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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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충격이 다시 번지나…샬럿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한인사회 긴장 고조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진행되며 현지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샬럿과 파인빌의 한인마트는 최근 발생한 체포 사례 이후 폐점 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앞당겨 오후 7시로 조정했다. 파인빌 매장에서는 단속 당시 남미계 1명이 도주 과정에서 한인마트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됐다. “한인 표적 단속은 아닌 것으로 보여”샬럿 한인회는 현지 단속의 대상이 한인 업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속의 주요 목표는 남미계 노동자 밀집 지역이지만, 한인마트 내에서 체포 상황이 목격되면서 한인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졌다. 샬럿에는 약 7천여 명,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체에는 약 3만5천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인사회, 신분증 상시 지참·법적 대응 수칙 공유샬럿 한인회는 SNS를 통해 신분증 상시 지참, 단속 시 영장 확인, 묵비권 행사, 변호사 연락 등 기본 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개최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은 안전하게 진행됐지만, 단속 여파로 한인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지아 사태의 기억…합법 체류자도 불안감 확산두 달 전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구금됐던 사건은 샬럿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당시 B1 등 합법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까지 체포된 사례가 있어, 신분 문제와 관계없이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랄리 지역이 다음 단속 대상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총영사관, 현지 한인회와 비상 연락망 구축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현지 한인들에게 여권·비자·영주권카드 등을 반드시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샬럿을 비롯해 랄리, 그린즈버러, 애쉬빌 등 지역 한인회와 연락망을 구축해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대상 단속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11.20
中 "日,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규탄…北도 가세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과 관련해 유엔(UN) 총회에서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 북한도 일본을 비판하며 중국의 일본 비판에 가세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푸 대사는 "그 발언들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정의와 전후 국제질서,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대한 모독이며, 일본이 표방해온 평화적 발전 노선에서 노골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측 대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볼 도덕적 자격도 없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는 "국제사회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악질적 반인류 범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배상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이는 일본의 과거 죄행을 눈감아주는 것이자 그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일본은 하루빨리 역사를 청산하고 시대적 책임과 인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2005년 제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 논조의 사설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종소리(鐘聲) 논평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나라도 타국 지도자가 자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과 자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카이치는 중일 관계에 투척한 '독'(毒)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이 중국 분열의 전차에 자신을 묶으려 고집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영 환구시보는 '류큐'(琉球, 오키나와의 옛 이름)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후 영토 문제 꺼내며 '류큐학 연구는 왜 중요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류큐를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 역사 서사를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차별과 강제 동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류큐가 일본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15일 자국민에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문화계에서는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이 연기되는 등 중국은 본격적인 '한일령'(限日令)을 시작한 모습이다.
2025.11.19
李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 구조개혁…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3
유로 2028 결승, ‘축구의 성지’ 웸블리에서 열린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공동 주최하는 2028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이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2일(현지시간) 대회 일정을 발표하며 결승전 장소와 경기 배치를 확정했다. 영국·아일랜드 4개국, 8개 도시 9개 경기장 사용유로 2028은 2028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역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당초 북아일랜드도 개최지로 포함됐으나 새로운 경기장 건설이 무산되면서 최종 개최지는 8개 도시로 조정됐다.잉글랜드에서는 웸블리 스타디움과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비롯해 맨체스터 시티 스타디움(에티하드), 에버턴 스타디움, 세인트 제임스 파크, 빌라 파크가 대회 경기장으로 확정됐다. 스코틀랜드는 글래스고 햄던 파크, 웨일스는 카디프 국립경기장, 아일랜드는 더블린 아레나가 경기 장소로 사용된다. 개막전 카디프, 결승전은 7월 9일 웸블리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은 6월 9일 웨일스 카디프에서 개최된다. 결승전은 7월 9일 런던 웸블리에서 열린다. 웸블리는 결승전 외에도 준결승 2경기와 8강전 1경기를 배정받았다.웸블리는 2021년 열린 유로 2020 결승 무대이기도 했다. 당시 이탈리아가 잉글랜드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우승을 차지한 장소로 기억된다. 예선 치르고 본선행…개최국 4개국 모두 예선 참가이번 대회의 특징은 공동 개최국이 4개국에 이르러도 자동 본선 진출권을 부여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최국 역시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예선전을 치러야 하며, 예선에서 탈락하더라도 성적 상위 2개 팀은 자동 출전권을 받을 수 있다.예선은 2027년 진행되며 조 추첨식은 2026년 12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5.11.13
