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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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참의원도 과반 붕괴…이시바 퇴진론 속 국정동력 '타격 일본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하며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단 일본 정치권이 '국난'으로 규정한 미일 관세협상 등 과제를 언급하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례 1석 결과는 미정)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획득한 총 의석 수는 47석이다. 이는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 1999년 출범한 이후 역대 최소였던 46석을 약간 웃도는 수치라고 NHK는 전했다. 1999년 이후 자민당 의석수만 봐도 제1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07년의 37석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됐다.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NHK는 자민당 중심 정권이 중의원에 뒤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2009년에는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먼저 참패한 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내줬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모두 부진했다. 자민당은 승부처로 평가받는 1인 지역구 32곳에서 14승 18패를 기록했다. 직전 2022년 선거에서는 28승을 거뒀다. 비례대표 12석도 역대 최저와 같은 수치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패했다. 일본 언론은 쌀값 급등에 따른 고물가, 정체 상태에 빠진 미일 관세 협상, '일본인 퍼스트'를 강조한 우익 성향 참정당 돌풍 등을 여당 패배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작년 총선 이전까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유하며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했으나, 이번 선거로 자민당 독주는 사실상 끝나게 됐다. 원본프리뷰이번 선거에서는 작년 총선에서 '실수령액 증가'를 구호로 내걸어 약진한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국민민주당은 17석, 참정당은 14석을 각각 얻었다. 이들 정당의 이번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존 의석은 4석, 1석이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기존 22석에서 21석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진보 세력인 일본공산당은 기존 7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제1야당은 세력이 약해졌고, 야권에서는 독보적 정당 없이 여러 당이 난립하는 상황이라 세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들은 안보, 에너지 정책 등에서 견해차도 큰 편이다. 참정당의 급부상으로 일본 민심의 우경화 흐름도 확인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 운영의 난도는 높아졌고, 야당 결집의 벽도 높아졌다"고 해설했다. 아사히는 자민당·공명당 정권이 혼돈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NHK에 출연해 정권 운영을 지속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제1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니혼TV에 출연해서는 정권을 내놓고 야당이 되거나 하야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개각과 당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정권 재건을 도모할 수 있다고 아사히는 관측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에서 유일하게 남은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국은 불투명성이 한층 커지면서 향후 이시바 총리 퇴진, 연립 정권 확대,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앞으로 정치의 표류는 피할 수 없다"며 "자민당·공명당 정권 운영은 더욱 힘들어져 새로운 '국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2025.07.21
李대통령 "민생 안정 처방 총동원…일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와 관련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7.03
李대통령, 첫 기자회견 연다…"기자들과 가까이 소통 취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진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6.30
李 대통령, 정성호·윤호중 의원 장관 지명 유력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전력 확보 차원에서 다수 현역 의원이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정치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찰 통제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행안부 핵심 부처에 ‘친정 체제’ 구축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형사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등을 맡아 법률과 예산 양측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거친 전략통이다. 이해식 의원과 함께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하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공고히 했다. 이들이 실제 지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내각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현역 의원 중심의 인선은 국정 운영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엔 봉욱 변호사 유력…검찰 출신 기용 가능성한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정자가 낙마한 뒤 검찰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전임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유력 후보로 오르면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재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9
“공정성 논란 괜찮나”…조국 복권론 정치권에 파장정권교체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복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복권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치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여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권 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년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하고 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조국혁신당도 복권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당은 ‘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선민 당 권한대행은 최근 대통령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제헌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공석으로 사면심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오는 7월 제헌절이나 8월 광복절 특사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성’ 논란 속 정치권 셈법 복잡조 전 대표의 복권 논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범죄 혐의의 성격과 정치적 입지 차이로 인해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복역 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운 뒤 복권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인한 인물로 평가된다. 당내 친문 세력과 중도층 일부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만큼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조기 복권이 이뤄질 경우 사법 형평성과 관련한 국민 여론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형 확정 직후 이뤄진 사면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해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사이버사 정치 개입’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재상고를 포기하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곧바로 이들을 사면·복권한 바 있다.
