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생존자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04)
정치(81)
검색결과 총 305건
국회, 방송법 본회의 상정…1년 만에 시작된 野 필리버스터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 처리 후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앞서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우 의장은 "오후 4시 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다.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5.08.04
'토트넘과 작별' 손흥민 "여러 감정에 눈물…차기 행선지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과 작별하는 손흥민이 한국 팬 앞에서 마지막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마쳤다. 손흥민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의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를 마치고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분이 고생했다고 말씀해주시는 데 대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며 "아직 축구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더 즐거운 모습, 더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고 말했다. 선발로 출전해 약 65분을 뛴 손흥민은 교체 사인이 나오자 그라운드 위의 토트넘 동료들, 뉴캐슬 선수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벤치에 앉은 손흥민은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훔쳤다. 경기가 끝난 뒤 동료들의 헹가래를 받고 나서는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울었다. 손흥민은 "여러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안 울 줄 알았다"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보낸 팀을 이렇게 떠나보내려고 하니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선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다 보니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도 행복한 경기를 했고, 팬, 동료, 상대 선수 덕분에 정말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며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웃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전후로 동료들로부터 “내 입으로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팀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선수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더 행복했다"고 전했다. 절친한 사이인 벤 데이비스가 눈물을 보인 데 대해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마웠다"며 "나는 그 친구 아들의 대부인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랑스러운 대부가 돼야 하니 축구선수로서, 사람으로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데이비스는 취재진에게 "손흥민은 비록 우리 팀은 떠나지만, 내 인생에서는 더 오래 함께할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라며 "새로운 여정에서 많은 걸 이루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10년 간 클럽이 참 많이 변했는데 손흥민이 참 많은 영향을 줬다"며 "손흥민이 떠난다는 건 클럽엔 아주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차기 행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어제 좀 좋은 정보를 드렸으니, 오늘은 한발 양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손흥민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토트넘과의 이별에 대해 발표하며 "저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컸다"라고 언급했다. 토트넘 직속 후배 양민혁과 뉴캐슬에 입단한 박승수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민혁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친해져서 내게 농담도 하는데, 14살 차이나는 친구가 농담하니 좀 적응이 안 되더라"라며 웃은 뒤 "그래도 너무 보기 좋다. 오늘도 교체로 들어가서 어린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데, 나도 새로운 환경에서 저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걸 어린 선수로부터 배웠다"고 칭찬했다.
2025.08.04
고강도 대출규제 여파로 주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40% 축소 고강도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4조1천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전월보다 약 40%로 축소돼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734억원이다. 6월 말(754조8348억원)보다 4조1386억원 많은 금액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뛰고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급증했다. 6월에는 한 달 동안 6조7536억원 늘면서 10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매 심리가 꺾여 7월 가계대출 증가 폭(+4조1386억원)은 지난 3월(+1조7992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603조9702억원으로 6월 말(599조4250억원)보다 4조5452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 규모는 6월(+5조7천634억원)보다 줄었다. 신용대출은 6월 말 104조4021억원에서 7월 말 103조9687억원으로 한 달 새 4334억원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잔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정책대출이 아닌 은행 자체 대출만 보면 잔액 증가 규모가 전월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고가주택 대출 감소 영향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또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빚투가 주춤했고,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자금 흐름도 줄면서 신용대출 역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12조9257억원(931조9343억원→944조8600억원) 증가했다. 이와 달리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56조6806억원에서 639조1914억원으로 17조4892억원 감소했다.
2025.08.01
'코로나 백신' 모더나, 판매 감소에 직원 10% 감축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전 세계 인력의 10%를 감축해 올 연말까지 직원 수를 5천명 미만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서한을 통해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연간 운영비를 약 15억 달러(약 2조900억원) 절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방셀 CEO는 회사가 연구개발 축소, 제조 비용 절감, 공급업체 계약 재협상 등 다양한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 인력 감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모더나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팬데믹 기간에 급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백신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판매가 감소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코로나-독감 결합 백신을 포함한 새로운 mRNA 백신에 의존해 왔다. 방셀 CEO는 서한에서 현재 3개의 승인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안에 최대 8개 제품에 대한 추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모더나는 올해 초 2027년 연간 운영비가 47억~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는 모더나의 주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25.08.01
'20주년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라인업은? '펄프' 2일 헤드라이너로 어느덧 20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음악 축제인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1일 개막한다.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브릿팝 밴드 펄프를 비롯해 벡, 오드리 누나, 크라잉넛, 자우림 등 국내외 58개 팀이 출연한다. 첫날인 1일에는 크라잉넛, 장기하, 템파레이(Tempalay), 리틀 심즈(LITTLE SIMZ), 봉제인간, 터치드, 너드커넥션, 큐더블유이알(QWER)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선보인다. 메인무대 헤드라이너에는 일본 록을 대표하는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이 나선다. 1978년 결성 후 첫 내한 공연을 여는 펄프는 이틀째인 2일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나선다. 펄프는 '커먼 피플'(Common People), '베이비스'(Babies) 등의 대표곡과 특유의 직설적인 가사로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의 대표곡과 함께 24년 만에 공개한 신보 '모어'(More)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 래퍼 오드리 누나는 마지막 날인 3일 무대를 선보인다. 오드리 누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K팝 걸그룹 헌트릭스 미라의 파트를 담당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축제 셋째 날 헤드라이너로는 그래미 8차례 수상을 자랑하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벡이 나선다. 벡이 한국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은 9년 만이다. 국내 팀으로는 올해 결성 30주년을 맞은 크라잉넛을 비롯해 자우림, 3호선 버터플라이, 너드커넥션 등이 출연한다. 개막 전 출연 취소를 알린 미국 록밴드 데프헤븐과 영국 가수 비바두비는 각각 이승윤과 글렌체크로 출연진이 변경됐다. 신진 밴드 경연 '펜타 슈퍼루키' 대상을 차지한 컨파인드 화이트와 금상을 받은 비공정 등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2006년 첫 행사를 개최해 올해 20회를 맞았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한다.