U-17 월드컵 32강, 한국의 첫 상대는 잉글랜드무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백기태호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대표팀이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를 만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12일(한국시간) 발표한 대진표에 따르면 한국은 32강에서 잉글랜드와 맞붙으며, 승리 시 오스트리아-튀니지전 승자와 16강전을 치른다. 경기는 15일 오후 9시 30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존에서 열린다. 잉글랜드 상대 전적 ‘3무 2패’…8강서 일본 또는 북한 가능성한국은 잉글랜드와의 U-17 대표팀 역대 맞대결에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3무 2패로 열세이지만 백기태 감독은 “공은 둥글고 이 연령대는 변수가 많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만약 한국이 잉글랜드와 오스트리아-튀니지전 승자까지 제압해 8강에 오를 경우, 일본 혹은 북한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베네수엘라, 일본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각각 32강전을 치른다. 아시아 4개국, 한쪽 대진에 몰려 ‘동아시아 전선’ 형성이번 대회 32강 대진표를 절반으로 나누면 한국, 일본, 북한,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4개국이 모두 한쪽에 속해 있다. 같은 지역에는 잉글랜드, 이탈리아, 독일, 크로아티아 등 유럽 강호들도 포진했다. 반대편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포르투갈, 모로코 등이 있어 ‘서쪽 강호 대진’으로 불린다. F조 2위, 무패로 6년 만의 토너먼트 진출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멕시코(2-1), 코트디부아르(3-1)를 꺾고 스위스와 0-0으로 비겨 F조 2위를 차지했다. 2승 1무의 무패 성적으로 6년 만에 토너먼트 무대에 올랐다. 잉글랜드는 E조 2위로, 베네수엘라전 패배(0-3) 이후 아이티(8-1), 이집트(3-0)에 연승하며 반등했다. 백기태 감독 “무패 자랑스럽다, 팀으로 싸운다”백기태 감독은 “무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잉글랜드가 강팀인 건 사실이지만 자신감 있게 하나의 팀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페널티킥 쐐기골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한 이용현(울산현대고)은 “무패 분위기를 잇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국 U-17, ‘8강의 기억’ 되살릴까한국의 U-17 월드컵 최고 성적은 1987년 캐나다, 2009년 나이지리아, 2019년 브라질 대회에서의 8강이다. 이번 대회에서 다시 8강 벽을 넘는다면 16년 만의 새로운 역사다. 백기태호의 도전은 15일 밤, ‘공은 둥글다’는 축구의 진리를 다시 증명할 무대로 향한다.
2025.11.12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반전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재판이 끝난 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25.11.11
[데스크 칼럼] 찬바람이 불고 찾아온 것은~ 호빵?, 아니 ‘외로움’ 호빵의 포장이 바뀌었다. 삼립은 올해부터 ‘한 개들이 낱개 포장’ 제품을 내놓았다. 묶음 포장이 10개에서 5개에서 3개로 줄더니, 이제는 한 봉지에 하나다. 선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생각보다 1인 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왠지 허전하다. 하얗고 둥근 호빵의 밑면 종이를 벗기고 반으로 자르면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맛보다 기억이다.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겨울, 친구와 편의점에서 호호 불며 반반씩 다른 맛을 나누어 먹던 추억, 따뜻한 김 사이로 스쳐 가는 계절의 풍경이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처음 방송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누가 흥미롭게 볼까 싶었다. 12년째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소비 패턴과 시장까지 바꿔놓았다.호빵 한 봉지의 변화, <나혼산>의 프로그램 장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외로움’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 되었다. 외로움이 산업이 되다‘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라는 말을 실감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쉬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경제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WHO와 미국 보건당국은 외로움이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로움이 생산성을 떨어뜨려 GDP의 1~2%를 잃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ss)’을 임명했다. 일본은 ‘고독·고립 대책실’을 만들었다. 같은 취지로 2023년에는 「외로움·고립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외로움을 일본 특유의 산업으로 풀고 있다. ‘렌트 어 프렌드(友人代行)’ 같은 동행 서비스, 가족 대신 고독사를 정리해주는 ‘특수청소업’, 로봇 친구 ‘오리히메(Orihime)’ 같은 디지털 파트너 산업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이 산업은 지금도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1.8%나 되는 수치다. 급기야 인천시는 최근 ‘외로움국’을 신설해 예술과 심리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낄 때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 자발적인 외부 활동 참여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365서울챌린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미코노미(Meconomy)’의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를 중심으로 소비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개인 중심의 경제 트렌드인 미코노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자기만족형 소비, 맞춤형 서비스 확산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도 ‘혼자’의 감정을 공략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인 전용 숙박, 1인분 배달무료, 혼술용 맥주잔, 1인용 김치냉장고, 펫위탁소, 혼밥·혼영 패키지까지. 