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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청문회 로저스 태도 질타 "책상까지 쳐…안하무인"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 이틀째인 31일 국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전날 답변 태도에 대한 청문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외국인"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은 "(어제) 제가 질의할 때는 (로저스 대표가) 큰소리로 흥분해 책상까지 쳤다"며 "너무나 황당하다. 안하무인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나오지 않아 할 수 없이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한국 국회, 정부, 국민을 무시할 것이라면 한국에서 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은 전날 로저스 대표가 정 의원에게 "그만합시다"(Enough)라고 말한 것을 상기하며 "증인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에 반드시 사과받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영문 사과문에 쓰인 'false'(사실이 아닌) 표현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정보(misinformation)가 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며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질의를 한 정 의원이 "됐다. 그만하라"며 답변을 끊자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Enough"라고 받아쳤다. 청문위원들은 로저스 대표의 위증 혐의 고발, 국정조사 추진 등 후속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범 킴(김범석 의장 영어 이름)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즉시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능멸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국회 모욕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위증죄 고발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의 위증 고발에 더해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을 함께 언급하며 "(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쿠팡이)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더는 논쟁이 안 될 것이라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금까지 7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았고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며 최 위원장과 위원들이 제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로저스 대표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2025.12.31
3대 특검 종료…정성호 "검찰, 뼈 깎는 성찰해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은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단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언론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은 여전히 포함돼 있다.
2025.12.24
첫 합동연설회부터 폭발한 ‘명심 vs 청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서 계파전 격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첫 합동연설회부터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됐다. 연설회 직후에는 친명계 후보가 친청계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며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친청계 후보들은 ‘정청래 지도부 결집’을 내세우며 확연히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당초 ‘친명’ 기조로 통일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연설회 현장은 명확한 계파 구도가 드러났다.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은 내란청산과 개혁입법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국민께 알리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친명은 자기정치를 내려놓고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화살을 맞을 용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후보도 “당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며 “창이 필요하면 창이 되고 방패가 필요하면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후보는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지도부를 흔드는 건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인1표제를 반대한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곧바로 정 대표와 상의해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후보도 “전략지역 가중치 문제와 원외 위원장 부담 완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설회 이후에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유동철 후보는 성명을 통해 “이성윤 후보의 ‘내란 세력’ 발언은 망언”이라며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친청을 자임하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으면 공천 학살과 불공정 당무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실시된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되며 복수투표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친청계와 반청계가 한 자리씩 확보하고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본회의 일정으로 연설회에 불참했으나, 친청계 후보들은 연설을 통해 1인1표제 재추진과 강경한 당 운영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친명계는 이재명 정부와의 조율을 통한 정책 일체화를 내세워 당내 긴장감을 높였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 향후 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친청계가 우세할 경우 정청래 대표 중심의 강경 노선이 강화되며 대통령실과의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친명계가 승리하면 지방선거 공천과 캠페인 전략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최고위원 선출이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라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노선과 메시지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12.24
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서 중형 선고 요청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천여만원에 대한 몰수도 함께 청구했다. “대통령 부부·고위 인사 친분 과시”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고,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청탁·고문 요구 등 혐의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25.12.23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논란 끝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사표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끝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을 내려놓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직책이다. 정 박사는 8월 위촉돼 활동을 이어 왔다. 최근 정 박사와 관련된 사생활 논란이 파장을 일으켰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하며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여기에 A씨 측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가 공개돼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다.
2025.12.22
與 "여야 예외없는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국힘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제안대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합의 수용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왔다면서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는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조만간 구체적인 특검 추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12.22
KPGA 전 임원,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형 8개월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직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 KPGA 노조는 "A씨는 오랜 기간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등을 일삼았다"며 "B씨 외에도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피해를 봤고, 일부는 우울·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협회가 A씨의 공식 징계를 수 개월간 지연하다가 신고자인 B씨 등 다수 피해 직원을 상대로 해고,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하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PGA에서 해고된 전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2025.12.17
“궁금해서”…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개인적인 호기심과 지인 부탁을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에 부여된 정보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업무망에서 1년간 100여 차례 무단 조회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1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무 중 경찰청 업무망에 접속해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뒤 범죄·수사 경력, 차적, 운전면허, 수배 차량 여부 등 개인정보를 100여 차례 무단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부탁·동료 신원 확인까지 조회 범위 확대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의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한 뒤 사진을 찍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시스템에 입력해 조회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조회 목적란에 ‘112 신고 관련’이라고 기재하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사유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접근 권한을 갖춘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셈이다. 법원 “공정성 훼손·국민 개인정보 침해”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내부자의 정보 접근 권한 남용 역시 엄중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