2025.08.01
트럼프 '최후통첩'에도…러시아, 우크라이나 수도 폭격 8월 8일까지 휴전 합의를 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에 따르면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러시아군의 드론 폭격으로 키이우에서 6세 남아를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 이 폭격으로 건물이 파괴된 27곳에서 경찰관과 구조대원 등 1200여명이 구조와 실종자 수색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사상자 집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폭격으로 파괴된 곳 중에는 주거지역 아파트, 아동병원, 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부상자 중 16명이 아동이며, 이는 3년 반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하루에 나온 아동 부상자 수로는 최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드론 300여대와 미사일 8기를 동원해 공격했다며 "오늘 세계는 다시 한 번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의 소망에 러시아가 어떻게 답했는지 봤다"며 "힘이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소셜미디어 X에서 "이번 공격은 극도로 교활했으며 방공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계산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키이우 시 당국은 다음날인 8월 1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것이 트럼프가 제시한 데드라인에 대한 푸틴의 응답"이라며 "세계는 심판과 최대 압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러시아에 "오늘부터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라면서 “나는 제재와 관세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유럽은 극도로 화가 났다”면서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구역질난다"고 말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관대하고 참을성 있는 태도를 보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푸틴은 살해를 끝내려는 어떤 시도에도 신경 쓰지 않고 파괴와 살인만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쟁 범죄자의 존재 자체가 이 의미 없는 전쟁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 전쟁을 끝내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가 선택한 행동의 고통과 결과를 느끼도록 할 때"라면서 "러시아에 최대 압박을 가할 때다. 모든 제재를 동시에 시행하고 힘으로 평화를 달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08.01
앞으로 닷새간 덥고 6일 비 예상…호우 가능성↑ 무더위가 닷새 정도 더 이어질 것이란 예보가 나왔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2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겹겹이 덮은 가운데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서울 등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8월 4일께 기압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도쿄 남남동쪽 해상을 지나는 제9호 태풍 크로사가 북동진하면서 길을 열어 우리나라를 덮은 고기압도 이때 북동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는 기압계 변화에 따라 다량의 수증기를 품은 남풍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흐리고 제주, 넓게는 호남과 충청을 중심으로 서쪽 일부까지 비가 오면서 기온은 약간 떨어지겠지만 습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탓에 체감온도는 떨어지지 않겠다. 8월 6일께 일본 남동쪽으로 수축했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서쪽으로 확장,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불어 넣고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상당량 내리겠다. 이때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낮 최고기온 예상치를 보면 8월 2일까지 36도를 유지하다가 3∼4일 35도, 5일 34도까지 떨어진 뒤 6∼8일에는 33도 수준까지 내려가겠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여전히 기온보다 높겠다. 북쪽 건조공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남하하는 경우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고 비가 내리는 날이 7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6∼7일 비는 상당히 많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폭염이 지속하면서 서해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1∼4도 높은 30도 안팎에 달하는데, 때문에 서해에서 우리나라로 부는 남서풍에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남서풍에 실려 들어온 다량의 수증기가 북쪽에서 들어온 건조공기와 강하게 부딪히면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수치예보모델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31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2주내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전문. 『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또한 나는 새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무역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 국가(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025.07.31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머스크 "삼성전자 회장과 화상통화…파트너십 내용 논의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소통하며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향후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답글을 달아 해명했다. 이 엑스 이용자는 머스크가 지난 27일 올린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삼성은 그들이 무엇에 사인했는지 전혀 모른다"(Samsung has no idea what they signed up for)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답글에서 "그들은 안다"(They do)라고 한 뒤 "나는 실제 파트너십이 어떤 것일지 논의하기 위해 삼성의 회장 및 고위 경영진과 화상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사의 강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후 또 다른 엑스 이용자가 "삼성전자는 칩 제조 기술에서 TSMC보다 뒤처져 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6 칩에 적용되는 새로운 2나노미터 기술을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삼성이 못하면 AI6 역시 TSMC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에도 답글을 달아 삼성전자를 옹호했다. 머스크는 "TSMC와 삼성 둘 다 훌륭한 회사들"이라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썼다. 앞서 머스크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발표가 나온 뒤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삼성전자의 계약 상대가 테슬라임을 공개한 바 있다. 머스크는 당시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또 "165억달러 수치는 단지 최소액"이라며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한국시간으로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다. 이 회장은 공항에서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관세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2025.07.30
