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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시…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막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세웠다. 법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이 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7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실업 늘리고 재취업 질 개선은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 이후 실업 기간은 길어졌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는 일부 연령층에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수급기간 30일 늘고 재취업 소요기간 17일 증가”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 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증가했다.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7일가량 늘어 실제 수급 기간 증가폭보다는 작았지만, 개편 전보다 재취업률은 4.8%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50세 이상에서 재취업률 가장 큰 폭 감소실업급여 신청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개편 전보다 개편 후가 1.9%포인트 낮았다.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재취업률이 3.3%포인트,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세 미만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지급 기간 연장이 장기 실업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30세 미만, 임금 개선 효과 없어…도덕적 해이 지적재취업 후 임금 상승률을 보면 30세 이상∼50세 미만은 평균 2.9%, 50세 이상은 3.3% 높아졌지만, 30세 미만은 개선 효과가 없었다.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에서는 재취업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보수 상승이 없었고, 여성은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만 1.8%의 임금 개선이 있었다.보고서는 “30세 미만에서는 실업급여 연장이 재취업 질 개선보다는 실업 기간만 늘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전면 완화보다 선택적 개선 필요”연구진은 “실업급여가 일부 집단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과가 검증된 집단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0.07
올해 코스피 연동 ETF 수익률, 정기예금의 33배 올해 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요 재테크 수단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기예금의 33배에 달하는 성과로, 국내 주식시장 강세가 투자 수익률을 이끌었다. ‘코덱스200’ 54% 상승…국내주식펀드도 49%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대표 ETF ‘코덱스(KODEX)200’은 3만1,305원에서 4만8,135원으로 53.76%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44.06%였다.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도 48.6%로, 직접투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금·비트코인도 강세, 달러·원자재는 부진국내 금 도매가격(3.75g 기준)은 53만1천원에서 77만7천원으로 46.33% 상승했으며, 비트코인 역시 20.76% 올랐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제치고 금이 두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해외주식의 경우 S&P500 ETF(SPY) 기준 13.55% 상승했고, 반면 원자재(WTI 원유)는 -14.02%, 달러 환율은 -4.54%로 하락했다.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61%에 그쳤다. “코스피 3,500 돌파…가치 정상화 가속”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지난해 2,399에 마감한 코스피가 9개월 만에 3,500선을 돌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선언 이후 상법 개정 추진이 빨라지며 시장의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다만 “급등 이후 단기 변동성 확대와 매물 소화 국면이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의 장기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의 조정은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 중앙은행의 헤지 수요가 견인”최진영 연구원은 금 가격 급등 배경에 대해 “미국 고용 불안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전까지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겠지만, 이후 유동성 확대로 성장주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0.07
샘 올트먼 “컴퓨팅 파워만 있다면 오픈AI 수익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충분한 컴퓨팅 파워만 확보된다면 오픈AI의 수익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올트먼은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후 진행된 미디어 Q&A에서 최근 AMD, 엔비디아, 오라클 등과의 대규모 계약에 대해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컴퓨팅 파워 부족이 성장의 유일한 제약”오픈AI는 AMD로부터 연 수백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공급받는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AMD의 지분 최대 10%를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엔비디아와 최대 1천억 달러(약 140조 원) 투자 계약을 맺었으며, 오라클과는 4년간 3천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올트먼은 “우리는 수익 기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추진했다”며 “컴퓨팅 파워 부족으로 사용자를 조절해야 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는 충분하고, 우리가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한다면 3배, 10배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영화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돈을 번다”올트먼은 오픈AI의 투자 기조에 대해 “우리는 단기 수익보다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며 “더 많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돈을 버는 것처럼, 더 많은 AI 혁신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픈AI는 지난해 37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전히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AI 산업, 거품은 있지만 본질은 성장 중”올트먼은 최근 제기되는 ‘AI 거품론’에 대해 “일종의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새로운 기술 혁명이 언제나 그렇듯, 일부 과잉투자와 조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는 여전히 모든 GPU를 충분히 수익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AI 인프라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AI는 아직 과도기…챗봇 이상으로 진화할 것”구글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구글은 훌륭한 제품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기술과 더 유용한 제품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금은 과도기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챗GPT를 ‘조금 더 나은 검색엔진’ 정도로만 쓴다”며 “세상이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따라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07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허위 환급 등 비위 적발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35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와 성접대, 허위 세금 환급 등 조세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부정행위가 다수 포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에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강 위반·금품수수 다수…45명은 공직서 배제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소홀 34건이 뒤를 이었다.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5명이며, 정직·감봉·견책 등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성접대·현금 수수비위 내용은 다양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을 받은 사례부터, 세금을 허위 신고해 ‘셀프 환급’을 받는 행위까지 적발됐다.