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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SKT 유영상 사장, "을사년(乙巳年) 위기의 시대, 도전과 혁신으로 헤쳐 나가야" 2024년은 OI(Operation Improvement;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AI 피라미드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는 등 통신과 AI 두 축을 기반으로 Global AI Company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등 지정학적 이슈(Geopolitical Risk)로 시장 전망은 어둡고, 국내 경제 역시 내수 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술 환경 측면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혁신이 만들어내는 시장 성장과 AI와 통신의 결합을 통한 혁신 등 새로운 기회도 예측되는 한편, AI 기술 패권 경쟁과 투자 경쟁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2025년,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Global AI Company로 나아가는 여정을 본격화하기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OI를 넘어 OE(Operation Excellence; 본원적 경쟁력 극대화)를 달성합시다. 단기 수익성(Profitability)과 장기 성장성(Sustainability)을 동시에 고려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AT/DT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존 통신 사업의 패러다임을 AI를 통해 완전히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AI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2024년에 추진한 B2B AI 사업을 위한 SKT-SKB-SK C&C 시너지 체계 확립, 에이닷과 글로벌 AI 에이전트 Aster(에스터)를 통한 B2C AI 서비스 가능성 입증에서 더 나아가, 2025년에는 우리의 AI가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AI Infra Super Highway’ 구축을 위한 AI DC, GPUaaS, Edge AI 사업은 물론 AIX Solution과 PAA(Personal AI Agent)에 이르기까지 AI Value Chain 전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갑시다. 치열하고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기업문화를 확립해 갑시다. Supex Spirit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실행하면서도, Speak-out이 자유로운 수평적 소통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공유 Infra-Staff 조직이 하나로 결집해 단단한 팀 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는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면 통하는 길이 있고, 통하게 되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의 ‘궁즉변 (窮則變), 변즉통 (變則通), 통즉구 (通則久)’라는 말을 되새기며 이 도전적인 길을 함께 헤쳐 나갑시다. SK텔레콤 DNA에는 ‘도전과 혁신’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모두 위기를 대비해 내실을 다지고, ‘Global AI Company’라는 비전을 향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패기 있게 나아갑시다. *여객기 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5.01.02

신한카드 박창훈 사장 취임사 전문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저는 오늘, 신한카드의 5대 사장으로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의 신한카드를 존재하게 해 주신3,300만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신한카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진옥동 회장님과 신한금융그룹 가족 여러분께도진심으로 감사 드리며,신한카드를 사랑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던전임(前任) 문동권 사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박원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조합 여러분,그리고 신한카드와 신한신용정보, 글로벌 법인의모든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임직원 여러분!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먼저 신문을 봅니다.글을 읽는 수고가 아침을 제일 잘 깨우는 것 같습니다.최근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경제의 주요 거시 지표들입니다.환율, 금리, 물가 등이겠지요.거시적으로한국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겠습니까 만은IMF와 금융 위기를 빼면 저는,요즘처럼 위기 신호가 체감되는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특히, 단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기술 패권경쟁에서 멀어져 가는국내외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고통을 보면서,과연 우리는 경쟁의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고 있는지자문해 보게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너무나도 당연한,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변화」와 「혁신」이라는2가지 핵심 Keyword만 여러분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먼저, 변화(變化)입니다.임직원 여러분!제가 “변화”를 말씀드린다고 해서,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과거의 모든 정책들은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Customization)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었던 동력이었습니다.다만, 저는 그 성공 방정식이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인구 감소와 시장 성장률 정체,Digital로 무장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우리의 과거 성공방정식을 참고하여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경쟁사들의 전략들이우리가 처한 냉정한 현실들이기 때문입니다.누군가 “변화는 향후를 위한 생존 비용(Cost)”이라고말하는 것을 인상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다시(Again)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고객의 관점에서 작은 불편함도 없애는Payment 프로세스 혁신과 Scandal Zero,Payment 경쟁력에 따른 시장 지위의 확대,그리고 시장 지위의 확대에 따른 지속 가능한 수익성 창출,저는 이 세 가지만이 카드사의 존재 이유이고,우리의 본질적 지향점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분도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바꾸어 주시기 바라며,그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변화에 매진(邁進)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두 번째는 혁신(革新)입니다.저는 본질적으로 양적(Quantity) 주의자입니다.제가 아는 限,양적 혁신이 없는 회사가 질적 혁명을 이룬 사례는「세계 기업史」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질(Quality)과 양(Quantity)은 서로 분리되는 세계가 아니며,질적(Quality) 혁명은 양적(Quantity)혁신이 있을 때만가능하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비용을 줄이면서도 시장지위를 높이고,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수익자산은 확대하며,서비스를 단순화 하면서도 Hit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일들은보통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주요 조건이 상충되는 난제들입니다.따라서, 만일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을 흔들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그 어디에도 참조할 사례나 Roadmap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오직 많은 시도(Try)를 해 보는 것이 유일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어렵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이혁신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고,생존(生存)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요조건입니다.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낸다면성장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지만,실패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임직원 모두가 정확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최선을 다한 순간들이충분하게 축적된 경우에만혁신(革新)은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치열한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행복(幸福)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크게 다가오고,불행(不幸)은 예측할 수 없을 때 감당할 만하다 라고 합니다.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흥미진진하고 견딜만한 탐험(探險)일 것입니다.비록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난제(難題)들이지만,변화와 혁신의 의지로카드業의 본질을 향해 묵묵히 도전해 갈 때, 빛나는 미래는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내비쳐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과 분투를 바라며,2025년 건강과 행운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