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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개시…보상 실효성·법적 영향 논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한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천370만 명으로,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R.Lu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5만원 구성·기한·차액 환불 불가구매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도서·분유·주얼리 등 사용 제한일부 품목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도서·분유·주얼리·상품권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쿠팡트래블에서도 호텔 뷔페나 e쿠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관련 규제와 환금성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회원 유형별 이용 조건 달라회원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도 차이가 난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이 없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과 로켓직구에서 각각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탈퇴 회원은 기존 번호로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된다. “마케팅성 보상” 비판…국회 지적에도 유지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구매이용권 형태라는 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케팅성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쿠팡은 기존 보상안을 유지했다. 법조계 “법적 분쟁 영향은 제한적”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의 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구매이용권 지급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치로, 법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금성 보상이 아니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거부 운동’…여론 변수는 사용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보상안을 ‘형식적 조치’로 규정하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업계에서는 실제 이용권 사용률과 소비자 반응이 향후 여론과 소송 흐름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이용권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하며 “공식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6.01.15
장동혁 "12·3 비상계엄, 국민께 사과…계엄과 탄핵의 강 건널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7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지방선거까지 유보"…김영배 의원 제안 수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7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시위 유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우리가 지하철에서 외친 내용과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추가 확보 등 장애인 이동권 확충,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전날 전장연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탑승 시위 유보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후보들이 거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후 지하철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탑승 시위 등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견은 전장연의 공표대로 탑승 시위 없이 마무리됐다. 혜화역 측이 회견 중단을 요구하며 강제퇴거 경고를 했지만,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6.01.07
日혼슈 서부 시마네현서 6.4 지진·여진 계속…쓰나미 우려는 없어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에서 6일 오전 10시 18분께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후로도 여러 차례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다. 기상청은 연이은 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규모 6.4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11㎞로 추정됐다. 기상청은 당초 지진 규모를 6.2로 발표했다가 6.4로 수정했고, 진원 깊이도 애초 10㎞에서 11㎞로 변경했다. 이번 지진으로 시마네현 동부와 돗토리현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들고, 선반에 있는 식기류가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시마네현 동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과 10시 37분에도 각각 규모 5.1,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NHK에 따르면 시마네현 소방 당국은 부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속열차 신칸센 일부 구간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일부 고속도로는 통행이 금지됐다. 주고쿠전력은 지진 이후 시마네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진원지 인근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1주일 정도는 강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에서 규모 5강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각각 2018년, 2016년 이후 처음이다.
2026.01.06
시민단체들 "의료계, 추계위에 영향력 행사…이제와 결과 흔들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족분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4년에는 치료가 지연돼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강제적으로 억제됐고, 고령의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무리하게 대신한 면이 있어 이들의 임상활동 확률(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확률)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의료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증원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AI로 절감되는 시간은 환자 안전 관리와 진료 시의 충분한 설명, 다학제 협진에 쓰여야 한다"며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해 "정원만 늘리고 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며 확대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26.01.05
베네수엘라 총동원령·마두로 체포 주장 속 한국도 교민 보호 지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중대한 군사적 침공을 주장하며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한국 정부도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 계획 점검에 나섰다.베네수엘라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벽 시간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아라과·라과이라주 내 민간·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적 침공으로 규정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유엔 제소 방침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통합방어사령부를 설치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병력을 배치했다. 유엔 헌장에 따른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선언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방침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국영 방송을 통해 일부 민간 지역 피해가 확인됐고 사망자와 부상자 규모를 집계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마두로 체포·국외 이송” 주장이 같은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은 아내와 함께 체포돼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며,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체포의 법적 근거, 이송 목적지, 신병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베네수엘라 측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명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석유와 광물 등 전략 자원을 둘러싼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교민 보호·철수계획 지시사태가 확전 양상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규모 공격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 계획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 시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군사행동과 체포 주장에 대한 공식 확인, 유엔과 주요국의 대응, 베네수엘라 내 권력 공백 여부가 향후 정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026.01.03
시민단체 등 "쿠팡, 산재 은폐·반노동 기업…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모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 및 쿠팡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이뤄진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살인 경영'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은 유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를 빼앗아 간 살인기업이자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반노동 기업"이라며 "쿠팡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이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일상적으로 5천원, 6천원씩 할인 쿠폰을 뿌리며 그 책임을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웠다"며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 사무국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쓰러지고 목숨을 잃어도 회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모르는 일로 넘어간다"며 "사망 사고를 은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사무국장은 연이은 산재 사망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치 대책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0년 쿠팡 칠곡캠프에서 사망한 故(고) 장덕준씨의 모친도 참석했다. 모친은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집과 생활 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제 가족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사과문에 대해 "그간 쓰러져 간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어 경악"이라며 "청문회에서 김범석과 쿠팡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회견을 마친 관계자들은 쿠팡 본사 건물 출입문에 '쿠팡은 살인기업', '쿠팡은 범죄기업'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2025.12.29
정청래, 김병기 의혹에 "매우 심각하게 봐…국민께 죄송"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심각하게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전화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제게도 송구하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며 “며칠 후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MBC 라디오에서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상해보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메시지일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최근 언론에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논의했다는 등 의혹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며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5.12.26
‘황금함대’ 구상 공개…프리깃함은 한화와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축 구상을 발표하며 신형 프리깃함(호위함)을 한국 기업과 협력해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해군이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업으로 한화를 언급하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가동…민관 협력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과거 위대한 조선소였고 오래전 문을 닫았으나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과 민간 회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 당장 필요한 함정이어서 민간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도입 사업의 지연 속에서 한국의 신속한 건조 역량에 주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금함대’ 편제…프리깃함·대형 전함 동시 추진한화의 협력을 통해 도입될 프리깃함은 황금함대에 편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Battleship)의 재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황금함대의 기함으로 3만4만 톤급의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중무장한 함정”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급’ 전함…첨단 무장 대거 탑재새 전함에는 함포와 미사일을 비롯해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핵탄두를 탑재한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까지 장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건조하며 해군이 민간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음 주 주요 방산업체들과 생산 일정 논의를 예고했다. 초기에는 2척을 건조하고, 최종적으로 2025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첫 함명은 ‘USS 디파이언트(Defiant)’로 소개됐다. 항모·잠수함도 증강…조선 능력 회복 선언대형 항공모함 3척을 건조 중이며 잠수함도 12~15척을 건조하거나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 평균 4척 이상의 군함을 건조했다”며 “조선 능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은 중국 해군력 확대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 명명 논란과 비용 대비 효율성 우려‘황금함대’라는 명칭과 ‘트럼프급’ 전함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용 대비 성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마크 몽고메리 전 해군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새 호위함이 핵심 방어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전술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함 1척당 50억 달러 수준의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비주얼 중심 기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25.12.23
동물단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동물학대" 헌법소원 제기 동물단체들이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에 대해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는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 정책 도입과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단체에 따르면 불임 먹이 도입으로 스페인에서는 비둘기 개체수 약 55％가 줄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개체수 약 50％가 감소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법은 1월 24일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에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도 개정법에 맞춰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