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접대와 현금 1억 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 A씨는 파면됐다. 그는 기업과 공모해 7천300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사실도 드러났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로 허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2천300만원가량을 환급받고, 납세자의 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이 밖에도 부친 사업장의 납세자 정보를 무단 조회한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은 공무원 등도 징계를 받았다. “조세행정 신뢰 훼손, 엄정 대처 필요”진성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는 국민의 조세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세저항을 키운다”며 “국세청은 청탁, 금품수수, 세금 횡령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 주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위는 6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시설관리·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인적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개입·예산 사용 의혹도 포함”서민위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명백한 인사 개입으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총 17억8천8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당시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불출석은 국민 기만”서민위는 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거부하고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하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이를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감과 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025.10.06
노벨생리의학상, ‘조절T세포’ 발견한 브렁코·램즈델·사카구치에게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말초 면역 관용(Peripheral immune tolerance)’ 연구를 통해 인체 면역체계의 작동 원리를 규명한 세 명의 생명과학자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는 미국의 메리 E. 브렁코(64), 프레드 램즈델(65), 일본 오사카대의 사카구치 시몬(74) 교수다. 면역체계의 ‘경비병’ 조절T세포의 발견이들은 인체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핵심 요소인 ‘조절 T세포(regulatory T cell)’의 존재를 밝혀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가 “면역 체계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며 자가면역질환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조절T세포는 다른 면역세포를 감시하며, 외부 침입자는 공격하고 자신의 조직은 공격하지 않도록 ‘면역 관용’을 유지한다. 이전까지는 이런 관용이 흉선에서만 이루어지는 ‘중추 면역 관용’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연구는 말초에서도 면역 균형이 유지된다는 ‘말초 면역 관용’ 개념을 정립했다. 면역학 패러다임을 바꾼 연구 연결고리사카구치는 1995년 자가면역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새로운 면역세포를 처음 발견했고, 이후 브렁코와 램즈델이 2001년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냈다. 사카구치는 2003년 이 두 연구를 연결해 조절T세포의 존재를 입증했다. 이로써 인체 면역체계 연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암·자가면역질환 치료에 기여이들의 발견은 암, 당뇨, 류머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의 치료법 개발에 기여했으며, 장기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도 응용되고 있다. 노벨위원회는 “이 연구 덕분에 인류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자가면역질환을 겪지 않는지를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미국 공동수상의 의미사카구치는 수상 소감을 통해 “굉장한 영광이며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다른 두 수상자에게는 시차 등의 이유로 음성 메시지로 수상 소식이 전달됐다.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제116번째로 수여되며,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천만 원)가 세 수상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노벨위원회는 이어 7일 물리학상,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10.06
![2025년 10월 5일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 폭설과 폭우가 내림에 따라 등반객들이 캠프장을 빠져나가 대피하는 영상 화면 캡처. [제3자 제공 이미지. 크레딧 원문 그대로 표시 필수. 재판매 및 DB 금지.] (Geshuang Chen/Handout via REUTERS, MANDATORY CREDIT ) 2025.10.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6%2F7e0a3d1a-c8a8-4565-b193-250ec45de41b.webp&w=3840&q=100)
눈보라 덮친 에베레스트, 등산객 수백명 고립…구조작업 긴박 중국 티베트 자치구 에베레스트산 동쪽 경사면 인근에서 거센 눈보라로 등산객 수백명이 고립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350명 대피, 200여명 추가 구조 예정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중국중앙TV(CCTV) 보도를 인용해 등반객 350명이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인근 쿠당(曲当) 마을로 대피했으며, 나머지 200여 명과도 연락이 닿았다고 전했다. 지방정부는 이들을 단계적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다. 국경절 연휴 중 발생한 악천후중국의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가 겹친 8일간의 휴일 동안 수백명의 등산객이 에베레스트 동쪽 벽(康雄壁)으로 향하는 트레킹 코스 ‘카르마 협곡’(甲瑪溝)을 찾았다. 평균 해발 4,200ｍ에 위치한 이 지역에는 3일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4일 종일 폭설이 이어졌다. “올해 날씨 이상, 눈보라 너무 빨랐다”5일 하산한 한 여성 등반객은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낮아 저체온증 위험이 컸다”며 “안내인도 10월에 이런 눈보라는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해 따뜻한 식사를 하고 나서야 몸이 녹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에베레스트 관광 일시 중단티베트 팅그리 지역 관광공사는 5일 에베레스트 인근 지역의 입장권 판매를 중단했다. 현지 매체 ‘지무 뉴스’는 약 1천 명이 고립된 것으로 보도했으며, 주민과 구조대가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네팔에서도 폭우 피해 확산한편 네팔 남부에서도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최소 47명이 사망하고 도로와 다리가 파손됐다.에베레스트산(해발 8,848.86ｍ)은 네팔과 중국 국경에 걸쳐 있으며, 매년 10월 인도 몬순이 끝난 뒤 등반객이 집중되는 시기다.
2025.10.06
금값, 사상 최고치 돌파…글로벌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쏠림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31.1g)당 3,900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경제지표 공백이 투자 불안을 키우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 투자심리 위축6일 세계표준시(UTC) 0시 27분 기준 국제 금 현물가격은 온스당 3,900.40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3,919.59달러까지 치솟았고,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3,926.80달러를 나타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0시 45분 기준 3,905.54달러로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정치·금융 불확실성 복합 작용금값 급등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의 정책 불확실성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조가 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비(非)달러 자산 비중을 높이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며 시장 혼란이 더해졌다. 연중 상승률 49%…“4천달러 돌파 눈앞”올해 들어 금값은 약 49% 올랐다.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긴장, 통화가치 불안이 맞물리며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4,00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하지만,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5.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