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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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에 정나미 떨어져" 발언에 권영세-이준석 설전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당을 나왔다.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밝혔다. 권 전 위원장은 이같은 홍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권 전 위원장을 향해 "본인들이 러브콜했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 운운하는 것은 무슨 황당한 일인가"라며 "내가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문명과 무지성에 대해 비판하니 싸가지 없다고 집단 린치를 가하던 그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자기 당 후보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이길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새벽 3시에 후보 교체 쿠데타를 일으켰던 집단이 이젠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떠들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 전 시장에게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전 위원장은 이 후보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보수 전체를 위해 열심히 뛰기를 바란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닌,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 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홍 전 시장을 향해 "선배님의 기나긴 정치 여정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모든 노여움을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 선진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과 나라를 지키는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홍 전 시장에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은 거절하고 미국행을 택했다.
2025.05.14
법무법인 대륜, 평택중 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평택중학교 청소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7일 진행된 프로그램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준비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로펌 대륜 평택 분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를 견학하고, 현직 변호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도 변호사로 참여한 도일석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조인 직업군 이해부터 실무 사례 공유, 역량 개발 방향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을 줬다.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멘토와 멘티 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을 학습하고, 진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일석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제적 지식을 생생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대륜은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최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기도 했다”며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부터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여러 방안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5.14
홍준표 지지 단체, 이재명 지지선언…"국힘, 상식적으로 보수 아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단체 회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민통합찐홍'의 김남국 회장은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봐도 보수가 아니다"라며 "헌법 기구에 의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당이 정상적인 당인가"라고 말했다. 또 "저희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며 "다행히 이 후보가 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 후보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시장에 대한 글을 올리며 "홍 선배님의 국가경영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표현했다.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는 "해당 단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외곽 조직"이라며 "지지 선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캠프에 조인(join)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캠프 안팎에서 이 전 교수 합류와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 것 같지만 실제 합류할지는 현재 상태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5.05.13
정명훈, '꿈의 무대' 伊라스칼라 음악감독 선임…아시아인 최초 지휘자 정명훈(72)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오페라 극장인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차기 음악 감독으로 선임됐다. 라 스칼라 극장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정명훈이 리카르도 샤이의 뒤를 이어 2027년부터 음악 감독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성악가에게 꿈의 무대로 꼽히는 라 스칼라 극장에서 아시아인이 음악감독직을 맡는 것은 최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에 따르면 포르투나토 오르톰비나 총감독이 이사회에 정명훈의 음악 감독 선임안을 공식 제안해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정명훈의 임기는 2030년까지로, 오르톰비나 총감독의 임기와 함께 종료된다.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 겸 라 스칼라 극장 이사회 의장은 회의 뒤 "총감독이 이 인사를 제안했는데 이는 그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는 선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나는 대신 평가할 생각이 없다"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총감독의 제안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현 음악 감독인 샤이는 "오페라 시즌 준비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결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페라는 작품과 지휘자, 연출, 성악가까지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오늘 결정이 적절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알레산드로 줄리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라 스칼라 극장은 전적인 권리와 자율성이 있으며 나는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778년 문을 연 라 스칼라 극장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나부코'(1842년)와 '오텔로'(1887년), 자코모 푸치니의 '나비 부인'(1904년) 등 수많은 걸작 오페라가 초연된 장소다. 음악 감독은 극장에서 공연할 작품 선정부터 단원 선발까지 음악적 부분을 총괄한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를 필두로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무티, 다니엘 바렌보임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가 라 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 정명훈은 현재 독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수석 객원지휘자이자 파리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명예 음악감독, KBS교향악단 계관 지휘자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2025.05.13
이재명 "홍준표,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은퇴 선언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 "첨단산업강국을 위한 규제혁신, 첨단기술투자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이 후보는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며 "하지만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도 전했다. 이어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는가.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향해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라고 제안하며 글을 맺었다.
