일본은 발언 철회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보수층 여론과 안보 정책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실질적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中 관영매체 “우경화 노선 드러나”…軍전략 변화 신호 해석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보는 중국은 이를 즉각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일본 우익세력의 잘못된 역사관과 전략관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가 군국주의 재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중국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발언이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이미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고,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점도 이러한 평가와 연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개입 시 일본 전역이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日 “입장 변화 없다” 설명에도 中 공세 확대일본은 발언 배경을 ‘최악의 상황 가정’으로 설명하며 기존 대만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행·유학 자제령 발동, 센카쿠 인근 해역 해경선 투입, 민간 교류 행사 연기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논란이 발생한 만큼 중국이 체면 문제를 이유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 지지 기반 약화를 우려해 발언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진화에 나섰지만, 중일 간 관계 복원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일본의 책임 인식을 강조했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 “중국 내정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발언 철회 여부 놓고 日내 논쟁…안보·정치 부담 겹쳐일본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대만인지 미국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강경 보수층은 중국 오사카 총영사의 극언에 대해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일 동맹 억지력과도 연계되는 사안으로 해석되면서 일본 정부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 관광·소비 분야서 경제 충격 가시화…中 제재 확대 시 日 수세 가능성중국의 여행 자제령 직후 항공권 취소 허용 등 대응이 이어졌고, 중국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올해 19월 748만 명으로 국가별 1위이며, 방일객 감소 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무라소켄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하면 일본 GDP가 0.36% 감소하고, 경제 손실액이 약 20조8천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 증시는 여행·소비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백화점 기업 주가는 611%대 하락했고, 화장품 기업과 유통 대기업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품목을 활용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과거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무역 조치를 집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일본이 외교·경제 전반에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일 갈등 장기화 조짐…다카이치 외교력 중대 시험취임 한 달 만에 외교·경제 전선에서 압박을 동시에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의 기대, 미일 동맹 균형, 중국의 강경 기조라는 복합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갈등 봉합 전망은 불확실하며, 중일 관계는 장기 냉각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25.11.17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였고, 새롭게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 회동은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권한 남용 문건 관련' 등 문서들도 예상되는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일 뿐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향후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4
"구금됐던 韓근로자 일부 美 조지아 현장 복귀…B1 비자로"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사태를 통해 귀국했던 근로자 중 일부가 미국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13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조지아주 서배나에 거주하는 임태환 조지아 동남부 연합한인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명이 지난달 B1(단기상용) 비자로 재입국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들은 구금 경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완수를 위해 조지아주로 출장을 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들은 미국 입국 시 기존에 발급된 B1 비자를 이용했으며, 공항 입국 절차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현지언론 '서배너 타임스'를 운영하는 이정환 국장은 "지난달부터 B1 비자로 입국하는 현대차 관련 출장자들이 보인다"며 "다만 출장자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ESTA) 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B1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입국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됐다가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2명은 지난달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국무부는 귀하에게 발급된 B1/B2 비자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e메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9월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서배나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근로자 450여명을 체포, 구금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외국 숙련 기술자들의 입국을 보장할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체포 및 구금 사태의 트라우마 속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원치 않고 있으며, ICE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4
10월 취업자 19만명 증가…청년 고용률 18개월째 하락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명 늘며 10만명대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 16만명 감소, 제조업 부진 장기화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904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만3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3만4천명)과 30대(8만명)가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은 16만3천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제조업 취업자는 5만1천명 감소하며 16개월째 하락했다. 감소세는 다소 완화됐으나,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의 여파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은 12만3천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은 회복세반면 도소매업은 4만6천명 늘며 8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에서도 7만명이 늘어 정부의 소비쿠폰, 공연·전시 할인권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 사상 최고지만 청년층은 ‘역주행’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OECD 기준(15∼64세) 고용률도 70.1%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보다 1.0%p 낮아졌으며, 18개월 연속 하락했다.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중심의 수시채용 구조와 제조업 침체가 청년층 고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대 ‘쉬었음’ 인구 33만명 돌파…2003년 이후 최대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12만1천명으로 3만8천명 증가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3만5천명 늘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4천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 국장은 “육아·가사 사유는 줄었지만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30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 2.2%로 소폭 하락실업자는 65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줄었고,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3%로 전년보다 0.2%p 낮아졌다.
2025.11.12
사표 던진 美판사 “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침묵 깨고 싸워야”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 은 9일(현지시간)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1985년 보수주의의 상징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통해 정적 탄압…닉슨보다 노골적”울프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점을 언급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울프 전 판사는 “닉슨이 은밀히 했던 일을 트럼프는 상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이익·법무부 개편도 문제 삼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점을 지적하며, 권력 남용과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법 규정 무시,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울프 전 판사는 “판사로 봉직한 세월은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들이 제약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2025.11.10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4호선 탑승 시위…열차 운행 지연돼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5명은 이날 오전 8시께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면서 4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약 12분 지연돼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25.11.10
티켓 30배 웃돈·가짜 인건비로 탈세…암표상 황당사례들국세청이 K-POP 공연 암표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전문 암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팬심을 악용해 불법 매매를 반복한 일부 기업형 조직이 수백억 원 규모의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세청은 한류 콘텐츠를 앞세워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한 A업체를 포함한 17개 암표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암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기획조사다. A업체는 B업체로부터 티켓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암표를 대량 매입한 뒤, 약 100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예매를 대행하게 했다. 이렇게 확보한 티켓 4만여 장은 6년간 해외 관광객과 국내 팬들에게 판매됐고, 일부는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온라인에 재판매됐다. A업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100억원가량을 축소 신고했다. 또 대표자와 직원의 배우자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신고해 경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한 과소신고분을 추징하고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에는 기업형 암표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평균 거래량인 280건을 크게 넘는 대량 거래자 중 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을 추려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유통한 암표 규모는 약 22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파악한 암표 거래 방식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일부 업자들은 수년 동안 4만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해 정가의 최대 30배 가격으로 판매했고, 거래 내역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뒤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두 번째는 ‘대리 티켓팅’으로 불리는 예매 대행 방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도의 예매 기술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업자로 성장했다. 일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거나 암표 거래로 얻은 수익으로 국내외 주식을 사들이는 등 불법 이익을 확대했다. 세 번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형태다. 자동 입력 기능을 이용해 예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티켓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분산시켰다. 한 조사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수천 건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팔고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마지막은 ‘직접 예약 링크(직링)’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매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URL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C업체는 국내 정상급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을 정가의 2배에서 15배까지 올려 판매했다. 공연 입장권은 최대 240만원, 프로야구 티켓은 200만원에 재판매됐으며, 수익은 대부분 과소신고됐다. 조사 결과 C업체는 수년간 불분명한 자금으로 8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각각 4억원, 3억원 규모의 암표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를 해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추적과 FIU 정보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암표 거래와 불법 예매 프로그램 판매 등 시장 왜곡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수익 은닉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암표 시장의 불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