외로움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사실 외로움은 1인가구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만나도, 부부가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도 모두가 외롭다. 인간의 고독, 외로움은 관계의 유무를 떠나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도 하고, ‘마음의 밀도’에서 오는 것이다.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두 집 중 한 집은 ‘나 혼자산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세상, 재미있는 세상”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싶다. “현대 과학은 아직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지 못했다.”날이 추워진다. 더 추워질 것이다. 용어설명 / 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외로움의 경제’는 개인의 외로움·고립감이 하나의 소비 동력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1인 가구, 비혼 인구 증가와 함께 ‘혼밥’, ‘혼술’, ‘혼행’ 등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시장이 형성됐다. 기업들은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상품·서비스(반려동물, AI 챗봇, 힐링 콘텐츠 등)에 주목하며 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2025.11.06
공익법인 인연법, 법무법인 대륜 및 스카이즈와 실천의 첫걸음공익법인 인연법 김국일 이사와 회원들이 11월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뤄 함께 걷는 기부 프로그램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의 첫 실천 활동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꿈더하기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코레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런치포유 등이 후원했다. 참가자는 발달장애인 60명, 지원자 60명, 자원봉사자 40명, 운영진 10명 등 총 17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인연법 회원인 대륜과 스카이즈코리아 임직원 등 17명이 자원봉사자로 함께했다. ‘만보를 채워 나눔이 되고, 나눔이 자립이 된다’는 슬로건 아래 참가자들은 완주자 한 명당 지역사회에 전달될 ‘나눔꾸러미’ 1세트를 제작했다. 아침 햇살과 함께 시작된 동행의 발걸음 행사는 오전 9시 30분, 참가자 접수와 번호표 배부로 시작하여 참가자들은 영등포공원 일대 약 10,000보 코스를 함께 걸었다. 자원봉사자와 발달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걷기와 미션을 수행하며 현장은 웃음과 응원으로 가득했다. 완주자 한 명당 1세트의 ‘나눔꾸러미’가 제작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걸음이 곧 기부가 되는 따뜻한 장면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법으로 잇는 연대, 공익의 시작 ‘인연법’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최근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의 첫 사회공헌 활동이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因緣)’과 법무법인의 ‘법(法)’을 결합해,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익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초대 이사장에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으며, 법무부 인가를 거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연법’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지원, 정기 봉사 및 후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학 전공자와 로스쿨 지망생을 위한 멘토링·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해, 법률 전문성과 사회공헌을 잇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인연법 회원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기부가 아니라 ‘동행의 나눔’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다”고 전했다. 김국일 이사는 “인연법은 법률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번 만보드림 챌린지는 그 첫걸음이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걷는 연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연법을 중심으로 정기 봉사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익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인연법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법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하는 모범적인 공익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5
日 ‘26년 미제 주부 살인사건’…피해자 남편의 고교 여동창, DNA로 범행 자백 1999년 일본 나고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이 26년 만에 검거됐다. 현장에 남은 핏자국 DNA가 결정적 단서였다.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인 야스후쿠 구미코(69)를 용의자로 체포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평범한 주부로 알려진 그는 경찰 조사에서 “26년간 매일 불안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함께 제3자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년간 DNA 감식을 반복했으나 단서가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됐다. 용의자는 최근까지도 검체 제출을 거부하다가 지난달 말 협조했고, 그 결과 현장 혈흔과 DNA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편의 26년간의 집념피해자의 남편(69)은 사건 당시 두 살이던 아들과 함께 이사했지만, “언젠가 범인이 잡히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며 26년 동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유지했다. 그가 낸 집세는 2천만엔(약 1억9천만원)에 달한다. 그는 ‘하늘의 모임’으로 불리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단체 활동을 통해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도 참여했다. 실제로 일본은 2010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동기 불명…묻힌 감정의 흔적야스후쿠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남편과는 고교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졸업 후에도 한차례 동창 모임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남편은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범행 동기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시절 그녀가 찾아와 찻집에서 울어 난처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품었던 감정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04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