2025.05.12
당심이 가른 운명…김문수는 기사회생·한덕수는 8일 만에 낙마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되고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며 백척간두에 섰던 김 후보는 11일 기사회생했고, '기호 2번'을 굳힌 듯 했던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 8일 만에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했다. 당심이 살린 김문수…후보 등록 후 대선 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했다.국민의힘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도부가 추진한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영입되면서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연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결국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입당하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당 경선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민심과 당심을 얻었다.최종 경선 당원투표에서는 득표율 61.25%(24만6천519표)를 기록, 경쟁자였던 한동훈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보였던 김 후보는 후보 선출 직후부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내 단일화를 원하는 지도부와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지도부는 대선 후보 최종 경선 선거인단(책임당원 포함)을 대상으로 단일화 시기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당심(黨心)으로 김 후보를 압박했다. 당원의 86.7%(18만2천256명)는 단일화 시기를 두고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도부의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상황은 김 후보에게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하지만 전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후보 교체 찬반 투표에서 당원들은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당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과 비주류 의원들도 지도부를 비판하며 김 후보를 엄호했다.경선 후보들은 페이스북에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한동훈), "두 X이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홍준표), "막장극을 자행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다"(나경원) 등의 글을 올렸다.마지막 순간 당원의 지지로 되살아난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나설 전망이다. 최후의 순간 당심에 발목 잡힌 한덕수…정치 여정 기로에 보수 정치권을 뒤흔들며 '기호 2번'을 굳히는 듯했던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대권의 꿈을 접게 됐다.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출마를 선언하며 링에 올랐지만, 출마와 동시에 '용병·꽃가마·부전승'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한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미국발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출마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뒤늦은 출발은 결국 최후의 순간 그의 발목을 잡았다.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한 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었으나 정작 입당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미뤘다. 단일화에 '올인'하고도 김 후보를 설득하지 못했고, 당 지도부에 단일화 작업 일체를 맡기는 행보를 보이다가 후보 교체가 사실상 마무리된 후 입당 원서를 제출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무임 승차'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심야 후보 교체 이후 홍준표·한동훈·안철수 등 경선 후보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당내 반발이 분출하자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한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자세를 낮췄지만, 전날까지도 한 후보에게 기운듯했던 당심은 이미 흔들린 뒤였다. 한 후보가 이날 방송 출연에서 당내 반발에 대해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일"로 치부한 점도 안일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한 후보와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였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간밤 사태에 실망해 이탈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한 후보가 김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던 중도 확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한 후보님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를 도울지는 미지수다. 마지막 순간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한 후보는 앞으로의 정치 행로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11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단순 위장전입부터 허위 혼인신고, 이혼을 이용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 제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이 확인됐다. 이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지역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모텔, 창고, 공장 등에 주소지를 옮긴 허위 전입 사례가 1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 보유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한 뒤 전매제한 해제 이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의 끝에는 늘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이 질문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다가는 말이다. 이 물음 속에는 월급보다 퍽퍽한 현실과 한숨, 좌절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택한다. 그러나 요즘 청약당첨은 복권과 같다. 아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약은 공정한 제도이자, 동시에 몇 안 되는 합법의 사다리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모든 요소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한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거짓으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렇게 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발된 이들은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면서 못 하나 못 박는 설움을 겪는다. 내 것이 아닌 곳에서 잠들며 헛헛함을 느끼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금 앞에서 좌절한다. 더구나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는 ‘가격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집 한 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삶의 격차는 단순히 ‘사는 곳’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되며,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는 또다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불법도 불사하는 이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단지 적발과 처벌이 아닌,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에 다가설 수는 없는걸까? 기대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내집을 가진다는 꿈이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노력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2025.05.0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5.05.07
이재명, '소프트파워 빅5' 공약…"전폭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 빅5, 확고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며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 분야 정책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문화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며 "문화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세계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웹툰 산업도 K-컬처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예술인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면서,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폭싹 속았수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 대한국민의 안목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미래가 지금 바로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산업은 21세기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며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다. 진짜 대한민국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8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자, 김앤장 떠나 통번역 길 택한 이유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20세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큰 주목을 받았던 박지원 씨가 김앤장에서의 8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했다. 최근 박지원 씨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을 밝히며 직업적 전환의 배경을 전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샤'에 공개된 영상에서 박지원 씨는 본인의 커리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201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8년간 근무했다. “꿈은 따로 있었다”…고시보다 간절했던 언어에 대한 애정박지원 씨는 영상에서 사법시험 준비 과정이 큰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사시 폐지를 앞둔 시기였던 만큼 빠르게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연수원 수료 후 검찰 대신 로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익과 직업적 멋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말을 반납하는 과중한 업무와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휴식을 취할 정도로 힘들었으나 ▲결혼 ▲출산 ▲직무 경험 등 다양한 성과도 함께 얻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지원 씨는 평생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로펌 근무 중에 만난 통역사에게서 새로운 직업적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통해 다시 꿈을 꾸게 됐다. 출산 이후 복직을 앞둔 시점에서 우연히 통번역대학원 입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곧바로 도전을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 하루에 인터넷 강의 세 개씩을 들으며 준비했고 통번역대학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다시 시작한 공부…“후회 없이 선택하고 싶었다”2022년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박지원 씨는 곧장 입학하지 않았다.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1년간 휴학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결국 통번역 공부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 예전보다 더 큰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이번 영상에는 박지원 씨의 용기 있는 전환에 대해 ▲열정 ▲지적 겸손 ▲도전 정신 등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학업 성취를 넘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