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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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여파로 시장은 위축…서울 대형 아파트값은 11% 급등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주택 매매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도 서울의 대형 아파트값은 한 달 새 약 11% 급등했다. 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6월 평균 33억6429만원에서 지난달 37억3262만원으로 10.9%(3억6833만원) 급등했다. 정부의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빠졌지만 대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크고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용 85㎡ 초과∼102㎡ 이하 매매가는 17억7742만원에서 18억1063만원으로 1.9%(3321만원) 올랐다. 서울 연립·다세대(빌라)는 전용 85㎡ 초과∼102㎡ 이하가 이 기간 6억3647만원에서 6억5350만원으로 2.7%(1703만원) 올랐다.
2025.08.07
경기도 버스 요금 6년만에 인상…10월부터 200∼400원씩 오를 듯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씩 오른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은 현재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도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직행좌석형(광역)과 경기순환버스는 400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의 요금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현금 요금은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300원으로, 경기순환형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직행좌석형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은 400원 이하로 인상 폭이 결정될 수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도지사 승인이 나면 확정된다.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더라도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적용은 이르면 10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8.02
서산 드론 자유화 특례 2년 연장…"드론산업 혁신 박차" 충남 서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제3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드론 비행 관련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특례가 2027년 6월까지 2년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산시는 앞서 2023년 처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년간 특별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아왔다. 서산시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부남호 일원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업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축소기 기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로림만 일원에서는 민간기업이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조명방송 드론과 수소 드론을 활용해 연안사고 예방 모니터링 서비스도 실증한다. 삼길포항 일원에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안전 드론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이완섭 시장은 "2회 연속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서산이 드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규제 특례를 활용해 드론 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5.07.30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6·27 대출규제 적절…주택 공급대책 내놓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6·27 대책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에 대해서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2033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9
인천발 KTX 개통 시기 또 미뤄져…내년 12월로 당초 올해 말 개통 예정이었던 인천발 KTX 개통 시기가 내년 말로 미뤄진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의 민선 8기(2022년 7월∼2026년 6월) 주요 공약사업인 인천발 KTX가 내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천발 KTX는 경기 화성시 어천에서 수인선과 KTX 경부선 사이 3.19km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개통되면 인천에 있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2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 걸린다. 인천에서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가서 KTX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1시간 30분 가량이 절약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수인선·KTX 경부선 연결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올해 말로 예정했던 인천발 KTX 개통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수인선과 KTX 경부선 연결 공사는 2022년 12월 착공했지만, 공사 구간에서 보호동물이 발견되고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구간의 철도 노반 공사가 평지뿐만 아니라 교각을 세워야 하는 난코스여서 공사 기간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노반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내 궤도·시스템 공사를 마치면 내년 하반기 종합 시운전을 거쳐 연말 개통할 계획이다. KTX 열차는 현대로템에서 제작 중인 신규 전동차량 2대(공정률 32%)가 내년 2월 출고 예정이고 현재 다른 노선을 운행 중인 전동차량 3대를 전환 배치해 모두 5대가 인천발 KTX 노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7.29
인천시,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로…지역 상징성 결합 인천시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중구와 서구 양측이 제안한 지역별 상징성을 결합해 '청라'와 '하늘길' 이미지를 함께 담은 것이다. 시는 제안된 6개 명칭안에 대해 지리적 특성, 지역 상징성, 지역주민·전문가 의견, 사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군·구에서는 시 지명위원회 명칭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고, 각종 지도, 내비게이션, 공공정보시스템 등에도 정식 명칭으로 등재된다.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
2025.07.28
강릉시,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전국 지자체 최초 강원 강릉시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운행된다. 강릉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6일부터 연곡면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연곡면사무소부터 삼산보건진료소까지 49개 정류장, 편도 13km 구간이다. 이 마실버스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기간 자율주행 버스 기술 시연 구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6회 운행되며,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지역운수업체인 동해상사고속, 자율주행차 전문업체인 SUM과 협약을 맺고, 작년 8월부터 마실버스를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했다. 총사업비 9억5천6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지난 3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뒤 지난 4개월간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 운행을 마쳤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25일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시승하며 운행현황을 점검했다. 김홍규 시장은 "지자체 최초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대중교통 모델을 제시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25
개발행위허가 3년째 감소 지속…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천80건 이뤄져 전년(20만5천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연간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허가 건수는 2021년 부동산경기 활황 때 27만5천건으로 반짝 높아졌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가 2만7천401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천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천578건), 강화(5천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71.2%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비도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를 차지하며 계획관리지역(13.7%), 자연환경보전지역(13.4%), 보전관리지역(11.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그러나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천975곳, 4천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92.1%(4천715만명)였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도시지역 면적은 1만7천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한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9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07.23
여름휴가 출발 7월 26일∼8월 1일 몰려…1억392만명 움직인다 올해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들 중에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9560명을 대상으로 '2025 하계여행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응답자의 46.5%는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었고, 국내·해외여행 비율은 국내 78.8%, 해외 21.2%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보다 국내 휴가를 떠나겠다는 비율이 2.2%포인트 높아졌다. 휴가 여행 출발 예정일자로는 7월 26일∼8월 1일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9.6%로 가장 많았다. 8월 9일∼15일은 15.3%로 두 번째였다. 휴가 일정은 '2박 3일'이 28.4%로 가장 많았고, '6일 이상'은 21.3%, '3박 4일'은 20.6%였다. 국내 여행 예정지역은 동해안권(24.9%), 남해안권(18.3%), 서해안권(11.4%), 수도권(11.3%), 제주권(9.1%)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을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총 1억392만명(일평균 61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여름 대책 기간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84.1%)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530만대) 대비 2.8% 늘어난 545만대로 예측됐다. 다른 교통수단 이용은 철도(8.7%), 버스(5%), 항공(1.5%), 해운(0.7%)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교통대책 기간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강화에 방점을 두고 안전·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는 갓길차로 53개 구간(261.12㎞)을 운영해 원활한 통행을 돕는다. 또 고속·일반국도 219개 구간(약 2천㎞)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소보다 각각 13.1%(4만4천41회), 9.9%(256만석) 늘린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선정한 도로 교통사고 주의 구간(22개소)을 도로 전광판에 표출하는 등 휴가길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또 최근 심화하는 극한 호우 상황에 대비해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대피 유도시설을 운영하고, 철도 비탈면 등에 이동식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항 내 침수 취약 시설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2
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등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등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국토부와 용역업체 2곳은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인 지난 5월 경기남부경찰청이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의 경우 도로정책과가 대상이었고, 장관실 압수수색은 이날이 처음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성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으로, 당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같은 달 원 전 장관, 김 의원,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회는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1년 6개월 만인 지난 3월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202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