2025.06.23
[이재명 시대] ⑩ 좌우 극한 대치 넘어 원코리아로…"통합 노력해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좌우 극한 대치의 파고를 뒤로 하고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키를 새롭게 쥐게 되면서다. 국민의 선택은 지난 한 시대를 매듭짓는 '정권 심판·정권 교체'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간 한국 사회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각종 개혁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냈다. 관건은 사회 통합이다.탄핵과 대선 국면을 거치며 진영 간 갈등의 골은 깊게 패었다.파면을 전후해 광장은 탄핵 찬반 목소리로 두 쪽 났다. 대규모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에서는 서로를 향해 "반국가세력", "내란동조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분열은 극단을 부추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렸고, 일부 지지자가 분신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서로를 적으로 몰아가는 양상은 이어졌다. 경찰청은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은 2.2배로,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러한 '심리적 내전'이 이어지다 보니 6·25 전쟁 이후 반공주의가 극렬했을 때 못지않게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 피로도 극심해졌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대선 후보로서 "반통령이 아닌 대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말기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박했다. 그만큼 통합은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통합'이라고 입을 모은다.이번 조기 대선이 계엄과 탄핵으로 실시되는 만큼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힘의 방향은 통합에 쏠려야 한다는 게 주된 제언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필요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치 갈등과 보복보다는 권력구조·선거제 개혁과 함께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절제와 관용의 리더십도 당부했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칼을 꺼내 휘두르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새 정권이 입법과 행정 등 많은 권력을 가진 만큼 절제하면서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권 초기에는 당장 마주한 경제 위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 초점을 맞춰 실용적인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는 진영논리로 이길 수 있겠으나 국정 운영은 그렇지 않다"며 "절제와 자제, 관용의 리더십으로 반대파에 노련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9
李대통령, 첫 국무회의…안전치안 점검 회의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튿날을 맞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료들과 만나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하 전체 국무위원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취임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모자랄 수 있어,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장관들을 유임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별도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도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5.06.05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국정원장 이종석·비서실장 강훈식 등 인선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내각과 국회, 국민을 잇는 조정자로 새 정부 통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 대해 "70년대생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면서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위 안보실장은 관련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며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황 경호처장은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통해 경호실의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이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출근하는 데 불편하고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책과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라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인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료 인사 등은 국민의 의견, 또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2025.06.04
[이재명 시대] ① 새 정부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분열 극복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는 극단의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이 꼽힌다.앞으로 5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격화된 정치 갈등을 수습하고, 상대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극단의 정치 대립은 지난 대선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극심한 진영 대립은 사회 전반에 불신과 피로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소야대에 따른 갈등은 더욱 가팔라졌다.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하며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자멸했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분열이 심화했다. 민심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라졌고,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갈등의 해소와 분열된 민심의 통합을 꼽는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당선이 확실시된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 내란 극복 ▲ 민생 회복 ▲ 국민 안전 ▲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한 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청산하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관리와 사회 갈등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대야소 국면은 이 대통령에게 국정 주도권을 쥘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의석수에만 의존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경우, 개혁의 명분을 잃고 국민통합 역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웠고, 반(半)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의도 연설에서도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기조는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선대위 영입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과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적극 포용해 외연을 확장했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통합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선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다만, 과거 정부들도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협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라도 시간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통합과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다.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곧 발표될 내각 인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사를 고루 등용할 경우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 통합이 아닌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이념을 넘어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04
이재명, 사전투표…"당선 후 인사는 충직하고 유능함이 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며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국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이라는 짧은 국정운영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 아니겠나"라며 "물론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만 이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내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얽힌 사안들이 많다. APEC 준비도 부족한 상태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참석을) 제한해야 할 것 같다”며 "G7은 아직 초청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참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고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선 시 실행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며, 빈사 상태인 내수경제를 신속히 진작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연초에 30조원 정도의 추경을 주장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35조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 인제 와서 얘기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내역 중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과 기존 예산 중 일부 조정할 예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선 전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는 "대체로 공직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벼슬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왜 안 버리나'라고 하지만,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면 함부로 던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다른 사람이 승계하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맡긴 것을 쉽게 던질 수 있겠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제3의 내란이 갑자기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다.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 아닌가"라고짧게 답했다.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